제 1 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1. 법 적용

도급사업에서의 사업주 의미

질 의

○ 설계와 시공을 수급자가 모두 담당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턴키계약)이 아닌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공사노선과 공사방법의 조사와 결정, 설계, 주요자재 및 장비의 결정,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 및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일체를 발주자가 담당하고 수급자는 단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정하여진 조건 안에서 세부적인 공사일정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00조에 있어서 사업주는 도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 있어서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사업경영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 건설업은 그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조) 일반건설업자는 공사금액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데(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2)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하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시

○ 발주자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하므로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및 그 하위 규칙상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의미함

(건안 68307-221, ’93. 12. 15)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며

- 상기 내용에 의하여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기 68301-1224,　’93. 12. 15)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질 의

○ 하나의 건설공사를 4개회사가 각각 25%씩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순수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할 때 관리직사원 및 건축기사 등은 각 회사에서 같은 수로 차출하였으며, 일용직 등 일반근로자는 현장에서 공동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참여회사가 2～6개로 다양함) 안전관리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배분함. 이 같은 건설공사 공동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여부에 대하여

《갑  설》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이므로 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을  설》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이므로 당연히 대표회사만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병  설》

현장소장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 채용권한까지 있어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현장소장만 처벌한다.

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 여부

《갑  설》

현장소장 4명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 채용권한 등을 포함 상호협의하여 현장을 운영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로 간주 이들만 처벌한다.

《을  설》

현장소장 4명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회 시

1)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 사  유 :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현장소장만을 처벌한다는 병설 근거는 양벌규정 중 행위자 및 법인 모두를 처벌한다는 내용중에서 행위자를 벌한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이므로 그 대표회사만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을설근거는 대표회사가 4개 공동시공 회사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현장소장을 선임했다는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 됨

․ 대표(민법 제59조)의 법리상 대표권에 근거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손해되거나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인 이상 4개법인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2) 각 회사별로 1명씩 선임하여 관리책임자 현장소장을 4명 두고서 모든 결정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할 경우에 법인 및 관리책임자 처벌여부는

- 의 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4개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모두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 사 유 : 현장소장 4명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고 근로자채용권한 등을 상호 협의하여 현장 운영하므로 이들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간주해서 이들만을 처벌한다는 갑설의 근거는 양벌규정 중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함이 양벌규정의 취지인 이상 별도로 법인을 처벌함이 타당할 것임.

(법무 68301-352,　’94. 5. 26)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범위 및 책임여부

질 의

○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사업주의 범위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01. 9. 20)

건설현장 상시 근로자수 산출시점

질 의

○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

회 시

○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00. 5. 25)

동일택지개발지구내의 각 필지는 별개의 사업장인지

질 의

○ 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동일택지개발지구이므로 1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 필지 모두 시행․시공자 대표자가 동일한 2개 법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3개 필지의 시행․시공자가 2개 법인이면서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3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3개 필지 현장별로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임

(산안 01254-642, ’92. 12. 9)

ITS(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 공사의 법 적용 여부

질 의

○ ITS란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약자로서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으로 국가예산이 8조원 가량 예정되어 있는 분야이며, 이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굳이 말하자면 정보통신 공사인데, 그 중에서도 항목이 없으나 토목, 건축, 정보통신, 전기, 교통이 하나로 되어있는 공사임. 물론 가장 큰 주류는 교통/정보통신이나, 시공적인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가 하면 그런 것은 또 아님.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로상황에 대한 순찰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ITS 사업도 그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동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부조항의 적용여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귀 질의의 ITS 사업이 한국산업분류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분류표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9,  ’01. 10. 29]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 책임

○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벌칙)과 제71조(양벌규정)시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과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 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항 가호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68307-10394,  ’02. 8. 19]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 의

○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 시공자이자 건축주인 개인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시공하고 있는 건축공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을 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점, 근로자가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공사를 시공한 개인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지게 되므로 산업안전법의 적용을 받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귀 질의의 갑설)

[산안(건안)68307-10455,  ’02. 10. 16]

철도청 산하 시설관리사무소의 공사가 “자체사업”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 철도청 산하 시설관리사무소는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며 철도청 직원이 철길의 유지, 보수작업(철길 높낮이 조정, 좌우틀림 조정, 레일교환, 침목(레일받침) 교환, 철길 이상유무 점검 등)을 시행하는 기관임

○ 이러한 시설관리사무소의 철길 유지․보수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건설업, 선반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체사업』이라 함은 건설공사 등을 도급 등에 의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수행토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자체계획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행하는 철길유지, 보수사업이 건설공사로서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사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59,  ’02. 7. 26]

구매장비설치 공사에서 업종분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산재처리, 원․하도급 또는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질 의

○ 당사는 OO광역시로부터 OO광역시 도시철도 운영시스템의 모든 공사를 수주 받아 현재 설계․구매 업무를 진행중에 있고 아울러 공사 준비를 위한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03년 3월부터 시작하여 공기연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음.  공사구간은 OO광역시 도시철도 전구간 23㎞로 관리해야할 구간이 참으로 막대하지만 안전관리 측면에서 공사계약서의 안전관리 항목을 검토하는 중에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 총 공사비는 2,800억이며, 그 중 순공사비는 약 2,500억원 정도이고 순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다시 “장비구입비＋직접재료비(공사)”로 세분되어 있음

- 또한, 재료비내의 장비구입비가 약 2,040억원으로 총공사비의 72%이며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는 공사금액이 많은 재료비내의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직접재료비＋노무비”로만 계상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되었음

- 이렇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로는 공사기간과 규모에 비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임

(1) 안전관리자 선임시 “장비구입비”를 2,040억원을 뺀 800억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 공사비 2,80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2) 본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지 않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했다면 다시 안전관리비 계상을 발주청에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3) 본 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전혀 없으며 전기공사, 통신공사, 전기설치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영 별표3”의 사업종류를 적용시 “No. 23번 건설업”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사업종류로 적용해야 하는지

(4) 장비를 구매하여 장비회사가 인력, 일용직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장비 설치 및 시험운전 중 장비 구매회사 인력이 안전사고 발생시 어느 회사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지 (재료비내 장비구입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이 제외되었음)

(5) 안전적인 측면에서 장비회사의 직원 및 일용직 작업자 관리는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하는지, 즉 발주사인 “갑”에서 해야 하는지 하청 회사인 장비 납품회사 “을”에서 해야 하는지 (재료비내 장비구입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이 제외되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장비 구매비용도 공사금액에 포함되며,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분류표에 의하면 전기, 통신공사 및 전기설치공사는 건설업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 계상하였다면 서면 요구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재계상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에서 자체 제작한 장비를 현장에서 설치하는 작업중 발생한 산업재해의 산재보험처리는 당해 장비 설치공사가 별도로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 재해근로자의 보험가입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하도급 작업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은 당해 재해와 관련한 작업내용, 관리체계, 작업지시 및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원․하도급 또는 장비임대업자 등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0, ’02. 11. 04]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수행을 위하여 안전 선임신고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있음.  이때 그룹 1을 공사하던 중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1)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에 대하여 그룹 1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그룹 2, 3, 4 에도 재 신고조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그룹 1 공사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계약된 그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회 시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68307-148,  ’03. 5. 30]

2. 안전․보건교육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이동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01. 2. 09)

하수급인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

질 의

1)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는 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 여부

2) 위의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안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및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에게 의무가 있음

2) 질의2)에 대하여

○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하여 원수급인에게 동법 제29조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항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조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17, ’00. 4. 18)

유해․위험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질 의

○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O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361, ’02. 7. 26]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미실시시 법적 책임여부

질 의

○ 공유수면 매립 및 호안축조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점검, 순찰 실시 여부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의거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매월 법에 의한 교육 미실시(법적시간 미달 포함)로 인한 법적 여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순찰 미실시에 대한 법적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기교육(생산직 매월 2시간이상), 채용시 교육(건설업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건설업 1시간 이상), 특별교육(건설업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며

-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산안(건안)68307-10410, ’02. 9. 2]

3. 사업장 지도감독

허위 위험상황 신고의 경우 점검․감독대상 여부

질 의

○ 위험상황신고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이 즉시 확인한 결과 위험상황이 전혀 없어 신고인에게 사실과 다름을 통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신고인은 과거에도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로 고발된 적이 있음) 위험상황신고가 허위임에도 점검․감독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신고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위험상황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사실관계를 알아본 결과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라면 별도의 점검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

(산안(건안) 68307-10110, ’01. 3. 31)

본사가 재해율 우수업체일 때 중대재해발생 현장의 점검․감독

대상 여부

질 의

○  2000년도 재해율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지도감독이 면제된 ㅇㅇ건설(주)의 현장이 관내에서 지하철공사를 시공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율 우수업체 관리지침에 따른 지도감독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에 의거 감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 현장이 SOC 적색현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독을 하여야 하는 여부

회 시

○『건설업체 재해율조사에 따른 관리지침』은 당해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현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지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개별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이 우선한다 할 수 있음

○ 재해율 우수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 SOC시설 적색현장, 진정․고소․고발현장의 경우 감독대상이며,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 SOC시설 청색현장일 때에는 이와 반대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326, ’01. 7. 18)

작업중지 명령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방법

질 의

○ 비계해체 작업 중 위험상황신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는데 안전조치내용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회 시

○ 위험상황신고로 인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음.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됨

○ 그러나, 귀 질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 아니고 지방노동관서의 안전시설 개선조치 내용이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타당성을 검토케 하거나 관련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답변을 받으면 됨

[산안(건안)68307-10518,  ’01. 10. 26]

SOC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만공사가 차등관리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해군본부가 발주한 군사기지 건설공사로서 예상편성상에도 SOC예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국방비로 편성되었기에 당 현장이 귀부에서 주관하는 SOC 사업장인지의 여부

※ 공사명 : 해군OO-OOOO-O시설공사 / 공사내용 : 항만이전공사

회 시

○ 우리부의 SOC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사업은 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및 댐 등 6개 분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중 항만공사라 함은 정부예산의 귀속주체와 관계없이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공사를 말함

○ 해양수산부에 확인결과 귀 공사현장은 항만법 제2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기본시설인 안벽․물량장 등 계류시설에 해당되므로 SOC시설 공사로서 동 차등관리 대상에 해당됨.

[산안(건안)68307-1,  ’03. 1. 3]

건설현장에서 작성하여야 할 서류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내역서, 교육일지, 일일 안전점검일지, 보호구 지급 대장 등 현 건설현장(중소규모)은 1인(현장소장) 다역을 하고 있어 안전관련 서류 작성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전관련 서류 작성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 및 보존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관련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고, 기계 기구 등의 자체검사서류는 2년간 반드시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지급,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원․하도급업체간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안전․보건점검, 동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등 근거서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도감독 또는 법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검증자료이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501,  ’02. 11. 15]

제 2 장

산업안전보건체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시공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 여부

질 의

○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00. 12. 4)

동일공종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질 의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회 시

○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바,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01. 1. 12)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공 등 규정된 내용만 해당하여 이들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459, ’01. 9. 20)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 지정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현장소장이 아닌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일 경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따라서,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42, ’96. 4.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가능 여부

질 의

1) 당해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공정시설에 대하여도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 2중검사배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정시설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고압용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압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예규 제178호에 의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리감독자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5) 관리감독자교육을 매월 2시간이상씩 받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일반근로자의 매월 2시간이상씩의 안전보건정기교육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제1차금속산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토사석채취업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함)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사업에 동법 제13조 규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동일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전체공정(SYSTEM)에 대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해당기계․기구 자체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 서로 적용대상 및 검사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공정시설내에 있는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이상인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2중검사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전체 공정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았을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검사를 받은 개별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해 2중검사가 배제되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고압용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압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력용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개별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고압가스 또는 용기의 제조시설등(SYSTEM 포함)에 대한 검사임

4) 귀사 의견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소속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포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사업주를 대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노동부 지정교육기관에 소속된 전문강사요원을 활용 실시할 수 있음

5)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는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을 반기 8시간이상 또는 년간 16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근로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정기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산안 01254-14564, ’91. 10. 9)

자체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는지

질 의

○ 건설회사 자체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되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갑  설》

발주자가 일부 시공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총괄책임자가 되며 조금도 시공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는 총괄책임자가 될 수 없음

《을  설》

“갑설”내용은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을 발주자가 하느냐 원수급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병  설》

발주자가 시공을 하던 하지 않던 무조건 발주자가 총괄책임자가 되는 것임

회 시

○ 건설공사는 통상 원도급, 하도급등 도급관계에서 수개의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각 사업별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당해현장 전체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와 같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자체공사시 일부시공은 물론 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사가 제시한 “갑, 을, 병”설 모두 타당하지 아니함

(산안 01254-14710, ’91. 10. 11)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질 의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인 시멘트제조 공장내에서 Plant 이설공사를 도급계약(상시근로자 7명)을 체결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산업을 말하므로

- 시멘트 제조공정이 아닌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동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갑설이 타당함)

(산안 68301-336, ’94. 9. 1)

2개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여부

질 의

○ 1개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인근에 새로이 개설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92, ’98. 5. 2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공사현장 착공시기에 A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이었으나 작업수행중 B가 현장대리인, C가 현장소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B, C중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70, ’01. 8. 4)

일괄하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인 바, 원도급사에서는 현장대리인 1인만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원도급사에서 고용한 근로자도 없으며, 실질적인 모든 작업을 일괄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행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현장과 같이 “사업의 전체”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일괄 하도급업체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의 적용에 있어 ①항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하도급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호의 조치사항을 일괄하도급업체의 책임하에 수행가능한지 여부

-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여 환산재해자수 산정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③항에 의거한 일반건설업체에 부분 하도급시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①항(’99. 4. 15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 일괄 하도급시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의견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협의체 운영 등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 되어 하도급계약서에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음이 명백하고, 공사의 계획․조정을 위한 원도급업체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을 뿐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일괄 하도급 받은 업체의 현장소장이 당해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일괄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엑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68307-10392,  ’02. 8. 16]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 체계하 일 때

관리책임자 선임

질 의

○ 발주처로부터 한건(도급액 64억)의 계약으로 2개의 건물을 수주했음. 현장은 동일한 지방노동관서고, 동일“시”, “구”에 동만 틀림. 현장소장은 1명이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함.

○ 이때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발주처와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가 수행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보고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46,  ’01. 11. 13]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하였음. 공사금액이 20억 미만의 공사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23,  ’01. 12. 22]

원ㆍ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질 의

○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범위는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업무범위에 대하여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58,  ’01. 11, 21]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호의 규정에 이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225,  ’02. 5. 20]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질 의

○ 통상 건설현장 개설시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신고시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을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산안(건안)68307-10499, ’02. 11. 15]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질 의

○ 13억 공사에서 시작되어 매년 7억, 13억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에는 34억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57,  ’03. 3. 4]

3. 안전관리자 선임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수료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질 의

○ 본인은 건설현장 노무담당을 3년반 동안 근무한 바 있으며 학력은 ㅇㅇ대학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 전공(1년) 수료하였는 바

- 건설현장(공사비 200여억원)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는지

회 시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별표 4”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 “별표 4”의 제6호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 귀하와 같이 행정대학원 산업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수료(1년)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음

(건안 68307-374, ’95. 7.18)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에서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현장배치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경영의 주체로 보는 바,

-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581, ’97. 8. 23)

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여부

질 의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건설공사(토목공사 : 터널 및 정거장 골조, 공사기간 : 1990. 12～1995. 5)에 연계하여 정거장내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공사기간 : 1994. 7. 22～1995. 8. 31)를 추가 수주하였는 바

- 별도의 계약건이라도 2개공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이 300억원미만의 공사이고,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되는 공사이므로 기 선임된 토목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겸직코자 하는데 적법여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을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들을 선임토록 하고 법에 의한 직무를 부여한 궁극적인 목적은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본 공사중에 부대공사가 추가로 수주되어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 작업장에서 시공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일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278, ’94. 10. 29)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질 의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

☞ 참고사항

현장대리인은 통상 현장소장이며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가 쟁점임

《갑  설》겸직불가

- 사 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도 일정규모이상(공사금액 20억원이상)의 현장에서 선임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현장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자이므로 지휘 감독 체계상 각각 선임해야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을  설》겸직가능

- 사 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요건에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으며, 해당 업무의 전담 여부는 안전관리자에게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담 또는 겸임에 관한 제한이 없으며, 동 법령상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할 것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을 지도․조언토록 하여 그 직무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안전관리자를 규모에 따라 전담․겸임을 구분한 것은 전담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겸임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고유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외에 여유력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써

-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겸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갑설이 타당함

(산안 68322-184, ’94. 5. 1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중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의 적용방법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와 수를 산정할 때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회 시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적용하고 있음

(건안 68307-250, ’94. 10. 10)

안전관리자 선임시 일괄수주의 경우 공사금액의 범주

질 의

○ 폐사는 설계, 구매, 공사 등을 일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종합기술 용역업체로서 계약의 형태도 엔지니어링업의 특성상 공사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기능을 포함하여 일괄(TURN-KEY)수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폐사와 같은 엔지니어링업에서의 안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과 이해의 보다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폐사에서의 계약형태별 공사원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① 타 당 성 조 사			⑦ 직 접 재 료 비
	프로젝트계약금액
				② 설 계 용 역 비			⑧ 간 접 재 료 비
				③ 기 자 재 비			⑨ 직 접 노 무 비
				④ 직 접 공 사 비			⑩ 간 접 노 무 비
				⑤ 일 반 관 리 비			경 비
				⑥ 이 윤			업 체 이 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에 명시된 건설업 규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업주와 체결한 프로젝트 계약금액 중 직접공사비로 해석함은 적법한지

(2) 노동부 고시 제91-39호, 제91-57호의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제6조(계상시기 등) 제1항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과 제2항의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상기 도해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만 가장 적법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에 명시된 건설업 규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라 함은

- 귀 질의서에 도시된 도표중 ③기자재비, ④직접공사비, ⑤일반관리비, ⑥이윤을 합한 금액에서 ⑤일반관리비, ⑥이윤의 금액중 ①타당성조사, ②설계용역비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 즉, 공사금액=(③+④+⑤+⑥)-(⑤+⑥금액중 ①, ②에 귀속되는 금액)

(2) 질의 (2)에서의 총공사금액도 질의 (1)에서의 공사금액과 같음

(산안 32169-441,　’92. 8. 10)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선임기준 대상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557, ’97. 8. 6)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범주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총공사비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이 구분되는데 총공사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 시행자가 관할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경우 결정되는 사업규모(a금액)와 시행자가 시공회사에 일괄도급시 도급공사금액(b금액)이 서로 상이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비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 귀하가 질의한 경우의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규모(a금액)가 아닌 도급공사금액(b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산안 68307-135,　’95. 3. 16)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인지 차수별 계약금액인지

질 의

○ 총공사 부기금액 ￦106,238,429,000, 관급비가 ￦101,403,383,000, 계   ￦207,640,812,000이며(상시근로자 추정불가), 공사기간:　’92. 12. 30 ～　’96. 12. 31

- 차수별 3차 계약금액 ￦12,266,419,000, 관급비가 ￦17,965,034,000, 계 ￦30,231,453,000이며(현재 투입근로자가 300인이하임), 공사기간 :　’94. 2. 21 ～　’94. 12. 31일로 계약되어 있는 현장으로서

- 공사금액을 총공사 부기금액(￦207,640,812,000)과 차수별 계약금액(3차 ￦30,231,453,000)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임

(건안 68307-250, ’94. 10. 10)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낙찰금액인지 발주공사금액인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관련사항으로서 공사금액 3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인 경우에는 전담안전관리자가 2인이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과 연차별 발주공사금액이 있어 상기 공사금액의 적용은 당초 낙찰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산안 32169-349, ’92. 6. 13)

안전관리자 선임시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승인(아파트)을 받아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서상의 사업비중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됨

(건안 68307-202, ’94. 8. 8)

안전관리자 선임시 재료싯가 환산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CABLE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의 제23호 건설업종의 공사금액 적용시 물품구매계약을 통한 사급자재 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폐사의 경우 발주자측과 물품구매(사급자재) 계약후 동 계약서 납품자 설치조건에 의거 별도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물품구매 계약서상의 물품가액이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

(산안 68307-464, ’94. 12. 9)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의 추후변경에 따른 법적용 시점 등

질 의

1) 공사금액에는 계약금액 자체인지 아니면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자재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20억원미만의 공사가 공기중에 추가증액되어 20억원이상이 되었을 때 법적용 시점은

3) 20억원이상의 공사가 공기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되어 20억원이하가 되었을 때 법적용 해지 여부

4) 동일사업장(대단위)내에서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장소단위별로 수차에 걸쳐 계약체결하였을 경우, 각 공사계약건의 적용관계와 기 준공된 계약건 적용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하며, 지급자재비를 포함함

2) 공사기간중 단순물가변동이 아닌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공사 공기중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 착공시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축소되는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치 않음.

4) 건설공사의 동일장소에서 여러 개의 현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관계는 여러 개의 공사를 1개의 공사건으로 하여 발주받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공사건으로 발주받았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바

- 단일 공사로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 총공사금액에는 기 준공된 공사금액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산안 68307-45, ’94. 2. 2)

안전관리자 선임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의 공사  금액 개념

질 의

○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하고 노무비,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 유 :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위험도도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공사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단지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위험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임

《을  설》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불문하고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 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단서가 없으므로 법 적용을 일관성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 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산안 68320-97,　’93. 3. 23)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을 총괄 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전체 도급공사내역이 공장제작분인 P․C생산 및 운반과 현장시공분인 P․C조립 및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공사금액을 공장제작분을 제외한 현장시공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는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에서와 같이 당해 공사의 특성상 P․C생산 및 조립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 P․C생산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 현장의 공사금액은 공장분과 현장분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 공사금액에는 VAT가 포함됨

(산안(건안) 68307-362, ’95. 7. 10)

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년도 계약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여부

질 의

○ 당사에서 시행중인 U-1-1 비축기지 시설공사를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한 후 각 회계년도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분을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총괄계약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므로

- 귀사와 같이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연도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일공사로서 공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총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01254-44, ’93. 2. 10)

안전관리자 배치시기

질 의

○ 폐사는 조달청 외자구매과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자재 구매(설치 및 시운전 역무 포함)건에 대해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동건의 계약금액은 245억원이며, 계약이행 일정은 계약후 3개월간 제작도면 설계 1995년 12월 31일까지 기계납품완료 1996년 11월 15일까지 설치, 시운전 완료 조건임

-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시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 32160-225,　’95. 5. 12)

'동일한 산업단지'내 2개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 발주처가 동일한 120억원의 터널공사인 전력구현장과 건축공사인 문화회관(650억원, 3개사 공동도급 공동이행) 2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란 용어를 인용할 때 전력구 및 전력문화회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374, ’98. 7. 9)

안전관리자 등 해임 가능 여부

질 의

○ 개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가 무기한 중지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해임(당해 현장에 한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질의의 당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95, ’98. 7. 25)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 의

○ 총공사금액 2,000억원중 원청공사 1,050억, 협력업체 A사 100억, B사 800억, C사 50억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몇 명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원청업체는 1100억원(1,050억 + 5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2명을 우선 선임하여야 하고

○ 원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협력업체인 A, B사의 공사금액 900억원(100억 + 800억)에 대한 안전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할 경우는, 협력업체인 A사, B사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관리자는 총 4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력업체인 A사가 100억원 공사에 대해서 1명, B사가 800억원 공사에 대해서 2명을 각 선임하여야 하므로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총 5명을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53, ’99. 10. 11)

지급자재비가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지급자재비가 낙찰금액이 아닌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싯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지급자재가 있다면 그 자재의 싯가환산액(설계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의 지급자재비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설계금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14, ’99. 11. 5)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00. 1. 3)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00. 5. 16)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 방법

질 의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이 모두 적법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2) 서식의 “관리책임자 등 선임 등 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영 제13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당해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면 질의에서 밝힌 2가지의 재직증명서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 ’00. 11. 30)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에서 수급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에서 수급한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는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금지 직종이므로, 파견업체 소속 직원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656, ’00. 7. 22. 68307-10063, ’01. 3. 8)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5, ’01. 3. 8)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아웃소싱하여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일괄적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 하여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현장인 경우 대행업체 소속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는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3, ’01. 1. 9)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잇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023, ’01. 2. 13)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유자격시 겸직 가능여부

질 의

○ 30～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안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01. 3. 20)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원)과 생명공학관(170억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1) 각각의 계약건별로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3)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영역내에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구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1, ’01. 4. 25)

원청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질 의

○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서류상 원청 안전관리자로 해 놓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금액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산안(건안) 68307-10325, ’01. 7. 18)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보고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질 의

○ 현장에서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함에 있어서 신고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여야 함. 이때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는 당해 개인이 보고인이 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또는 대표자가 되는데 대표자라 함은 법인의 법상 의무이행 책임이 있는 자(대표이사 등)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424, ’01. 9. 3)

무자격 안전관리자 소정의 교육실시후 배치여부

질 의

○ 공사착공서류를 제출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참고로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산안(건안) 68307-10423, ’01. 9. 3)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질 의

○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철도청과 별도 계약

-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음

○ 질 의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64,  ’03. 3. 12]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

질 의

○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1) 2000. 06 - 2006. 06 : 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

2) 2001. 12 - 2006. 06 : 실착공기간

1), 2)중 어느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01. 11. 21]

차수별 공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마산시 합포구 00지역에서 00전화국 연결통신구터널공사(쉴드공법)를 1998년 8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일(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 바

-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노동부 창원지사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발주처에서 2001년 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 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질의

회 시

○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ㆍ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0,  ’01. 11. 2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일반 건설업으로써 지자체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계약체결 단계에 있음. 공사금액 25억 정도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이 아니라고 하였는데도 당 현장에 선임대상이 아니라는 관련규정을 제시하라고 하니 선임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문구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질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담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므로, 공사금액이 25억원인 공사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567,  ’01. 11. 27]

안전관리자 퇴직시 재해예방기술지도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도급공사비가 120억 미만인 공사에서(당 현장 47억 관급자재 포함)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하지 않고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가 사퇴를 하여 변경하려고 할 때.

- 후임 안전관리자 배치 대신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으니 변경시에도 후임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거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술지도 대상(공사금액 47억원) 사업장인 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던 중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위 “1”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중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이행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67,  ’01. 11. 27]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여부

질 의

○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 1인의 안전관리자를 2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01. 12. 04]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

선임 가능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은 140억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 가량이 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음

○ 1억~120억 미만 전기, 정보통시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70억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01. 12. 29]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질 의

○ 본 현장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이며 공사기간은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원수 선임방법에 있어 법 시행령 별표3에 표기한 공사금액 800억원의 기준이 계약된 총공사금액인지 차수별 공사진척에 따른 계약분의 누계금액인지

- 조건 :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01. 12. 29]

농업고등학교 토목과 졸업 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의 선임 가능여부

질 의

○ 농업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현재 안전관리자로 있는데 이번 4차공사로 착공계제출한 가운데 농업 토목이라서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다는데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서 동등이란 무엇인지

회 시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은 “외국 등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년이상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등에서 공업계를 수료 또는 이수한 자가 동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기타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02-720-2161)로 문의)

○ 귀하의 경우 공업계와는 달리 분류되는 농업계고등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후 건설업 시공실무경력 5년이상으로서 ‘98. 12. 31 이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이 부여되고, 공업계와 유사하여 교육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한 경우라면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83,  ’02. 02. 23]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질 의

○ OO현장에 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근무중 타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는 바, 신규현장은 안전관리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전현장의 신고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를 해임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해임사실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84, ’02. 5. 3]

부도후 재계약공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 공사금액이 153억에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정이 약 20% 정도로서 공사비 또한 약 20억 정도임

○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추가계약 공사금액인 약 20억 정도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공사금액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림

[산안(건안)68307-10204, ’02. 5. 11]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질 의

○ 총공사금액이 150억(VAT 포함)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224, ’02. 5. 20]

산업안전보건학 전공이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해당되는지

질 의

○ 고속도로 건설현장으로 산안법 제14조 관련하여 별표 4의 5, 6항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선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졸업자는 안전관리자로 사항은 선임이 가능한지

- 학과가 학부제가 되어 보건학부로 명칭이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학을 전공하고 보건관리학을 복수 전공을 한 자는 선임이 가능한지(참고로 산업위생학개론, 작업환경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직업병관리, 산업안전관리실무 등을 전공하였음)

- 상기 항과는 조금은 다른 경우이나 보건학부를 졸업하였으나 보건관리학을 전공하고, 산업안전보건학을 복수전공을 한 자는 선임이 가능한지 (참고로 산업안전관리론, 직업병관리, 산업환경관리실무, 산업환경역학, 산업위생학개론, 산업안전관리실무, 안전보건교육, 실내환경관리 등을 전공하였음)

※ 상기항들에서 복수전공은 부전공의 의미가 구분되어 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의 제5, 6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이에 해당됨

○ 귀 질의의 보건학부에서 산업안전보건학을 전공하고 보건관리학을 복수전공한 경우, 보건관리학을 전공하고 산업안전보건학을 복수전공한 경우에 전공과목 대부분이 보건위생 분야(예, 산업위생학개론, 작업환경관리, 산업중독학 관리 등)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인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41,  ’02. 5. 28]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를 5명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253, ’02. 5. 31]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인데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서류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없음

[산안(건안)68307-10279, ’02. 6. 12]

동일한 공사체계하의 인접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 동일한 택지지구내에 동일한 회사의 A현장(공사금액 250억원), B현장(350억원)이 있으며, 두 개의 사업장이 인접(현장이 붙어있음)하여 있고 현장사무실도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접한 2개의 현장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볼 때 공사 합계금액이 800억 미만으로 전담안전관리자 1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볼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 택지지구내에 인접(서로붙어 있음)하고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92, ’02. 6. 19]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

○ 상기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291, ’02. 6. 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질 의

○ 당 공사현장은 토목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은 50억원임

○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98,  ’02. 6. 25]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정율 기준인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준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337, ’02. 7. 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OO지역 항만공사(’98. 11. 9 ～ ’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 바,

- 현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56, ’02. 7. 25]

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질 의

○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 안전관리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인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산안(건안)68307-10362, ’02. 7. 26]

전기안전기술사의 안전관리자 자격 여부

질 의

○ 아래와 같은 현장에 산안법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데 아래 자격으로도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의 보유자격증 : 전기안전기술사

- 선임될 예정 현장 : 약 400억 규모의 건설현장

회 시

○ 전기안전기술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제1의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432, ’02. 9. 17]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 1～3명씩을 묶어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51, ’02. 10. 9]

교통안전이 안전관리자 직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도로공사에 있어 공사현장의 경계표시, 외부인 출입금지 및 주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물(안전휀스, PE드럼, 러버콘, 윙카, 공사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 및 관리가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현장 시공담당자의 직무인지

○ 또한, 시설물의 파손 및 관리 부주의로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이 안전관리자에게 있는지, 시공담당자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방호장치․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등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도로공사현장의 경계표시, 휀스, PE드럼, 러버콘 등의 설치 및 관리의 목적이 당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발생시 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장소, 지휘감독체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95, ’02. 11. 14]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 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 철거공사 금액이 20억 미만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이 아닌지

- 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할 대상공사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03. 2. 20]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 기준으로 매 700억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 만약 공사기간으로 한다면, 아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아 래 >

- 당초 공사금액 800억,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면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4,  ’03. 5. 15]

하도급업체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질 의

○ 일반건설업체 A사(원청)가 최초로 191억에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건설업체 B사와 150억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체 B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배치하였다면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계는

- 하도급업체 B사에서 150억에 대하여 1명을 선임하였다면, 원청인 A사는 나머지 41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바, 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대상인 경우)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원청인 A사에 있는 바, 안전관리자는 원청에서 191억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해당될 경우에 원도급업체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금액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하도급업체는 공사금액이 150억원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원도급급업체의 공사금액은 이를 제외한 41억원에 해당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산안(건안) 68307-177,  ’03. 6. 19]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 공사금액이 150억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는 것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의 여부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03. 7. 21]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 ○○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 ○○아파트 신축공사금액 250억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시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기술지도 대상공사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

○ 유선 확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42,  ’03. 8. 13]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 선임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자격․직무․권한 ․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로 되어 있으며 별표 3 23.에서는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위 별표3 23.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나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적용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을 말함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그 기준이나 건설공사는 근로자수 산정이 어려워 근로자수와 공사금액을 병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에 있어서도 총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금액 및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건설공사 기성실적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산안(건안) 68307-264,  ’03. 9. 2]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질 의

○ 같은 시에 2개 현장이(아파트)있을 경우 하나는 150억원이 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고(자체공사), 또 하나는 약 50억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 아님(자체공사 아님)

○ 거리로는 약 3～4㎞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 전담의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50억짜리 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03. 9. 9]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질 의

○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한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01. 8. 24)

건설업 본사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건설업 본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 전체 직원수 : 현장직원 포함 1,000명 이상

- 본사 직원수 : 300명 정도

- 노동조합은 없고 노사협의회는 있음

○ 설치대상이 되는 경우 안전팀에서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포함한 법 제2장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건설업체 본사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이 아님

[산안(건안)68307-190,  ’03. 6. 30]

제 3 장

건  설  안  전

제3장 건설안전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원․하도급업체간 법상 안전관리 책임구분

질 의

1) 당사(석유화학제조업체)내 협력업체 A, B, C, D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사의 작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책임구분은

2) 당사의 단지내 별도부지에서 신규공장 건설을 위해 F사 종합건설업체에 일괄 도급, 공사계약에 의하여 공장건설 작업중 F사 작업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인 G사의 작업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사별 안전관리 법적책임 구분은

3) H사는 산재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한 승강기 제작․수리전문업체로서 당사의 단지내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보수작업계약을 맺고 작업수행중 H사의 소속직원이 실족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는(H사는 본사에 산재가입되어 있음)

회 시

1) 귀사의 사업주(도급인) 또는 협력업체(A, B, C, D사)의 사업주(수급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귀사 및 협력업체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책임이 없음

○ 그러나,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책임 소재는 먼저 귀사가 동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규정에 의한 법적책임이 없음

○ 따라서, 협력업체(A, B, C, D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

○ 다만, 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귀사 시설물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

2) 귀사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별도사업으로 종합건설업체인 F사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행하도록 하고, 동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사업의 일부를 G사에 도급하여 공사를 행할 경우, 종합건설업체 F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하도급업체인 G사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따라서, F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F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고

○ G사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G사의 사업주가 동법상 법적책임이 있음은 물론 F사의 사업주에게도 동법 제1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른 법적책임이 있음

(3) H사 소속근로자가 귀사에서 승강기보수작업중 실족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H사의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승강기보수작업과 관련이 없는 귀사의 일반 시설물 또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H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귀사의 사업주에게 개구부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준수여부 등 동법상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H사의 경우에는 동 재해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동법상의 일부 책임이 있음

(산안 68307-368,　’93. 8. 24)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질 의

○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책임의 주체가 하수급인이 되고 원도급자는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시

○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주체는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해발생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 68307-77,　’95. 2. 15)

원․하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시설물 설치의무자

질 의

○  폐사는 ◯◯건설(주)로부터 건설공사의 기계설비공사(공사비 : ￦326,000,000)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위 공사시행중 근로자가 가로 6m, 세로 12m 크기의 지하 1층 작업홈통(고층건물 또는 지하 수개층의  건축물을 지을 때 자재, 공구 등을 윗층 또는 아랫층으로 반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남겨 놓은 일정크기의 자재 반입구를 말하며 공사가 끝날 무렵 이 부분을 메우게 됨)에서 3m이상 지하2층으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 본 작업홈통을 시공회사가 현장전체 각 작업공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설하였으며 이는 시공회사나 현장내의 모든 하도급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구부임으로 작업근로자의 추락,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서는 시공회사가 안전표지판, 낙상방책 시설물설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안전 상의 조치)에 의거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바

- 당해 현장의 안전보호시설물 설치는 시공회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한 개의 공종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하도급 업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회 시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해․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 귀사와 같이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하는 바

- 이 때에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4항 각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 한편, 이같은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인(시공자) 및 수급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책 안전보호 시설물설치” 등의 의무는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건안 68307-191,　’94. 7. 28)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질 의

○ 도급이 행해지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동법 제2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험예방조치 의무에 대한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한계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임

○ 따라서 동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만을 지게되는 반면,

-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은 물론 동법 제29조제1항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되는 것임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의 제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이를 보완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임

(산안(건안) 68301-693, ’96. 9. 20)

임대 레미콘트럭이 현장진입로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질 의

1)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주가 건설현장의 진입로에서 사고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소재 및 법적 조항은?

2)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주가 건설현장이 아닌 레미콘제조회사내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와 법적 조항은?

회 시

1)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  이행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고, 콘크리트믹서트럭과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동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동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15조 내지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도급인인 사업주(레미콘제조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소유 운전사업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운전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상 책임이 없음.  그러나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 소재여부는 먼저 사업형태가 동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18조 및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 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적 책임이 없으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 운전사업자가 도급인 소유 시설물의 근원적인 안전보건상 조치미비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동법상 책임이 있음

(산안(건안) 68307-179, ’99. 4. 7)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질 의

○ 법인 A는 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먼저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 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 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 되어 사실이 관계기관의 점검에 의하여 적발되었을 때 위 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가 별도를 행하여져야 함

○ 귀 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B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산안(건안) 68307-10598,　 ’01. 12. 06]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의무

질 의

○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관급 80억)으로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음

- 일반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설치가 일괄로 계약된 물품에 대한 관급업체 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상기 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3,　 ’01. 12. 03]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의 2호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갑 설)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

(을 설)

-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붐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28, ’02. 7. 15]

도급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조치 사항

질 의

○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씩 운영하여야 하는지 또한 운영하여야 한다면 건설업은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서 50인이상일 때 운영하여야 하는지

○ “시행규칙 제30조의 작업장 순회점검”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점검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 또한 꼭 현장소장(도급인의 현장대리인)이 해야 하는지 안전관리자가 점검하면 안되는지

○ 시행규칙 제30조의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시 건설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현장소장을 위시한 전체 직원 및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과 반장급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대체할 수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단, 건설업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가 구성된 경우로서 여기에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순회점검은 동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제1항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동 점검은 도급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기록유지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당해 업무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귀 현장에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점검반에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도급인이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각 1인이 포함되어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 동 규정에서 정하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57, ’02. 7. 25]

무상 반입사토 처리시 도급사업 적용 여부

질 의

○ 건설현장 내에서 무상으로 사토를 반입하여 되메우기를 하던 사토업자 소속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원수급 회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급은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사토업자가 사토의 처분비용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계약(일정량, 어느 부분까지의 되메우기 또는 어느 현장에서 반출된 사토 전부 등)이 이루어졌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질의의 사토작업이 일의 완성을 약정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당해 작업을 도급사업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산안(건안)68307-10443, ’02. 9. 26]

일반 계단의 “추락 위험장소” 해당 및 재하도급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총괄책임 여부

질 의

○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원도급인(A)이 건설업체(B)에 엘리베이터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건설업체(B)가 카리프트 공사를 건설업체(C)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건설업체(C)는 전기제어판넬 제작설치공사를 건설업체(D)에게 재하도급 준 다단계 하도급 공사중 건설업체(D) 소속근로자가 엘리베이터 설치장소(핏트)가 아닌 안전난간이 설치된 경사 60도의 일반 계단에서 전기제어판넬(중량 60㎏)을 내리던 중 추락 사망한 경우

- 사고장소인 경사 60도의 일반계단(가설계단이 아님)이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7호의 “추락 위험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각항 이행의무자는 원도급업체(A)로서 당연 적용대상이 되나, 재하도급사인(B)～(D)업체간의 다단계 도급관계에 책임을 물어 (B)～(C)업체도 각각 법 제29조 각항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4항제7호의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전난간이 기 설치된 일반계단의 경우에는 위의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그의 수급인이라 함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수급인도 법 제18조를 적용받아 하수급인을 포함하게 됨.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법 제29조는 원수급인에게 적용됨

[산안(건안) 68307-81,　 ’03. 3. 26]

2. 공동도급공사 책임한계

공동도급공사는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

질 의

○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1)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가 주관사의 대표 및 현장책임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여타 구성회사는 재해발생시에도 안전관리상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2) 산재보험이 지분율에 따라 각각 사업개시신고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도 여러 구성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회 시

1) 주관사의 현장책임자(소장 등)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2)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 68307-117,　’95. 3. 8)

공동수급사업에서 산업재해발생 책임은

질 의

1) 4개회사 A, B, C, D가 동일한 25%씩의 지분으로 민간자본을 출자하기로 하고 A사를 공동수급 대표사로 선정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수행중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관한 행정적․법적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있는 것인지

2) 만약 공동도급중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재해발생 책임에 대해서만은 공동수급체 각사가 구간을 정하여 책임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작성하여도 주관회사는 산업재해관련 책임을 분담할 수 없는지

3) 기타 산업재해발생의 행정적․법적 책임을 공동참여 회사 각사가 분담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회 시

1)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는 별개이고,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개인기업 : 그 사업주, 법인 :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재해예방 이행의무 주체인 사업주는 4개회사 모두가 해당되지만

○ 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는 안전관리자 제외) 및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의 책임이나,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은 예산회계법의 제반규정에서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개념도 이와 부합되고 있으므로 공동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184,　’94. 7. 19)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질 의

○ 재해개요 :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사

○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한 후 해당 공사구역에서 활동함

○ 질의내용

(갑 설)

- 내부적으로 분담시공키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아 주관사(A사) 현장소장 및 A, B, C사 법인 모두 처벌대상이 됨

(을 설)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공동도급사가 내부협약에 의해 각사별 단독으로 분담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해발생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공사(B사) 현장소장 및 B사 법인이 처벌대상이 됨

(병 설)

- 재해현장 시공사인 B사 현장소장 및 공동도급사인 A, B, C사 법인 모두 처벌대상이 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함(귀 질의의 을설)

[산안(건안)68307-82,  ’03. 3. 26]

3. 건설안전기준

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의무자

질 의

○ 일용직 전공인 재해자가 농사용 전기 인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매설한 길이 10m의 콘크리트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중, 전주매설 주위의 토사가 유실되고 전주지지 와이어로프의 결속상태가 불량하여 전주가 전도되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 제452조의2 조항에서 규정된 구조물, 건축물의 범주에 동 재해발생 전주를 포함시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규정을 적용한다면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자 소속회사)인지 여부

회 시

○ 피재자인 전공이 올라가 작업을 한 “콘크리트 전주”는 구조물이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작업구조의 특성상 작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바

- 위 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같은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적용에 있어서는 “기 매설된 전주”을 동규칙 제452조의2에서 규정한 시공시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동규칙 제452조의3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며

- 한편,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자 소속 회사)인지 여부”은 그 사업형태(발주 또는 도급공사 등)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관련사항을 적용시켜야 할 것임

(건안 68301-242,　’94. 9. 29)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안전상의 조치

질 의

○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뒷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시 사업장내 근로자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상 필요한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1, ’98. 2. 3)

옥외 전기배선작업이 잠수등 고기압 작업의 범주 해당여부

질 의

○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옥외전기배전작업이 속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해상 교량기초 작업 등 근로자(잠수부 등)가 기압의 차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옥외 전기배전공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

1. “고압실내작업” 이라 함은 잠함공법 또는 그 외의 압기공법중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샤프트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

2. “잠수작업” 이라 함은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수동펌프 또는 산소통에 의한 송기를 이용하여 수심 10미터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산안(건안) 68307-1065, ’00. 11. 30)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질 의

○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수행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 사고발생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비 책임여부

1) 당사의 작업장내에 공사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5) 당사가 져야 하는 법적 책임한계

회 시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383, ’01. 8. 16)

현장의 파견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질 의

○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다른 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01. 7. 14)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키려 하는데 산안법상 위법여부

질 의

○ 35m 높이의 교량상판 거푸집 작업시 하이드로 크레인에 달기구를 메달아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탑승하고 작업시킬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 여부와 만약 크레인 작업대차 사용으로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9조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0조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탑승시킬 수 있으며, 탑승설비는 전위 또는 탈락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사고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의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422, ‘01. 9. 3)

Pipe support의 높이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 제8호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 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 제8호 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

(산안(건안) 68322-55, ’00. 1. 22)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의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가설재를 노랑색 페인트로 칠하여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대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가설재(파이프써포트 등)를 본공사용과 식별이 되도록 노랑색 페인트칠을 하여 본공사 용도가 아닌 아파트 발코니 난간대, 개구부 주위 난간대, 비안전지대 표시대, 현장 울타리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53, ’01. 2. 24)

조립식 낙하물방지망의 사용시 위법여부

질 의

○ 낙하물 방지망을 지상에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 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낙하물 방지망의 용도는 상층부 건설작업중 자재 또는 공구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에도 직접 지상으로 추락을 예방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 지상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인 근로자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이내(3～4m)에 1단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 동 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 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산안 32169-162,　’92. 3. 17)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질 의

○ 당사 아파트현장 건축시방서에는 15층인 경우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을 2층 및 9층 2개소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안전관리 지도시에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설치는 10m이내에 1개소씩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 이를 적용시 고층아파트 15층인 경우 3개소를 설치하여야 타당하므로 발주처 시방서와 차이가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된 규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은 자재 또는 공구등 모든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물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으로부터 3～4m높이에 1단을 설치하고 매 10m이내의 높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 이와 관련한 내용은 철골공사 표준안전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건안 32169- 254, 　’92. 4. 28)

☞ 참  고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97 1. 11)시 동 규칙 456조제2항에 반영

추락방지 조치를 위한 안전기준의 의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와 제439조, 제440조와의 차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때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어떤 높이 및 깊이의 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통례적으로 볼때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들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조항이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제440조는 건설작업에서의 위험예방을 위해 별도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작업에 있어 추락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는 제8조의 방책 설치 등에 그치지 않고 비계조립,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추락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작업형태, 작업조건, 신체적인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64, ’96. 9. 9)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질 의

○ 교량공사현장으로 안전난간이 5,000개 정도가 필요하나 감리단에서 2,000개 반입후 추가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은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4, ’01. 1. 6)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아파트를 무비계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벽부 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83, ’01. 3. 17)

낙하물 방지망을 기준에 맞게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낙하비래방지시설 설치기준중 건물의 높이가 매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측간 높이가 2.650m로서 3층마다 설치시에는 7.950m가 되고, 4층마다 설치시에는 10.6m가 되는데

1) 매 10m이내 설치기준으로 60cm는 허용이 되는지

2) 매 10cm이내 기준으로 몇 cm까지 허용이 되는지

3) 아파트 비계를 갱폼으로 설치시 측벽쪽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설치높이는 매 10m이내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설치높이가 10m 이내라는 규정은 낙하․비래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10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현장의 여건상 설치기준을 약 60cm 정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보완조치 등을 강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건물 측벽쪽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456조 규정에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은 갱폼 또는 측벽 등 공법이나 장소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당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수행과 관련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121, ’01. 4. 6)

달비계 설치후 작업시 안전망까지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외부도장시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할려고 하는데 안전망까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작업내용이 기존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는 공사로 작업특성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것이 곤란하여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달비계의 구조가 동 규칙 제38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조립․해체 및 변경 등의 작업시에도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01. 4. 21)

안전기준 제439조가 이동식 사다리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 의

○ 사다리 위 4～5미터 높이에서 실리콘 투여작업중 추락한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을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문의에서의 작업은 이동식 사다리 위 4～5미터 높이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제외되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작업시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하나 이상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10311, ’01. 7. 9)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질 의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는 주체와 존치기간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

○ 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인 사업주에게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

○ 이렇게 설치된 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80, ’01. 8. 13)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15층 아파트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측벽낙하물 방지망을 10m마다 설치ㆍ해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지상에서 3m높이에 1단만 하고, 전ㆍ후면은 발코니 부분만 10m 이내마다 3개소 설치해도 적합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예를들어,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시 페인트 작업 등으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5,　 ’01. 10. 25]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을 산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설치시 완성검사를 필요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조항을 볼 때, 안전기준규칙 136조 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

- 현장에서도 무인작동시스템 적용을 고려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궁금함(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대기실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있음)

- 또한 이와 관련된 조건부가 있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산안(건안)68307-10569,　 ’01. 11. 27]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 등 보면 비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371조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는 당연히 설치하고 추가로 작업발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인지 원초적으로 구조물의 직고가 2m이면 비계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2장의 ‘비계’에 관한 규정은 비계의 재질, 작업발판, 조립ㆍ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등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구조물이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성질상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고

○ 동 규칙 제371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계의 높이, 다시 말하여 작업장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을 정함과 동시에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임

[산안(건안)68307-10570,　 ’01. 11. 30]

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3조(거푸집 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제8호 가목 “파이프 받침은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에 대해

(갑 설)

- 파이프 받침은 강관 동바리의 상ㆍ하에 붙어있는 연결 받침판으로써 연결 받침판의 이음부가 2회까지는 가능하므로 강관 동바리를 3본까지는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음(충고 10M에 대해 강관동바리를 3본 연결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을 설)

- 파이프 받침은 V1, V2, V3, V4를 일컫는 강관 동바리로써 3본 이상은 이어서 사용할 수 없음(층고 10M에 대해 강관동바리를 3본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다)

회 의

○ 귀사에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제8호 가목 “파이프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 위 규정의 파이프받침은 동바리인 파이프써포트로서 2본까지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579,　 ’01. 11. 3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제14호에서 정한 “공중전선”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갑 설)

- 공중전기라 함은 공중에 저절로 생기는 온갖 전기현상의 총칭을 말하므로 공중전선은 옥내ㆍ외 전기배선을 총 망라한 전기배선을 총칭함

(을 설)

- 공중전선이라 함은 전기배선이 사적 또는 공적 용도에 인입되기 이전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인입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전선을 총칭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4항제14호의 “공중전선에 근접한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을 말함

[산안(건안)68307-10617,　 ’01. 12. 18]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 의

○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 에서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시 토사붕괴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업장소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보통 흙(토사 및 매립토)으로 판정되어 발주처에 관련근거(구조계산, 안전성검토)를 첨부하여 기존 설계도대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것이 계약조건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되어 설계도대로 작업 수행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시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배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005,  ’02. 01, 08]

작업발판 위에 유공철판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현장에서는 ‘안’마크 작업발판위에 보강차원에서 아나방을 겹치게 결손하여 사용중인데 감리단에서는 아나방은 건설회사에서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재라는 이유로 철거하라고 하는데 ‘안’마크 작업발판을 사용후 보강차원에서 그 위에 아나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에서 외부비계 위에 설치한 작업발판이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이고, 석재와 같은 무거운 자재적재에 대비하여 이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발판위에 유공철판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작업발판과 작업발판을 받치고 있는 비계구조의 최대적재하중을 검토하고 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68307-10006,  ’02. 01. 11]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질 의

○ 철골공사 현장에서 1절 공사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이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추락방지망 또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공사진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4.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명과의 각도는 2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

5. 참고로,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182,  ’02. 5. 3]

리프트 운행구간 낙하물방지망 설치 의무화 방안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사의 조치)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로서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방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준한다면

- 현 고층의 건축물 신축공사시 사용되고 있는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이스트 운행구간은 무방비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리프트 운행구간에 추락 및 낙하물방지용 자동개폐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함으로 리프트의 운행에도 지장이 없고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가 2m 이상이 개구부에 대해서는 표준안전난간․울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선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고층건물 리프트 운행구간인 슬라브 단부 등 개구부에서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제시한 방호선반의 설치 등과 같은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208,  ’02. 5. 15]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야여 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무인작동시스템으로 리프트를 운행시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10235,  ’02. 5. 23]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질 의

○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78,  ’02. 6. 12]

타워크레인 임대후 사고시 원청업체의 불이익 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설치 및 해체시 임대 및 설치, 해체를 건설사와 1식 계약한 업체가 면허가 없어 설치, 해체만 면허있는 타업체에게 하도급 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사고 발생시 원청자의 불이익 관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 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남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타워크레인 등 설치․해체공사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재해율 조사시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원도급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이행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또는 임대차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장소, 계약내용 및 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 감독체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사법처리 등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04,  ’02. 7. 2]

안전기준과 Kosha Code의 상이한 기준

질 의

○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제436조에서는 물체의 낙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의 그물코 한변의 크기를 2㎝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Kosha Code 에서는 권고사항이라고 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규정을 만들어 최하단 방지망은 그물코 크기가 0.3㎝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민원상담에서도 같은 답을 하고 있는 바, 그물코 0.3㎝의 망의 추가 설치는 설치시 추가비용의 발생, 사후관리(청소 등)상의 어려움, 설치․해체시 작업자의 위험성, 폭설이나 강풍에 의한 붕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질   의

- 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에서 제시한 변길이 2㎝이하의 안전망(현재 변길이 1㎝의 검정제품의 망 사용 중)을 설치하고서 그물코크기 0.3㎝이하의 망을 꼭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지

- 만약 설치해야 한다면

1) 추가설치 해야하는 그물코 크기 0.3㎝이하의 망은 규정된 제품이 별도로 있는지

2) 이 망은 과연 무엇을 근거(강도, 낙추 시험기준 등)로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3) PVC매쉬 망의 그물코가 0.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를 위한 특혜 권고 사항은 아닌지

-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그물코 크기 0.3㎝의 안전망 검정기준에 대해 기존의 방호선반 등의 설치로 인한 비용부담과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강도와 내충격성(충격을 흡수해주는 성능)을 가진 검정규정을 시급히 제정하실 계획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436조(안전방망의 구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체의 낙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망(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는 한변의 크기가 2㎝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성능검정 제품인 그물코 크기가 2㎝이하의 망을 설치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 산업안전공단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C-02-2001)”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술적인 사항이나 설치방법 등 보완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 이행을 권장하는 사항임

○ 동 지침에서 최하단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 0.3㎝이내의 망을 추가로 설치토록 한 것은 지상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은 못, 볼트 등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이 때 추가로 설치한 망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강도, 낙추시험 등 성능검정 기준과는 관계가 없음

[산안(건안)68307-10324,  ’02. 7. 11]

일용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고발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 의

○ 현재 건설관련 일용노조의 급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피해 사례는 안전관련으로 원거리 등의 사진촬영을 하여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고발한 후 그를 미끼로 매월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시는 잠잠해지는 상황이 발생중임.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의 대응책은 있으신지

○ 안전모의 미착용이 순간의 미착용인지 지속적인 미착용인지는 그 사진으로 밖에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음.  안전난간대 등의 설치도 작업관련으로 진정 부득이한 경우는 잠시 해체해야 하나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사진들이 노동부 고발이 되었을 시 노동부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조치하는 것은 이해하나, 해당 현장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는 별개로 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금품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직시하여 수사 담당기관인 검찰․경찰에 신고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는 사업주에게 지급․착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착용은 근로자가 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교육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손잡이, 울 등을 설치하되 작업의 성질상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만을 전제하고있지 아니함

- 따라서, 안전모 미착용 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자체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명확히 단정지을 수 없고 위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파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개별사건에 따라 현장여건 및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222,　 ’03. 7. 24]

4. 성능검정․방호조치 등

낙하물방지망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낙하물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낙하물방지망설치지침, C-02-07)의 “비계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비래 방지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산안(건안) 68322-35, ’00. 1. 14)

성능검정 규격외 파이프써포트를 제조 또는 판매하여도 가능한지

질 의

○ 5～6m규격의 파이프써포트를 제조 또는 판매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고,『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써포트의 구조는 최대 사용길이가 4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길이 5미터 또는 6미터 규격의 파이프써포트(V5, V6)는 형행 규정상 성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위 규정에 의거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633, ’00. 7. 19)

갱폼, 시스템가설재는 어떠한 검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회 시

1) 20종의 가설기자재에 대해 ‘안’각인이 없는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2) 수입된 가설기자재나 자체개발한 가설기자재를 쓰는 경우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는지

3) 갱폼, 시스템가설재의 경우 어떠한 검정기준이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위험기계․기구방호방치 성능검정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질의1)에 대하여

성능검정대상 가설기자재는 파이프써포트 등 30종으로 성능검정품은 “안”합격표시를 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합격표시가 없다면 미검정품에 해당되므로 동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법위반이 됨

- 질의2), 3) 에 대하여

동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성능검정대상 품목으로서 미검정 ․불량 가설기자재는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고 가설재를 수입하거나 자체 개발시에도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이 됨.  다만, 시스템 가설기자재, 갱폼 등은 현재 성능검정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함

(산안(건안) 68307-722, ’00. 8. 9)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KS D3566의 SPS51 또는 K3506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의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이상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두께가 2.2mm미만인 경우 재료에서 기계적 성질을 만족시키면 2.2mm미만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 시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6호)』 제364조 및 제365조 규정에 의거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PS500 또는 한국산업규격 D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단관비계용강관이 성능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재료기준과 강관의 바깥지름․두께 등의 구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 다만, 동 고시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름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강관에 대해서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를 용도에 비추어 성능이나 기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규격에서 정하는 두께 2.2mm미만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0, ’01. 4. 16)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제436조 안전방망에서 정한 개구리매듭방망, 라셀방망, 무매듭방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 (일명 : MESH SHEET) 에 대해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규격은『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0-16호)』에서 현재 무매듭, 라셀망, 개구리매듭의 세가지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 제19조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 이상인 것으로 각호에서 정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24조에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36조에 “노동부장관이 이 규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는 이 규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P.V.C 메쉬망 등 동 규격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조의 안전방망에 대한 성능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중 하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2, ’01. 6. 14)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합격품 표시인 “안”마크가 절단된 단관비계용 강관의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단관비계용 강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형태가 변경되어(예 : 6M → 4, 3, 2M) 양쪽에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안”자 마크가 절단된 단관비계용 강관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절차에 관한 규정(제93-35호)제10조에 단관비계용 강관은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하였을 경우 “안”자 마크를 각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비계용 강관을 비계용 외의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검정 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24, ’96. 6. 25)

적관 파이프 써포트 사용시 불법인지 여부

질 의

○ 원청회사는 “안”자 백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적관 파이프써포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관이 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품인 “안”자 제품임. 외관상 색깔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자측은 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반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람

회 시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 (노동부고시 제1998-23호) 에서는 파이프써포트의 재질, 크기,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 써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15, ’01. 4. 4)

낙하물방지망은 반드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법적인 제품은 추락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방망 중에서 그물코가 2cm 이하인 경우 낙하물방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안”자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되

○ 추락이 아닌 낙하물방지 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공사장 하단부에 설치)은 법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구태어 “안”자를 받은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 저희 회사 제품은 “안”자를 받지 않고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잘못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면 이를 양도ㆍ대여ㆍ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의 제품이 건설공사장에서 낙하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후 양도, 설치 등 위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488.  ’01. 10. 8]

가설재 안전성심사 제품 관리부실시 재신고 여부

질 의

○ 작년 미검정 가설기자재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했던 자재에 대해 새로 개설된 현장이라고 해서 금년에 다시 그 현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지

○ 성능검정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미검정 가설기자재중 시간이 경과하여 스티커가 떨어지거나 찢긴 경우 다시 성능검정을 받아야만 하는지

○ 강관파이프는 미검정 자진신고 대상이지만 대부분 성능규격 이상의 자재로 성능검정대상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회 시

○ 2000년 8월 자진신고하여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새로 개설된 현장에서도 2002.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스티커는 안전성심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스티커가 훼손된 경우에는 안전성심사를 수행한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는 방법 등으로 심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단관비계용 강관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성능검정 규격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안전성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안전성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위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된 제품은 2002.12.31 까지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02,　 ’01. 10. 19]

성능검정 낙하물방지망을 사용하여야 할 범위에 대하여

질 의

○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망은 ‘안’자 마크를 받은 안전망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지 않은 상태임.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가장 많이 설치하는 시설이 현재는 낙하물방지망이라하여 건물외부에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의 안전망을 ‘안’자 마크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현재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설정한 지침에 의하는 상황임

○  근로자의 낙하물 타격 위험을 예방하고자 낙하물 발생 위험부 상부 끝단에 바닥부터 위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 ‘안’자 마크의 안전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대상(예:낙하물방지망의 경우는 안전규칙에 설치기준이 명기)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위험기계ㆍ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0호, '01. 8. 14) 제434조에서는 추락 및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망(안전방망)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1’의 낙하물방지망은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공단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KOSHA CODE C-2-2001)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설치방법 등을 보완하여 정한 것으로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 이행을 권장하는 사항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2의 2.안전시설비 항목에서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이나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에 의한 근로자의 추락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락방지망, 동 규칙 제456조에 의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이 있음

[산안(건안)68307-10548,　 ’01. 11. 13]

낙하물방지망 성능검정품 사용여부

질 의

○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보통 2m~7m의 높이, 예를 들어 본 골조 작업전 주차장 상부(되메우기 전의 상태)에 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지망의 설치 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면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지하주차장 상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중 발생한 낙하물로부터 하부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이 법에서 정하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보완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산업안전에관한규칙 제440조에서 정하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험기계ㆍ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 규정』제400조에 의거 “작업하는 쪽에서 볼트 등의 물체가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으로 간주되며, 이는 동 규정에 의해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553,  ’01. 11. 19]

신고하지 못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안전성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지난해에 미검정가설자재 자진신고기간내 업무착오로 인하여 파이프써포트 v6규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여 기존자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체 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으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따라서 추가로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위험기계ㆍ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ー50)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미검정 가설기자재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2000년도와 2001년도 2차례에 걸쳐 미검정 가설기자재를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5～8월까지 4개월동안 자진신고를 받아 성실하게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성 심사를 진행중에 있으며(’02. 3월까지 완료예정), 심사가 완료되면 동 기간중에 신고하지 아니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종합검토 할 계획임

[산안(건안)68307-10058,  ’02. 02. 05]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질 의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신청시 성능검정 규격이 한정되어 있는 데, 검정신청 제품의 사용편의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다른 제조방식, 다른 규격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성능검정신청할 수 있는지

- 예를들어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 아코디온(미닫이식, 자바라식) 식으로 성능검정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규격, 다른 방식(발판식)으로 제조된 제품도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검정에 합격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 써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 검정 대상이 아님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식 문짝을 단 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92,  ’01. 03. 06]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질 의

○ 공동주택 계단실에 가설안전난간 지주대신 본 공사용 지주를 미리 설치하여 안전난간 지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임시로 설치하는 지주가 아니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고시 제421조의 시험방법이 상기 방법과는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목재․강관 등 견고한 재질로서 상부난간대․중간대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난간 지주는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의 고정을 난간지주에 적용하며, 동 규정 제420조에서는 그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본 공사용 안전난간은 동 규정에서 정한 안전난간지주와 구조 등이 달라 성능검정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동법 제23조와 동 규칙 제17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207,  ’02. 5. 14]

본 공사용 지주 상부난간대 검정대상 여부

질 의

○ 본 공사용 지주에 부착할 상부난간대를 검정받기 위하여 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에 구두로 질의해 본 결과 안전난간지주와 세트가 아니면 검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검정대상이 아닐 경우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 제419조에 명시된 표준치수 이상만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회 시

○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지주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중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지주 및 그 고정부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본 공사용 안전난간지주 또는 상부난간대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본 공사용 안전난간을 공사 중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안전난간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검정은 받지 아니하여도 되며, 강제 등 견고한 재질로서 상부난간대를 바닥면으로 부터 90㎝ 정도의 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238,  ’02. 5. 24]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폐사가 POSCO와 공동으로 기존의 단관비계용 강관에 비해 작업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강도 경량화 단관비계용 강관을 신규 개발하여 “안”Mark 검정을 받고자 함

○ 이에 동 신규개발품에 대한 “안” Mark 검정이 가능한지

회 시

1.  단관비계용강관은『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 50호)』제364조 및 제365조의 규정에 의거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D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이상이고 두께가 2.2㎜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동 규정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고강도 경량화 강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 강관에 대해서는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성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70,  ’02. 7. 31]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질 의

○ 현재 일본에서는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을 자외선에 강한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해 제작해 왔으며, 이 제품으로 건설사에 임대하는 형태로 리스사업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실행은 약 30년정도 되었다고 함

○ 또한, 이 폴리에틸렌 재질의 낙하물방지망은 사후 원료의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폐기할 필요성이 없어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적으로는 원자재 수입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내에서는 건설용 망의 재질이 자외선에 의하며 쉽게 부식되고 사후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폴리플로필렌 재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폴리플로필렌을 생산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제재가 있는지

- 안 마크를 획득한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을 생산시 그들과 같은 재사용시스템 적용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해주셨으면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에서는 물체의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또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참고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의 재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폴리에틸렌 14개 업체 49건, 폴리프로필렌 8개소 19건(한국건설가설협회 자료)임을 알려드림

○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재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 기후, 공사기간, 낙하물 적치량 등에 따라 망사의 노후화가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인 재사용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사용횟수 등에 따른 재시험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검정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어 낙하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23.  ’03. 5. 15]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당 공구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하철 개통후 낙동강 홍수시 지하철 구간 내부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구조물인 비상방수문이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비상방수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의 각 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7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비상방수문을 작동하는 기계장치가 호이스트(양중기로 크레인의 일종)인 경우 당해 기계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됨

[산안(건안)68307-203.  ’03. 7. 10]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질 의

○ 하나의 현장에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공사가 함께 시공될 경우 즉, 도로 확․포장공사에서의 터널공사와 기존 도로확․포장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지상높이 31m이상인 아파트와 그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깊이 10.5m이상의 굴착공사와 31m미만의 지상구조물 공사 등을 시공할 경우

- 적용대상 구조물 이외의 시공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위 관련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규정중 공사착공 시점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 시점으로 하고, 동 고시 제8조제2항 별표 4에서 공사 구분별로 제출서류 목록을 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 계획의 작성․제출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물 시공(31m이상의 경우 개조 또는 해체 포함)분에 한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도 대상 구조물의 시공분에 국한됨

《을  설》

동 계획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현장에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상 구조물 공사가 있을 경우 여타공사(또는 구조물)도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함

회 시

○ 갑설이 타당함(심사 대상 구조물만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서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한 공사에 대해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깊이 10.5m미터이상의 굴착공사 등 7종의 공사규모로 규정하였고, 고시 제95-38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사착공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으로 정의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 규정으로 볼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볼 수 있으며, 동 고시 제9조에서는 예를들어 도로공사시 교량공사와 터널공사, 빌딩공사시 굴착공사와 31m이상의 구조물공사 등의 공사시작이 서로 다를 경우에 분리제출토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제출대상이 공사규모로써 각각의 심사대상 구조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건안 68307-661,　’95. 11. 29)

☞ 폐지고시(고시 97-30호)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5-38호)”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철골제조․조립 및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 건설업체가 시공하려고 하는 공사가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업종 또는 규모인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산안 01254-11,　’92. 1.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중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 이 31m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갑  설》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을  설》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회 시

○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건안 68307-661,　’95. 11. 29)

추가공사 수주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제출 여부

질 의

○ 당사에서 시공중인 철도공사외에 정거장내 건축공사를 추가로 수주받은 경우(지상높이 31m 미만)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또는 기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득한 계획서를 보완․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추가수주된 정거장내 건축공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추가수주에 의하여 기존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사업장내 비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확인검사시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55, ’98. 3. 27)

PSM 제출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1)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장인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과 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8과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항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위치가 31m이상의 위치에 설치된 설비를 개조 또는 해체작업 및 설비증설 작업이 있을 때 31m이상의 위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은 안전조치사항과는 무관하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항과 관련하여 개보수작업은 실공사기간이 짧아 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동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설업중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로서 서로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착공 30일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2)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안전성을 검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에 따라 동 계획서에 대한 제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건설공사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3)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실효성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 계획서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심사후 공사진행과정에서 동 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므로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48, ’98. 6. 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자 건설안전 실무경력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제3항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 실무경력이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산안(건안) 68307-595, ’98. 10.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질 의

○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착공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제출시기가 언제인지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

을) 터파기공사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병) 높이 31m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정) 높이 31m는 G.L기준이므로 G.L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 계획서를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 (위 질의의 “병”)임

(산안(건안) 68307-15, ’01. 1. 6)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지상높이 31m이상에서 단순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부착과 외부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내용이 제출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장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4, ’01. 4.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 120조의 “깊이가 10.5m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교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착깊이 10m라 함은 절취작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굴착깊이의 기준이 G.L선인지 아니면 절취한 부분의 최고 높이 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 (귀 질의의 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10564,　 ’01. 11. 22]

원ㆍ하도급에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질 의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현장으로서 원도급사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았음. 원도급사 직원은 현장에 비상주하며 하도급사에서 일임시공예정임. 이럴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원도급사인지 아니면 하도급사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서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교량 공사부분을 일괄하도급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유선상 확인한 바 그대로 그 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계획ㆍ조정하는 등 원도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원도급업체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97,　 ’01. 12. 06]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질 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 가 1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에 준하여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가 26.3m이고, 최고지반고에서 최고높이는 21.1m, 최저지반고에서의 최고높이는 32.5m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대상 적용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높이 31m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m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68307-10147,  ’02. 4.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질 의

○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OOOO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의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규모의 사업중 터널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적체 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동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m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 귀 질의에서 터널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m2 이상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10183,  ’02. 5. 3]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이 되고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확인도 포함하는 것인지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하고 3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자율안전관리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 후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재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신에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목에 의하여 위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271,  ’02. 6. 11]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 의

○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75,　 ’03. 3. 21]

건축물공사에서 별도로 도급받은 전기․소방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도청 전기․소방신축설비공사를 건축공사와 별도로 도급받아 별도의 업체가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공사는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건축공사장에서 전기, 소방설비공사(관련법에 따라 별도p발주)는 건축물의 건설로 볼 수 없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217,　 ’03. 7. 22]

제 4 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제4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질 의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바

1)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각각 단독 발주하였는데 이중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임

- 그런데 건축, 전기, 통신(공사금액 2천만원), 소방(1천만원)공사의 각 도급액을 합산하면 4천만원이상인데 이럴때에 통신 및 소방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내용중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건설공사’’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1-57호(’91. 9. 27)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액을 합산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3항)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면 각각의 도급액이 4천만원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4천만원이상이므로 통신 공사(2천만원), 소방공사(1천만원)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2) ‘‘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함

(건안 68307-32, ’94. 3. 2)

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점은

질 의

○ ’94. 10. 24자로 개정고시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에 대하여

- 대상액 5억원미만 전기통신공사로서 이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가 동고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할 경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2.48%)과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1.24%)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종, 대상액, 요율은 예시임)

☞ 질의배경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의 세분화 및 요율변경이 있었으나 그 계상시기와 관련하여 동고시 부칙 제2조(경과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과의 차이가 있어 적용상 혼란이 초래되는 실정임

《갑  설》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 사 유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계약금액(낙찰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계약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을  설》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 사 유 : 종전고시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행 기간중 실제 소요되는 안전관리비는 개정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 방법으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야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임

- 따라서 계약체결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건안68307-300, ’94. 11. 18)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질 의

○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회 시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를 일괄발주 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용해야 하고, 공사를 분리발주 하였다면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안전관리비의 계상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함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주된 공사는 일반건설(갑)이고 지급자재비를 포함시킨 안전관리비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경우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법

⇒  법정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1.2배

(건안 68307-629, ’95. 11. 17)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점은

질 의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 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라 되어 있는 바

- 당 현장은 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 계속공사로 매년 연차 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금번 변경고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대하여

1) 장기계속공사로 91년에 전체 공사가 계약되었으므로 종전의 고시(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2) 91년에 전체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므로 변경고시일(노동부고시 제94-45호)을 기준으로 이전 연차계약분은 종전 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이후 계약은 변경 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3) 또한, 상기 (2)항을 적용시 본 현장은 　’94. 5. 25일 착공하여 ’95. 9. 29일로 준공예정인 공사로 　’94.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종전 및 변경 고시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귀 현장이 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임

(산안 68037-116, ’95. 3. 8)

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질 의

○ 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산출기준이 맞지 않아 계약서에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안전관리비 산정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함으로써 당해 공사의 위험요인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5조에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다 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 계상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건안 68307-560, ’95. 10. 13)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질 의

○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산안(건안) 68307-351, ’96. 5. 28)

1개 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질 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건설업의 종류로 분류된 일반건설 (갑), (을) 등에 의한 계상기준표 적용이 아니고 1개 공사를 토목, 건축, 기계설치, 전기공사로 세분화하여,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공사종류 및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에 의하는 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 지는 경우(시공회사가 다른 경우는 제외)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1개 공사를 세분화시켜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58322-871, ’96. 11. 18)

공동도급계약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 계약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3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갑, 을, 병 각 수행자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이면 안전관리비를 각각 산출․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다만, 각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체인 경우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 공동수급인중 일부 사업체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주는 해당 지분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갑, 을, 병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계상하여야 하나, 각 수행자간 분담내역은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분율에 의한 배분 등 수행자간 내부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793, ’97. 12. 16)

시공사가 외국회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질 의

○ 외국회사를 포함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 분할시공방식으로 TURN-KEY로 계약되었을 경우 외국회사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적용 또는 일부 적용)하는 바,

○ 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6, ’97. 2. 25)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일 경우 계약일자 적용 시점

질 의

○ 장기계속공사로서 기술지도 제도 시행이전(95. 3. 1)에 최초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97 원 계약자(갑)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사(을)이 승계하여 시공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사(을)의 계약일자 적용시점은 원 계약자의 최초공사계약 일자인지 아니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승계한 일자인지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95. 3. 1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위 계약된 공사라 함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자를 말하고,

- 만약,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회사가 원 계약자의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77, ’97. 5. 26)

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질 의

○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 포함)를 일괄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요율 적용시 주된 공사의 단일요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종류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발주방식과는 관계없이 위 기준에 의하여 보험적용요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95-45호, ’94. 10. 21)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 안전관리비 계상도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질의에서와 같이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일괄발주하였다면 당해 지하정거장 공사의 종류(예 : 중건설일 경우 중건설)에 따른 비율을 적용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79, ’95. 6. 3)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시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1)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공장제작비 전체(재료비+노무비+관리비 등)를 재료비로 보아 현장설치비와 합산해서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 현장설치공사만 따로 떼어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은

3)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시 산출된 안전관리비를 공장에서 제작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은 제3조에 의하여"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그 계상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2)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설치현장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6, ’98. 1. 12)

추정계약금액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1) 폐사는『CATV 가입자 인입선 공사』를 연간 공량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총공사금액의 범위는 연초에 맺은 추정계약금액인지 또는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총공사금액을 적용할 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귀 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CATV 가입자 인입선 시설공사"는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계약 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자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 발주자로부터 시공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용의 보전은 설계비에 반영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98, ’98. 4. 17)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질 의

○ 발주처로부터 배전공사를 단가계약으로 도급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및 기술지도 대상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3조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전공사인 경우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처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대상사업장이 아님

(산안(건안) 68307-526, ’98. 9. 17)

안전관리비 계상시 건설업의 종류

질 의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적용요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가 적용되는지

2) 건설업의 분류에서 공사금액이 많은 공종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최종목적물로 적용되는지

3) 하수,폐수,중수처리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관로공사는 일반건설(을)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2)에 대하여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에 의하고 있으며, 동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2) 질의3)에 대하여

○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데 있어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종류로 분류하는데 부적당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종류로 적용함. 따라서, 귀 질의의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2, ’99. 1. 8)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위험요소가 많은 설치작업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반영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4조 계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발주자가 동 기준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35, '99. 3. 16)

안전관리비 계상시 이주비용 등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이주 및 기타비용(30원)과 순수 공사금액(70원)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1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 산출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 이때, 총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등은 제외됨

(산안(건안) 68307-236, '99. 4. 30)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 물가의 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 제3항에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후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 고시 제4조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당초의 안전관리비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증․감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8, '99. 9. 14)

하도급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승강기설치공사에 있어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바,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원수급인이 도급받는 공사금액의 총액을 말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의 승강기 도급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설치부분의 하도급에 대하여는 귀 사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상기 ‘다’와 같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하도급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안전조치를 직접 해주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12, '99. 11. 4)

순수 포장공사에 부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 포장공사를 위하여 흄관, BOX설치공사가 같이 부대될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도로공사는 포장층을 포함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등으로 구분된 공사이며 포장공사는 표층, 기층, 보조기층, 선택층으로 구성되어 시공되는 공사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도로공사중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포장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다른 공사가 부대공사이며, 이 부대공사 외의 다른 공사와 시간․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어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도 그에 따라야 함

(산안(건안) 68307-340, ’00. 4. 24)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분류 기준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586, ’00. 7. 4)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질 의

○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를 공제여부 및 방법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4, ’00. 7. 13)

하수종말처리현장의 공사종류

질 의

○ 하수종말처리현장(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종류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 제2항에 의거 산업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동 고시 제5조 건설공사의 예시표에 의하는 바

○ 이때 공사의 종류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임

○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의 공사가 일괄발주로 복합공정에 의거 시공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요율은 동 공사중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90, ’00. 8. 30)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 사업이 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464, ’01. 9. 24)

관급자재비 감소로 대상액이 변경될 경우 안전관리비 재계상 여부

질 의

1) 조달청 발주공사로 공사기간은 ’97. 12 ～ 2001. 12. 31이며, 공정율 78%임

2) 내역입찰로 최초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35,926,293원((재료비＋직접노무비)×1.88%×1.2＋8,780,901원)으로 도급액의 약 2.8%(정확히 2,2814241230078%)임

3) 현재상황은 1차 59,818,430 준공, 2차 109,515,393원 준공, 3차 152,187,804원 준공, 4차 269,236,869원 현재 진행중 총 690,758,496원 이며, 6차 총괄계약시 최초 계상시 적용했던 2.28%를 적용하여 747,134,060원으로 계약 완료되었음

4) 발    단

○ 관급자재비가 감소되어 그 결과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의 감액을 주장

5) 각각의 주장

○ 시공사 : 최초 발주처와 계약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에 준하게 사용하였고 최종 계약분 역시 향후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 없이 사용하여야 함

○ 감리단 : 최종 정산시 최종계약에 상관없이(자재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88%와 도급안전관리비×1.2배중 작은쪽을 선택하여감액(추정 약 4,000만원 이상)하여야 함

6) 논    점

○ 발주처가 책정하고 보편 타당하게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시점에서 관급자재비의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다면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제외할 시 잔여공기동안 안전관리자의 급여조차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 조치가 타당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도 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함

3) 다만, 위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참조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56, ’01. 1. 18)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질 의

1)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제작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하다면, 제작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확보 비용은 발주자와의 계약시 명시된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 사정상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 할 것이며, 당초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제정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수 있음

2)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처에서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계약금에 포함 발주하였으나(철골의 제작 및 설치)단지 제작 장소가 설치 장소와 다르다는 이유로(일반적으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제작장에서 제작하게 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초  발주시 철골의 제작 부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초 발주시 철골의 제작 부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는 계상치 않는게 타당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발주관행으로 보아 대부분 제작 부분도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인 예산의 낭비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기준을 변경 고시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3) 설치 장소 주위에서도 제작이 가능한 철골의 제작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사유로 당해 건설공사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고 예산으로 배정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으로 여겨지는 바, 유권해석을 바람

회 시

1)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 공사현장과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그 제작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데서 연유함.  아파트공사시 씽크대를 제작․설치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씽크대를 제작하는 가구공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임

2) 위와 같은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서 제작된 철골이 자재비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대상이 됨.  그러나,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철골구조물 가격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철골구조물을 제외하고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귀하가 염려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대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산안(건안)68307-10022, ’01. 2. 12)

건축물내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1) 전기공사 원가계산시 각종 요율을 적용할 때 특히 안전관리비 요율적용시 기준이 되는 건설업의 종류에서 전기공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건축물내외의 전기공사나 도로건설 가로등 등 설치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건설공사의종류예시표』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타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앞의 경우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을 주된 공사인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전기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일 경우에 요율 적용의 문제로서, 전기공사의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68307-10040, ’01. 2. 19)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비”라 함은 1개의 현장에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마다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공사비의 합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종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각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예) 건축92억),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을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자와 착공시기를 달리할 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해야 할 금액은

(1) 총공사금액 2억5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각각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2) 건축-2억,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 각각 분리적용하여 건축공사만 4천만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전기, 통신공사는 4천만원이 안되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불필요

(1)과 (2)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공사는 2천만원이상인데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이하이면 산재보험료만 계상하고 안전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한 현장에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분리발주하여 계약자가 다르고, 착공시기가 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병행하여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에서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7. 1)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042, ’01. 2. 20)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질 의

○ ’97년 총액단가 계약된 대구지하철 2호선×공구 업무수행중 설계당시 잘못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을 공사수행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 변경 : 중 건설 적용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 총도급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계약 의도와는 다른 이윤손실이 발생하였음.  오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늘어남은 타당하나 이 증가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관련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5, ’01. 2. 28)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당사는 시설관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기간(1년)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갑”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

○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68307-10222, ’01. 5. 26)

도급계약시 원가계산서상의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질 의

1) 계약현황

< A공구 >

- 예정가 : 공사비 33,144,581,000(재료비 5,504,711,221 직노 12,650,136,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86,846,587[(직노＋재료비)×1.58%적용]

- 도급계약 : 공사비 : 29,656,000(낙찰율 89.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0,000,000

- 낙찰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 286,846,587×89.47%=256,641,641

< B공구 >

- 예정가 : 공사비 44,012,211,000(재료비 10,209,569,083 직노 15,755,306,4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10,245,032[(직노＋재료비)×1.58%적용]

- 도급계약 : 공사비 : 39,633,000,000(낙찰율 90.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00,000,000

- 낙찰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 410,245,032×90.05%=369,425,651

2) 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3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위 예시의 예정가격산정시 금액과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중 어느것을 집행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1항에 따르면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도급계약내역서 금액 기준으로 판단되오나 최저낙찰율로 1,000억의 공사를 1원으로 낙찰받으면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계약시 조정된 대상액의요율 이하(낙찰율보다 적게 조정된 경우)일 경우[A공구]에는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으며 이 경우의 사용기준과 책임소재

○ 예정가격 작성시에는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되나 도급계약시에는 계약서 내역서 상 구분이 되지 않아 설계 변경으로 대상액 변경시 산출내역서상의 당초 요율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바 이 방법이 적정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 도급계약시 원가계산서상의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서상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을 하면 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을 하면 됨

3)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안전관리비에 낙착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상 변경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재계상을 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239, ’01. 6. 4)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질 의

1)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관리비용 등이 내역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방지망, 법면 보호망, 가설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65, ’01. 6. 16)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 의

1)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5조3항에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도급액＋관급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며 동 고시 제4조1항에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공사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비교시 적은금액 계상)

2) 산안(건안)68307-565 귀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총공사금액 360억원(도급액 330억원 ＋ 관급액 30억원)의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은 360억원의 70%인 252억원을 대상액으로 하고 금액은 [(330억원＋30억원)×0.7]×0.0188 = 4.74억원인바 (1.88% 적용시)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360억원이고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을 하면 됨.  또한 위 총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3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36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게상한 안전관리비와 총 공사금액에서 관급자재비(30억원)를 제외한 금액(330억원)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이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68307-10291, ’01. 6. 30)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질 의

1) 현 황 : 본공사는 ㅇㅇ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가) 사업개요

- 저수지 : 3개소

․A저수지 : 제당길이 281m, 제당높이 50.3m

․B저수지 : 제당길이 422m, 제당높이 45.2m

․C저수지 : 제당길이 247m, 제당높이 47.1m

- 용수로 : 13조 10.66㎞

- 이설도로 : 3조 3.05㎞

- 전기 및 기타 : 1식

나) 총공사비 : 27,423백만원

다) 사업기간 : ‘99. 1. 29～ 2002. 12. 30

라) 현재 공정율 : 13%

2)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하면 본 공사는 중건설공사 50억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 설계시 착오로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설계변경시 수정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율(1.88%)에 의거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 발생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산안(건안)68307-10342, ’01. 7. 23)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등을 다른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1) 건축공사 계약시 설계내역서상 관급자재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을 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음.  이때 관급자재는 시멘트 등 도급회사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품목과 엘리베이터, 냉온수유니트 등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시행하는 관급공사도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 시멘트, 아스콘 등 도급공사와 관련된 품목만을 뜻하는 것이고, 관급공사로 된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자동제어설치 등은 도급공사의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지

3) 만일 관급공사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급공사 설계내역상 금액은 관급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틀림)이므로 모든 관급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2) 이때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10457, ’01. 9. 19)

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질 의

○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 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7, ’01. 10. 8)

공사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될 때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질 의

○ 공사비 산정시 산재보험료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계상하며 이때의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질의 회시 내용을 접한 바 있음. 그러면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노동부 2001-22호) 이때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및 그 사유

○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4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계약자가 제출한 당초 도급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가 계상 되었어도 변경계약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안전관리비 등을 감액시 경비 중 안전관리비 비목을 완전히 삭제(0원)하는 것이 정확한지, 또한 설계변경 이전에 집행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감액 또는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상 부가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함

○ 위의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인 바, 최초 계약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니나 당해 공사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에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이전에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 또는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5, ’01. 10. 6]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질 의

○ 2001년 5월 계약 ~ 2001년 7월 준공

-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했음

- 그러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는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93,  ’01. 10. 13]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삭감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안전관리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비 부분을 설계 변경하여 삭감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는 아님

○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사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삭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01,  ’01. 10. 18]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 의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질의 내용

-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갑 설)

-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품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설치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적용함

(을 설)

- 물품의 제조 및 공급업체가 외국업체(물품의 제조작업이 일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과정 없음. 단, 설치상태 확인 및 물질보증을 위한 감독관 파견) 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설치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만을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적용함

(병 설)

- 물품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비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회 시

○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ㆍ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귀 질의의 “병”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3,  ’01. 10. 25]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질 의

○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68307-10535,  ’01. 11. 7]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복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65,  ’01. 11. 24]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자사(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즉,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604,  ’01. 12. 11]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계약이 평당 단가로 이루어짐. 그러다 보니 일반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편임(민원처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70%에 1.88%를 곱하여 계상을 하지만, 차후로도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구분(노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편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집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21,　 ’01. 12. 20]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질 의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1.2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 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노무비+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631,　 ’01. 12. 26]

안전관리비 요율의 의미 및 하도급업체 계상기준

질 의

○ 안전관리비계상시 일반건설업에 대해 1.88% 곱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1.88%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 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종의 하도급 업체에 일정금액을 하도급 할 때 하도급한 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 총도급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기준액은 있지만 하도급 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1『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서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인 1.88%는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 수행시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의 1.88%가 당해 공사의 안전비용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는 위의 반드시 계상기준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하도급공사의 위험도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때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하도급업체간에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 등에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안(건안)68307-10634,  ’01. 12. 28]

수의 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질 의

○ 안전관리비 계상시 입찰 및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도 되는지

- 입찰의 경우 : 대상액×요율×낙찰율

- 수의계약의 경우 : 대상액×요율×수의계약가/설계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상은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해당 건설공사의 요율을 곱하면 되고,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비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이 금액에 해당 건설공사의 요율을 곱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033,  ’02. 01. 25]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질 의

○ 당현장은 ○○시에서 발주한 내역 입찰대상공사임. 당초 예정가격에 의해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완료후 공사수행중인데 계약시 산출내역서상 다른 항목은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는데 안전관리비도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3,  ’02. 02. 5]

물품납부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질 의

○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자재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약 3개월정도 출근하면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를 자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발주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검사 또는 안전장구를 구입한다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여부 및 제반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게 됨

○ 귀 공사가 선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공사 임에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가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용 이후에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32, ’02. 4. 1]

Tur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설계10%, 구매60%, 공사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됨

○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51, ’02. 4. 10]

택지조성 공사중 고가차도 추가시공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OO지구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를 노동부고시에 따른 특수 및 기타조성 요율(0.94%)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음

- 공사시행중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택지조성공사구간내 도로를 임시개통(폭 : 왕복 6차선)하여 이용하였으며, 임시개통 도로내 고가차도 (왕복 4차선, 54ｍ) 및 지하차도(왕복 4차선, 612m)를 설치코자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공사를 택지조성공사에 설계변경 시행코자 함

○ 이 경우 안전관리비의 요율적용시 어느 것이 타당한 안전관리비 계상인지

(갑 설)

- 지하차도 공사비에 대하여는 일반건설(갑)요율 (1.88%)을 적용하고, 택지조성공사 잔여공사비는 당초와 동일하게 특수 및 기타건설 요율 (0.94%) 적용

(을 설)

- 택지조성공사 잔여공사비와 고가차도, 지하차도, 공사비 모두 동일하게 특수 및 기타건설 요율(0.94%) 적용

- 참고로, 택지조성공사가 약 6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공사비는 택지조성공사 잔여공사비의 약60%에 해당하고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는 기 개통중인 도로에 건설되는 현장특수성이 있음

회 시

○ 귀 질의의 OO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단독 발주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사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의『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공사가 기 시공중인 택지공사와 분리 발주 시공되어야 함에도 귀사의 사정상 설계변경을 통하여 추가 시공하는 경우 동 공사가 통상 택지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지 않는 공사인 경우라면 차기공사에 대해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46, ’02. 4. 10]

별도계상 비용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원가에 계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방법에 대해

가. 공사내역서에 별도계상비용(a)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갑 설)

- 별도계상비용을 안전관리비대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을 설)

- 별도계상비용을 안전관리비대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함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건설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별도 계상비용이 낙하물방지망 등으로 위 준칙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에 행당하는 경우 동 별도계상 비용은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의 대상액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94, ’02. 5. 9]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1999년 총괄계약하여 년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차년도까지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 대상액을(직접노무비+재료비 : 관급자재대 및 사급자재대 미포함)×비율로 적용하여 준공된 현장으로

-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금회(4차)분 이후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대하여는 ①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대 포함) ②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47, ’02. 5. 29]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 (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내역 비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내역서를 작성함

○ 법정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목을 구분하면 재비)×요율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경비,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정도만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공사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공비”의 경우 동 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괸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외주가공비의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52, ’02. 5. 30]

일괄계약에서 안전관리비가 잘못 계상되었을 때 계상여부

질 의

○ 설계내역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법적 안전관리비 계상 적용비율보다 적을 때 설계변경 및 처리방법

- 참고로, 상기 공사의 시공자는 OO중공업(주) 외 2개사로 입찰자가 설계 및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입찰 방식(Turn Key Base)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2조제1항의 2 및 제4조제1항의 1에 의거 상기와 같이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8%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설계내역에는 1.34%로 계상되어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계상기준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8%로 변경 계상 가능한지(단, 안전관리비변경계상시 계약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예정)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시공자인 OO중공업(주)에 대하여 준공시점에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법정안전관리비 계상금액과의 차액만큼 감액시킬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동 기준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되어 법정안전관리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발주자는 즉시 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

○ 이 경우,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기존 금액에 비해 증액 되었다면 시공자는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85, ’02. 6. 15]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낙찰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고시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289, ’02. 6. 19]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질 의

○ 일반건설공사(갑) 2.48%(5억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5억미만)을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매립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며 매립, 우ㆍ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기타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336, ’02. 7. 19]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질 의

○ 터널 525m(지하50m)를 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1997. 12. 23)중『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353, ’02. 7. 24]

사급자재비가 지급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와 관련하여 일반공사(갑)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시『A : 직접재료비, B : 직접노무비, D : 관급자재비』로 각 비목이 분리되었을 경우 적정 안전관리비계상 기준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그 계상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말함

○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75, ’02. 8. 1]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조달청 발주(실수요기관: ○○광역시) ○○주거단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설계, 시공 일괄입찰, 공동도급계약)하여 공사 수행중인 바, 동 공사의 안전관리비 산출 및 지출 등과 관련하여

- 동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계약을 체결(공동이행방식)한 공사로서, 계약은 다음과 같음

․ A사(기자재 납품업체)는 49%, 기계 전기 계장분야 설계 및 기자재 납품 시운전, B사(현장 설치업체)는 51%, 토목, 건축분야 설계 시공 및 A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현장설치를 담당

회 시

○ 기자재 납품 및 시공을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소각로 설치공상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계상기준)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소각로 등의 설치공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이 별도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과정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389, ’02. 8. 14]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질 의

○ 당 현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찰시 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 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요율 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금액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00, ’02. 8. 22]

일괄수주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질 의

○ 발주자로부터 강교(steel box)의 제작, 운반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경우(강교는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함)

1) 원도급자는 공장 제작비와 운반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지, 현장설치비만으로 계상하는 여부

2) 강교 제작, 운반 및 설치공사를 일괄 하도급으로 시행할 경우 1)항에서 산출된 안전관리비를 현장에서 설치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에 참여하는 근로자 및 운반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2)에서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선임기준은 현장 설치비만 기준으로 하는지 공장 제작 및 운반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 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 수주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제작된 강교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계상기준)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으로 안전관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간ㆍ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강교제작이 설치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제조공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강교를 제작하는 공장 및 설치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당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제작비 및 운반비 등도 포함된 개념임

[산안(건안)68307-10419, ’02. 9. 6]

산업용보일러 제작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

질 의

○ 산업용 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 계상은

예) 산업용 보일러 제작ㆍ설치공사(총 발주금액 4억5천만원 중)

- 제작비가 4억원(재료비+노무비)인 경우 공사도급자가 발주처의 공사현장이 아닌 타지역 (공사 도급자 자체공장)에서 보일러를 완성품 또는 부분품의 형태로 제작하여 발주처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기까지의 비용

- 설치비가 5천만원(재료비+노무비)인 경우 발주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 또는 조립ㆍ설치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회 시

○ 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 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보일러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계상기준)의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대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18, ’02. 9. 6]

일괄 발주공사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EPC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EPC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통상 E(설계 : 5%), P(자재/구매/조달:60～65%), C(시공:30～35%) 차지하고 있음

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나.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금액은

회 시

○ 설계, 자재구매/조달 및 설치공사가 일괄하여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조달받는 자재가 완제품 등의 형태라면 이를 관급자재로 보아 조달자재비와 설치공사 부분의 직접인건비 및 자재비(구분이 안될 때는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한 금액과 조달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은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설계비를 제외하고 조달자재비를 포함하여 설치공사비를 총공사금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53, ’02. 10. 15]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질 의

○ 공사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는 도급액의 70%중 1.88%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현장은 도급액에 부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 광고, 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평당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음. 공사비만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바,

-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동 항목중 분양계획 수립비,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의 일부로 계약시는 포함) 등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공사실행금액이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9, ’02. 11. 11]

부족계상된 안전관리비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질 의

○ 도급받은 아파트 재건축 전기공사 중 당초 발주처에서 특수 및 기타공사 요율인 1.24%로 적용받았으나 건설(갑)의 2.48%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도 변경적용을 요구할 계획인 바 만약, 발주처에서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의 적정대응과 차후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의 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등과 병행하여 수행되는 경우라면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가 재계상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만일, 시공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68307-10548, ’02. 12. 30]

안전관리비 계상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질 의

○ 단가총액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단가금액 82,309천원이고 예정물량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598,236천원인 시설물보수공사(일반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적용에 대하여

1) 안전관리비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설계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총공사원가 인지, 도급계약금액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는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강제규정인지, 또는 동법 제3조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의 별표 1의 해당사업 외에도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에서 공종이나 계약 방법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인지 여부

3) 적용대상 건설공사중 선별적 임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근거 조항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종 적용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동 고시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 규정임

[산안(건안)68307-10551, ’02. 12. 31]

철도 노반신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사업종류

질 의

○ 철도청 철도건설공사(개량공사 포함)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거 철도․궤도신설공사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열차가 운행되는 장소에 근접하여 작업하거나 기존 운행선 변경을 수분하는 공사로서 오히려 일반건설공사의 경우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관리비의 경우 일반건설공사 적용요율 보다도 현저히 낮아 재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우리청 전라선 제○～공구 노반개량공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그동안의 귀 부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철도건설공사의 경우 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요율이 아닌 일반건설공사 적용요율 반영 요구가 있어 문의하오니 이에 대한 귀 부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종류는 동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상에는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전라선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의 경우도 공사의 내용이 철도신설공사로서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22-95, ’03. 4. 7]

턴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플랜트 턴키공사 또는 CM용역 건설공사에서 총 공사금액 내 설계비, Construction Management, 예비 시운전비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턴키공사, CM용역형태의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대상기준에 있어서 총 공사비 내에 각종 용역비와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 내역상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상당 부분 과다 계상될 수 있어

- 내역구분이 없다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어떤 형태로든 그 비용이 표기되어 있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70%를 대상액으로 하여도 되는지

○ 요율 결정을 위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러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제외한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제3항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어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총 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대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70, ’03. 6. 18]

안전관리비 과태료 부과시 “경미한”의 범위

질 의

○ 관내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시 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방사무소간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실제 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 57,214,950원중 2.72%인 1,560,000원(1건)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531호) 별표2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제30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시 산업안전보건업무당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531호, 2001. 5. 12) 별표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을 위반한 경우 조치기준 중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위반 현장의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비율, 공정율, 위반내용, 반복위반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산안(건안)68322-10436, ’02. 9. 18]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으로 공사종료시 과태료 부과 여부

질 의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 계상한 상태에서 공정율이 90%이상이거나 공사종료된 경우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531호, ’02. 5. 12)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동 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한 경우 즉시 계상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공정율에 따른 과태료부과 여부는 시정의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조치하기 바람

[산안(건안)68307-10450, ’02. 10 29]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본사 포함)에서 안전관리활동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임 ◇ 가변성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실정에 따라 본 질의회시집의 사용불가 항목도 사용가능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일 수도 있음. - 그 이유는 시방서, 설계서가 건설현장마다 다르고, 현장실정에 따라 안전용도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는 - 작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 공사시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안전이 보다 강화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하므로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용도라면 안전관리로 보아야 함 ※ 비계․작업발판․계단․승강시설 등은 작업과 관련이 있으며, 안전난간․방망등은 작업진행과는 관계없는 안전시설물임 ◇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아래의 요소들은 설계서에 반영되었거나 설계변경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복리후생비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안전관계자 제외), 급식비 등]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의 공통가설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 제반환경오염방지시설 비용인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타법 적용사항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는

질 의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 예를 들어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인 낙하물 방지망(건축품셈 2-8)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을 할 경우 안전관리비에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닌지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2’’ 항목중에 있는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회 시

1)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94-45호,　’94.10.21)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 동 고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종류 및 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그 표준을 정하였다 할 것임

-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이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님

2) 동고시 ‘‘별표2’’의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2가지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 건설공사표준품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건안 68307-318, ’95. 6. 21)

☞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 12. 31부터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내역중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산출방법

질 의

○ A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실제 경리장부의 안전관리비 계정상 256,92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경비임금, 면장갑 구입비용,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타법령에 의한 안전진단비용 등 52,857,241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적합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204,066,349원인 경우

갑 : 위 현장은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10,350,382원인데 5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5.13%로 보아야 한다

을 : 실제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6,923,590원중 52,857,241원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은 20.6%로 보아야 한다

병 :  실제 적합하게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4,066,349원인데 이 금액은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0,350,382원에 비하여 6,284,033원이 부족하므로 목적외 사용비율을 부족금액의 법적 안전관리비에 대한 비율인 2.99%로 보아야 한다

회 시

○ “병”설이 타당함

- 사 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96. 10. 22)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동 고시 별표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의해 계상된 금액으로

․ 법적 안전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시공회사에서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 공제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 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부과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551, ’97. 8. 4)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회 시

○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

- 따라서 각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18, ’97. 11. 10)

철골 또는 강교제작 공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철골 또는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는 대부분이 구조물의 제작작업이고 설치공사는 전체 계약금액의 약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계약금액에 구조물 제작공장 인부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장을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계상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작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498, ’96. 7. 25)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한 기준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정당하게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가 공사진척도보다 부족하게 사용하였거나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해도 가능한지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3항(’95. 5. 1개정) 및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 ’95. 1. 5 법 개정시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부과 기준인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예규 제269호)은 ’95. 7. 5에 개정되었음

○ 산안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 및 법에 위임된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관련 예규는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내부기준이라 할 것임

- 따라서 ’95. 7. 5이전에 동조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예규(제269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464, ’95. 8. 28)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질 의

○ 업체의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항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하였고, 항목별 적용구분의 부적절함이 발주처 및 노동부 관계기관의 확인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도급인인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향후 정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비로 산정됨

○ 따라서 행정착오로 사용내역서에 잘못 기재하여 시정한 후에도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 그 개선사항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에서 이미 집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738, ’95. 12. 28)

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질 의

○ A현장에서 공사도중 경비임금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여 25%미만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였는데 공사완공후 위 경비임금의 면장갑,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다른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사완료후 총공사기간중 25% 미만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

갑 : 안전관리비는 개별 항목별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경비 임금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외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그 때마다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을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비율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최고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총 집행 안전관리비중 목적외 사용액의 비율로 부과하여야 하고 그 비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므로 이미 부과한 항목을 포함한 다른 목적외 사용금액이 25% 미만인 경우는 다시 부과하지 못하고

- 다른 목적외 사용금액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른 부과대상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회 시

○  “갑”설이 타당함

- 사 유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행정목적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사용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시기가 다르고 행정관청의 적발시기가 다르다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적발시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등 벌칙이 적용될 것임

(산안(건안) 68307-551, ’97. 8. 4)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안전

관리비 처리

질 의

○ 본 공사는 '97. 2 준공예정이었으나 선행공정인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98. 6로 연장되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의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 제1항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별표2의 사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도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18, ’98. 3. 9)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 2회의 범위

질 의

○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 2회이하란 도급자 및 협력업체가 각각 연 2회인지를 말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별표2 사용내역중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라 함은 무재해기원을 위한 행사로 당해현장에서 원․하수급업체 모두를 합하여 년 2회이하를 뜻함

(산안(건안) 68307-378, ’98. 7. 9)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발주자 확인없이 사용 가능여부

질 의

1)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물 설치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없이 안전관리비의 집행이 가능한지

2) 발주자가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님

2)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 없으나 경비항목의 다른 비목(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등)의 증빙서류와 같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항목 및 물품의 실제 구입․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불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이 증빙서류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비 정산의 예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정산시 제출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7, ’99. 3. 2)

안전관계자 해외연수비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

질 의

1) 안전관계자가 선진안전관리기법을 학습할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경우 안전관계자의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공사현장에 사용할 물품을 현장외(공장)에서 제작하였을 경우 그곳에서 발생하는 신호수의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안전관계자의 범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을 말함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사업장외(공장)에서 발생하는 신호수의 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367, ’99. 7. 14)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에서 건설기계의 범위

질 의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항목에서 건설기계란 무엇을 말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의 유도 또는 신호자가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로서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동 규칙 제173조)와 불도져, 버킷굴삭기(포크레인 포함), 로우더(폐이로다 포함) 등 동 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동 규칙 제215조)등을 말함

(산안(건안) 68307-393, ’99. 7. 28)

공사착공후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집행한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7, ’00. 1. 29)

안전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 가능여부

질 의

○ 발주자측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분리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별도관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종에 관계없이 사용항목별 총괄적으로 집행관리해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종류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함)로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주와 총괄공사로서 계약하고 편의상 공종별로 공사금액을 분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종에 관계없이 공사전체에 대해서 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227, ’00. 3. 16)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을 설계변경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74, ’00. 4. 3)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시설비를 50%이상 사용한 경우 법 위반여부

질 의

○  하도급업체에서 현장특성상 안전시설비를 50%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은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적용이 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한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위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이 위 기준 이내라면 무방함

(산안(건안) 68307-61, ’01. 1. 18)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을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시 노동부선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01. 3. 7)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보상금 지급방법

질 의

○ 근로자가 직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참한 경우 보상금 지급방법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싯가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098, ’01. 3. 26)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벌칙 및 처리방법

질 의

○ 현 공정율은 89%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은 82%인 바, 공사진척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 90%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은 90%이상인 바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 및 처리방법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3『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하신 대로 공정율이 90%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정율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동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시 진행되는 공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동 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동 고시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7, ’01. 4.26)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사용범위

질 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지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01. 5. 23)

터널작업장 식별 용이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터널작업장에서 출입근로자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반사조끼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작업복의 용도로 지급을 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230, ’01. 5. 30)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

(산안(건안) 68307-10351, ’01. 7. 25)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발주처의 과도한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

질 의

1) 안전용품에 대하여 5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후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업체 구분없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기반입한 물건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취할 것(원도급자와 협력업체간의 결제방법 및 반입처가 다른 관계로 단가 차이가 있음)

2) 업체에서 받은 최저가도 물가자료와 비교하여 비싸면 물가자료의 단가로 적용할 것

3) 교량공사가 3개소로 총연장이 1.3㎞로서 강교 거치시 안전난간이 필수적이나 강교가 3개소에 동시에 이루어져 안전난간이 약 5,000개 정도가 필요하지만 2,000개 반입후 감리단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적인 반입이 안되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강교위에 작업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입을 하여야 하는지

4) 기성 청구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공정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1) 질의 1), 2)에 대하여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가 실시하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안전시설 자재 등에 대한 구입단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른 공사의 정산방법 등에 예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2) 질의 3)(안전상의 조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의무와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시 책임을 당해 작업자를 직접 공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당해 작업의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안전상의 조치를 어느정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적법하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만큼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4, ’01. 1. 6)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은 122,265,022이나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 금액 39,400,200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작성시 도급내역서의 안전관리비 39,400,200원을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해도 하자가 없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수급인은 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별표 2의『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018, ’01. 2. 10)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질 의

○ 산업안전관리비 2001-22호 3번 항목 중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에서 업무용 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현장 안전과 전용으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구입비 등 (당 현장에서는 노동부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5명임)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2)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컨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17, ’01. 4. 4)

안전관리비 부가세 포함여부, 항목별 공과금액 인정여부, 협력사도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수해방지시설 사용 여부

질 의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까지 산정여부

2) 각 항목별 사용기준금액이 사용기준 퍼센트이상 초과 사용되었을 시 초과금액이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으로의 인정여부

3) 시공자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제출받아 합산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감리단에 제출시 원청사 및 협력사 각각 별도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

4)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즉, 구조물보호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연관된 수해방지 대책(천막, 비닐, 마대 등) 자재비는 안전관리비로 책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로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3) 시공자는 발주자가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협력업체가 사용한 내역을 합산하여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동 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4) 귀 질의의 수해방지용 자재비가 수해로 인하여 현장내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유실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동 자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11, ’01. 5. 22)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 지출여부

질 의

○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이상인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적용되는데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60억으로서 공사 위험요소가 많아 전담안전관리자를 ㅇㅇ노동관서에 선임신고 하였음.  이 경우에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를 100%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6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아니나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위 사용기준 내에서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235, ’01. 6. 2)

기성공정율이 발주처에 청구한 금액인지, 입주자로부터 수금한

공사 대금을 적용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정율이 기성공정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성공정율을 알고 싶음.  기성공정율이 총공사금액에서 수령한 기성금액에 대한 공정율인지, 현장에서 발주처에 청구한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정율인지, 그리고 아파트 자체공사에서 공사공정율이 기성공정율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입주자로부터 수금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공정율을 산정해야 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의미함

2) 이때, 기성공정율이라 함은 전체 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수령 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나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공사비 청구시점에서 산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음), 총 공사물량에 대한 기 공사 완료한 부분의 공사물량의 비율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68307-10297, ’01. 7. 3)

분진막, 보호구 잔여량, 감리원 건강진단 비용 사용 여부 등

질 의

1) 본 현장은 항만공사의 호안축조공사로서 현장내 사석야적장에서 사석을 선별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로자 및 작업장 주변 주택을 위해 사석선별시 생기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분진막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2) 현재 공사공정대비 83%로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70% 사용되어야 하나, 안전관리비 사용은 54%로서 조치 여부 (기성공정율은 아님)

3) 안전기원제를 년 2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꼭 2회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

4)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각반, 구명조끼)가 반입량과 지급대장상의 지급수량이 일치 안될 경우 그 잔여량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감할 수 있을지 여부(시공사가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말함)

5) 안전장구류가 구입수량보다 지급수량이 적은데 계속 안전장구류를 반입할 경우 조치 여부

6) 안전관리비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리원도 가능한지 여부

7) 안전장구류(안전모․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진설비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분진막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지원제 행사를 년 2회 이하로 규정한 것은 2회를 꼭 실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 최대 2회의 안전기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  또한, 위 기준으로 규정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은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감리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정율에 따른 사용기준에 대하여

○ 동 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의 공정율이 83%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 등에 대하여

○ 동 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등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는 당해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324, ’01. 7. 14)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 안전관리비(카메라, VTR 등)를 손료처리가

가능한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있어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안전보건 교육기자재 등에 속하는 안전휀스, 카메라, VTR등 비품인 경우

1) 갑설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이고,

2) 을설은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 그기간에 따라 손료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바라며, 손료처리의 경우 그 기간에 따른 기준은 어떠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구입 비용은 손료 개념을 적용하지 않음

2) 따라서, 귀 현장에서 구입한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360, ’01. 8. 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잘못되었을 때 언제 수정하여야 하는지

질 의

1) 질의배경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시 안전교육장에 들어가는 교육용 비품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여 500백원 정도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였음

○ 발주처로부터 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니 당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교육비품이 500백원 밖에 계획에 없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계획서 작성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했지만 금액이 그 정도로 소진될 줄 몰랐음

○ 발주처 담당 감독관님께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수정하면 가능하냐고 질의하니 3개월밖에 안된 계획서를 어떻게 수정하냐면서 교육용 비품을 인정하지 못한다고만 하고, 교육용품은 높은 액이니 감가삼각비로 매년도 얼마씩 정산하라고 함

2) 질의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보건관리비가 품목별로 금액이 초과할 때 사용이 불가능한지

○ 본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수정코자 하는데 이때 수정시기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매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수정하면 되는지

○ 발주처에서 시사용한 금액은 매년도 손료로 집행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를 손료로 적용하여 정산하여도 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은 바, 공사 수행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등 안전용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은 당해 공사기간에 대한 손료 개념이 아닌 당해 용품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도 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428, ’01. 9. 4)

손료적용 잘못을 시정조치후 그후에 안전관리비 전용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지

질 의

○ 안전가설재를 손료로 처리한 경우 안전관리비 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올 2월 달에 당 현장에 선임이 되었는데 전 근무자들이 안전가설재를 손료로 처리한 상태에서 이번에 근로감독관님으로 부터 지적을 받아 수정을 하였음.  이 사항이 관리비 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아직은 공사가 진행중이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임

회 시

○ 공사현장에서 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던 중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에 의해 잘못 사용된 사항을 시정 완료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이미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으로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37, ’01. 9. 11)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 초과 비용을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1) 당사는 ㅇㅇ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ㅇㅇ하수처리구역]”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직상부에 고압선(22,900V)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호카바를 설치코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 바,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2) 본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37,034,661원이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이내인 18,518,330원이 상한선임

○ 본 안전카바를 설치하는 비용이 20,000,000원을 상회하는 바,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의 금액을 초과하며, 본 안전시설비는 안전카바외 다른 용도에도 사용되어지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517,330원보다 적은 실정이므로

○ 본 고압선은 지장물로 간주하여 지장물 이설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카바용 안전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본 안전카바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관계없이 전부를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며,

2)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42, ’01. 9. 14)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질 의

○ 개정 산안법의 안전담당자 선임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39개 공종에 대하여 직ㆍ조ㆍ반장 지위의 자를 안전담당자로 선임하고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담당자 급여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적합한지

○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된 업무수당을 정산할 경우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인정하는지

- 폐사의 경우 안전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자 모두 정식직원이며 안전담당자는 해외현장을 수시로 입ㆍ출하는 관계로 해외에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급여(상여포함)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관리비가 각 공사 PJT별로 계상되고 정산되는 특성상 투입된 인원과 해당 안전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현금이나 현물로 규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대장관리(기타 본인의 영수증이나확인서)를 실시하여 그 증빙으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본사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따른 종합과세 등을 실시한다면 적법하리라 사료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귀 질의의 안전담당자가 직원으로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위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2 항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의 10%이내의 업무수당”에서 월 급여는 동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월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에서 제외됨. 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90,  ’01. 10. 09]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등의 안전업무용기기란 반듯이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지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계자가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의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31,  ’01. 11. 3]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질 의

○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2001-22호)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ꡒ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ꡓ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산안(건안)68307-10539,  ’01. 11. 10]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인접현장의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관련법령 위반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서 구입한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정산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용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전용한 자재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위 기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10600,  ’01. 12. 7]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명의 인건비(2001. 6월～8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우리 사무소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일자는 ’01. 8. 29이나 제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시 첨부서류(안전관리자 선임계)에는 2001.6.11자로 선임신고 되어 있고 이때, 안전관리자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자가 선임된 자와 일치하는 경우 기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는 2001.8.29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반증빙자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01,  ’01. 12. 7]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수중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잠수장비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 여부

○ 비상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잠수장비 구입비

- 예비용 잠수장비 : 작업중 공기의 고갈, 장비의 고장 등 비상시 작업자가 바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중작업장에 비치용

- 보조용 호흡장비 : 주호흡기의 고장 또는 공기의 고갈 등 비상시 및 상대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발생시 주호흡기 대용으로 사용

○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up-grade 잠수교육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잠수교육을 받는 경우

- 잠수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40m의 심해 잠수작업 관리를 위한 심해잠수교육 또는 nitrox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 수중작업시 작업자의 위치표시를 위한 다이빙소시지 등의 부품 구입비(통행선박 등에 의한 작업자의 위험방지)

○ 작업자의 질소마취 등을 잠수병 방지를 위한 다이빙 스케줄 관리용 다이빙 컴퓨터의 구입비

회 시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08,  ’01. 12. 12]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Gang Form의 Cage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방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위한 접지형 플러그 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이 비계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동 기준 별표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07,  ’01. 12. 12]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

회 시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안정68307-1213,  ’01. 12. 21]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질 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확보하여 당해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위 금액을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41,  ’01. 12. 31]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2항 및 시행령제45조 2항을 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7.9)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 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것이 목적외 사용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안전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09,　 ’02. 1. 11]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16,　 ’02. 1. 17]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Ø 48mm×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Ø 48mm×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 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68307-10027,  ’02. 1. 24]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경상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약1달)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이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46,　 ’02. 1. 30]

연차공사시 미사용 및 초과 사용분을 이월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연차 공사로 인해 미사용 및 초과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월하여 다음 연차공사에서 사용가능한지

회 시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사에서 해당 차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또는 미달 분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54,  ’02. 2. 5]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농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65,　’01.2. 8]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우선인지 법적기준이 우선인지

질 의

○ 공사계약당시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있어 세부항목사용계획을 인건비29% 시설비35% 개인장구류15% 등등 합100%로 계획했었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부분에 있어 35%을 사용했을 때 29%만 인정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으로 해석하여 법적기준내 40%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타항목 동일) 책임감리는 29%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세부사용항목 중 안전진단비를 누락했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비용이 생겼을 때 계상할 수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23,　 ’02. 3. 28]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질 의

○ 안전자재 반입, 반출 등에 소요되는 운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현장내에서 근로하다 보면 기 입고된 안전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때가 많은데 운반 장비인 지게차 운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안전자재를 타 현장에서 반입 받거나 타 현장으로 반출, 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장으로 보낼 시 차량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38,  ’02. 4. 4]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인정범위

질 의

○ 안전관리자의 퇴직충당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용이 가능하다면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퇴직충당금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안전관리자 퇴직시 지급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적립하는 퇴직충당금은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충당금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충당금 적립금액의 한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의 지급)의 이행을 위하여 적립하는 것인 만큼 동조에서 정하는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63,  ’02. 4. 18]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공정율 50～70% 이상일때는 안전관리비도 50%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기성공정율 50%이상에서 강교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강교제작을 제외하면 현장에 대한 공정율은 40% 정도이며 안전관리비도 40%이상 사용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하면 공정율이 50%이상일 때 안전관리비도 50%이상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기성의 10%이상이 강교제작(공장)분이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음.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기성공정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정율이 50%이상 70%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위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78,  ’02. 5. 22]

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질 의

○ 당사가 건설업종으로 시공중인 현장(작업장)이 지하 공동구나 맨홀인 관계로 대다수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등이 불통되는 지역인 관계로 응급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1차 수준인 인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이에 당사에서는

- 지하 공동구에는 한국통신 등에 협조를 받아 유선을 설치, 비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 자체적으로 현장 사무실과 지하작업장간의 인터폰을 설치(거리에 따른 감도차이 현저) 사용하고자 함

- 맨홀의 경우 무선전화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지하 작업장에 증폭기 등 중계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기설 사용중인 도로인 관계로 유선설치 불가) 체계를 수립, 확보하고자 하오나 시설물 설치(기기 : 무상임차, 유선 또는 통신선 포설 : 수용자 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

○ 산안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유선선로 포설 및 철거 인건비와 설치 등에 따른 약간의 지급수수료 등 발생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고시 별표 2의 8항목중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비상사태 등의 발생에 따른 작업자들의 대피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대해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작업상황 파악 등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99,  ’02. 5. 10]

부대 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01,  ’02. 5. 11]

기성으로 80% 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질 의

○ 자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기성공정율은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 대비 투입된 공사금액으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는지

○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보다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을 경우에

- 즉,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예정금액으로 실제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다면, 예를 들어 당초 공사금액의 80%선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으로 하여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안전관리비의 100%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위법인지 여부

회 시

○ 건설공사 기설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도 기성공정율 산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사비와 비교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재계상할 필요가 없음

[산안(건안)68307-10220,  ’02. 5. 17]

보조로우프 및 외부 인사 등에게 제공되는 식비 등의 사용 여부

질 의

○ 아파트 외벽 마감 및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옥상에 마닐라로프를 매달고 근로자가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견출, 도장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에는 주로프(실질적으로 사람의 하중이 실리는 로프)와 보조로프(주로프의 파단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로프를 매달고 보조로프에는 또다시 “코브라”라는 안전고리를 거는 용도의 로프)를 사용하는데 주로프는 작업을 하기 위한 로프라 사료되고, 보조로프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로프라 사료되어 안전관리비로 투자하려고 함

○ 현장에 근무하다보면 대학교 건축전공 학생, 외부 유명인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곤 하는데 현장투입전 현장소개와 현장에서 지켜야 될 간단한 안전교육을 한 다음 현장 방문토록 하는데 교육, 브리핑시 사용되는 음료수 비용과, 단체 학생 견학시는 점심시간이 걸려서 현장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는데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 당 현장은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 시작시간이 오전 06:50분 이른 새벽임.  협력사 대표이사는 안전의 날 행사 참석 후 08:00시부터 시작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함. 협력사 대표이사는 이른 새벽에 오다보니 아침식사를 못하고 오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참석 전 현장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보조로우프가 작업중인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동 별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말하는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무재해 선포식 및 무재해달성 경축,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에 있어 당해 행사 개최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외부인사 또는 학생들의 현장 견학시 이들에게 제공하는 식․음료비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종료 후 개최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협력사 대표자들에 대한 식사비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236,  ’02. 5. 23]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항목간 금액이 조정될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중 법적 총액이 변경이 없고 항목간 조정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총액의 증감 등 변경이 있을 시 사업주의 확인이 있으면 보고의무가 없는지 여부

(사업주의 확인과는 무관하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계상된 금액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시에는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의 항목변경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계획서상의 일부 항목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또는 안전관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노동부나 안전공단에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산안(건안)68307-10246,  ’02. 5. 28]

안전관리비 항목초과 사용 및 항목부족에 관하여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던 중 인건비나 시설비 등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예 2(안전시설비 등)을 총액의 50%이하)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을 경우 법적제재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그간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한 항목의 사용기준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가 2002. 7. 22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사용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위 경우에도 당해 항목에서 최대 사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집행된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364,  ’02. 7. 26]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 여부

질 의

○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부지의 임차비용이 안전보건비로 가능한지

- 안전체험교육장내 바닥 콘크리트와 잡석 등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여부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공사 전구간이 개발 제한구역임), 체험교육장 가설건축 후 발생되는 세금(제한개발구역내 개발훼손 부담금과 취득세)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 레미콘차량 등의 하상 추락을 방지하고자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을 놓아 차량 추락방지대를 설치코자 함.  이때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바지선에 최대 5대 레미콘 차량이 탑승 가능하며, 바지선 내에서는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

- 바지선 내에서 차량운전시 운전자 시야확보 및 바지선 테두리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철골빔 추락방지턱에 노랑색 페인트로 도색 할 경우 제반페인트 비용과 인건비가 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 구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바탁 콘크리트, 잡석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 도색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78,  ’02. 8. 6]

안전순찰차량유지비의 한계 및 식․간식비의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비로서 정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지, 또한 안전순찰차량을 안전순찰과 안전시설물 자재의 이동에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요원, 안전시설요원의 식․간식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비용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를 말하며

- 안전순찰업무에 사용한 동 차량의 유류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전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중 본사사용비(총액의 2%이내)를 현장에서 집행할 경우

- 현장에서 시기에 관계없이 2%를 사용하였다고 작성할 수 있는지

- 사용하였다고 작성했을시 증빙 처리는 본사에서만 보관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8에 의거 “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그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 배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414,  ’02. 9. 2]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원청에서 일정금액을 하도급회사에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회사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했더니 보호구가 성능검정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싸고 불편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어서 조금 비싸지만 편한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구입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함

○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선임된 원도급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하도급업체에서 성능검정품인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이와 다른 제품을 구입토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16,  ’02. 9. 4]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질 의

○ 안전보건 행사후 참석자(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 안전순찰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지

○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목적외 사용으로 1백만원(인건비 50만원, 안전시설비 50만원)을 삭감당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음료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동 별표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에서 “차량”은 현장에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총칭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할 것임.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안전관리비(귀 질의의 경우 900만원)를 향후에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로 보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할 경우 목적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처해지고 또한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귀 질의의 100만원)은 발주자가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438,  ’02. 9. 19]

안전관리비 항목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OO총국사옥 신축공사를 ’99. 12월 발주받아 2002. 9. 28일 준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긴 특수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중 1번 항목인 인건비 40%를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어 고시 개정일 이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 부칙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가 인정한 경우라면 동 고시 개정일 이후 집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의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60%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492,  ’02. 11. 13]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 OO시에서 발주한 OO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25,  ’02. 12. 9]

공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와 안전관리비에 대해 노동부와 재경부 회신이 상이할 경우 우선 순위

질 의

○ 해상플랫폼공사의 경우 육상에서 완전조립하여 대형 Barge선을 이용, 해상운송․설치하는 특성상 공장에서 제작된 단품들을 선적이 가능한 부두 안벽에 조성된 야외조립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설치하고 있는 바(해상설치시 현장에서 조립할 수 없는 관계로 구조물을 분리할 수 없음) 공장 제작 후 조립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조공장이 아닌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예규 제444호)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장제작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노동부 회신 :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재경부 회신 :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계상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상기 항목 중 정부계약법에 의해 체결된 턴키계약에 의거정산 조정할 수 없는 의견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산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간․장소적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플렛폼을 제작하는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당 플렛폼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작업을 하는 과정은 건설작업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공사비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야 함

[산안(건안)68307-9,  ’03. 1. 13]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A(23%), B(23%), C(23%), D(17%), E(14%))으로 수주하여 A사는 대표사로 되어 있으나 지분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을 포함한 현장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포함)를 B사에서 전담하여 수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동법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 것으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22-12,  ’03. 1. 15]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질 의

○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관의 주장이 있다면 감독관의 안전관리 업무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 의하면『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자(귀 질의의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관”)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35,  ’03. 2. 10]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 외부 안전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62,  ’03. 3. 10]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질 의

○ 터널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기원제 행사를 통한 무재해 의지를 다지려하는데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시험발파를 병행하려함

- 이 경우 돼지 1마리를 제물로 하여 고사를 지내고 안전기원제후 음복 등 오찬시 술과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 위법성 여부

○ 행사비 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해야 할지 표준사례가 없어 예산(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85,  ’03. 3. 31]

진입로의 제설․제빙 비용의 사용범위

질 의

○ 현장 진입로의 제설 ․제빙작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 상기 현장은 00폐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사업과 00폐기물종합처리시설진입도로개설공사로 분리 발주하여, 진입도로는 2002년 12월 준공이 되었고, 매립시설은 계속 공사중이며. 폭설로 진입도로 입구에 위치한 현장 사물실(7번국도에서 약 500m)과 매립시설공사현장까지의 1.8㎞ 구간의 결빙된 도로에 대하여 중장비 및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였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서 정하는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라 함은 결빙 또는 눈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작업장 진입용 도로에서의 제빙 및 제설비용의 경우도 진입도로의 용도, 공사작업과의 연관성, 일반차량의 통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당해 제빙․제설작업의 수행 목적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22-91,  ’03. 4. 2]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의 별표 2에 6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 명시된 작업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도로, 교량 공사 등)을 설치하고, 혹서기에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급수(식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혹한기의 근로자들의 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난방시설(난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  ’03. 4. 16]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질 의

○ 당사는 안전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중이며 팀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

○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및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 동 고시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66,  ’03. 6. 16]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신고하여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시 급여전액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감독부서)에서는 자체 규정을 들어 안전관리 전담대상(건축 120억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도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로써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여 급여전액 안전관리비 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한 공사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발주처 자체규정이 먼저인지 그리고 발주처에서 전담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전담은 안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면 월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227,  ’03. 7. 29]

얼음 공급, 수건지급,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중 안전관리자

상주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여름철 근로자들 건강관리 겸 일사병에 걸릴 우려가 높아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는 경우

○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려 건강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수건을 지급한다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 안전관리자 전용망원경을 원거리에 있는 작업자들의 불안전행동이나 불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약 3개월 정도) 이 기간중에도 출근을 정식으로 한다면 이런 경우 공사중지기간에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탈수방지 및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와 간이휴게시설에 한하므로 귀 질의의 탈수방지를 위한 얼음공급 및 땀을 닦기 위한 수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동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망원경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감시․감독 목적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비자를 선임 ․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중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243,  ’03. 8. 13]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한 퇴충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충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

○ 이에 퇴충금산정시 타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충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충근 산정방식이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365(일)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258,  ’03. 8. 28]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현장 안전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281,  ’03. 9. 26]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소화기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공사현장의 화재예방활동을 위한 방화설비로서 소화기 및 방화사 등 소화용 장비의 구입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소화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건안 68307-301,　’94. 11. 28)

자체안전교육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자체 안전교육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 당 현장에서는 외부 위탁교육비용만 안전교육비로 계상하고 있음

회 시

○ 외부 위탁교육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체 안전교육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교육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고시 별표2제5항 참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음.

(산안 68307-485,　’94. 12. 19)

안전보건행사비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도급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업체에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금액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 원도급 업체로서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증진을 목적으로 적정기간 정기적으로 우수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우수 근로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에서 포상비(포상품)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제1항 별표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우수 하도급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건안 68307-639, ’95. 11. 22)

안전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1)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제94-45호) 중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현장내에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TV, VTR, OHP, 의자, 탁자 등)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정산할 수 있는지

2) 당사에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TV, VTR, OHP, 의자, 탁자 등)를 구입한 비용은

- 설치 및 구입목적 자체가 안전교육을 위한 것이고 그 용도로 계속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2)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근본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 바

- 이는 귀사의 안전관리자 육성 등 인력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현장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건안 68307-334, ’95. 6. 26)

진동 및 소음측정기, 기원제 및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작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크로아드릴에 설치하는 집진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작업장내에 가설도로에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살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 간이화장실구입비, 기원제 및 회식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회 시

○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 상기 각 항목별 비용중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될 것이나

- 그 외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작업장내의 필수적인 가설설치 및 그 부대시설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제비용으로써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건안 68322-217,　’93. 12. 9)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전직원에 대하여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년말정산시 임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428, ’97. 6. 13)

환기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TOP-DOWN"공법에 의한 현장으로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어렵고 굴토작업으로 인한 각종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지하굴착작업장의 작업환경이 "TOP-DOWN"공법 사용으로 인하여 공기유입과 작업중 발생한 분진의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상태라면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57, ’98. 5. 11)

설계내역서 항목중 초과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현장은 설계내역서에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이 명기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설치비용중 초과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제7조제1항에 안전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308, ’98. 6. 5)

완성검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1) 크레인․리프트등의 기계․기구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수 이상의 자를 도급자가 선임되었을 경우 선임된 모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도급자의 신호수가 신호수의 업무 및 일반서무를 겸하고 있을 경우 발주자가 지급할 인건비의 한계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 ․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질의의 내용이 당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당해 현장의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사업주가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이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유자격자로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가 된 자라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임.  다만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라 함은 해당 유도 또는 신호자가 기계․기구 또는 공사장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상의 신호수가 신호수의 업무 및 일반 서무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일반서무 업무를 볼 때 소요되는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신호수로서 업무를 할 때에 소요되는 인건비만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357, ’98. 7. 1)

가설안전방지책 설치비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발파작업에 따른 암파편 및 소음으로 갱구부 전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가설안전방지책을 설치코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가설안전방지책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고시 별표2 사용내역 2.안전시설비등 항목의 낙하․비래물보호용 시설비내역으로 동 가설안전방지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30, '98. 8. 10)

피뢰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임시 가시설 철골구조물에 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경우 동 피뢰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673, '98. 11. 30)

기념품 제작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무재해 목표 달성후 기념품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무재해 목표 달성후 기념품 제작비용은 그 비용의 성격에 있어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현장의 자축 및 광고적인 측면에서 제작되어 현장 근로자 등 관계자 외에 배포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이나, 무재해 목표달성에 따른 무재해운동에 참여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으로 제작․배포된다면 동 비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0, ’99. 2. 10)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 안전표지판의 자립을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하였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중장비 사용이 건설현장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것이라면 동 중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시공과 연계되어 사용이 되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산안(건안) 68307-93, ’99. 2. 18)

동절기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99. 4. 30)

망사형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더위에 과다한 신체노출 방지를 위하여 무재해라 적혀있는 망사형 조끼를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303, ’99. 6. 12)

터널공사 환기휀 설치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터널굴착작업에 있어서 공사설계내역서상 환기시설에 따른 장비 및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기휀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별표2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수직구 굴착에 따른 환기휀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건안) 68307-430, ’99. 8. 13)

안전담당자의 선임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 지급여부

질 의

○ 안전담당자의 선임근거(내부명령 등) 및 안전활동 실적(순찰일지, 특별교육실적, 작업일지 등)이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업무수당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지정된 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 ’99. 11. 2)

건설안전기술사의『외부 안전전문가 안전보건진단』사용여부

질 의

○ 건설안전기술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 중『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에서 의미하는 외부 안전전문가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한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 따라서,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29, ’99. 11. 11)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외부기관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장치 가동시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환기장치 가동시설요원의 인건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56, ’00. 2. 25)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토공사 진행중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토공사 진행중 지하유출수로 인해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64, ’00. 2. 28)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 -11호, ’99. 6. 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47, ’00. 3. 23)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 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326, ’00. 4. 20)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406, ’00. 5. 16)

안전기원제 행사로 수건을 배포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 배포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항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68307-609, ’00. 7. 12)

안전교육장에 정수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 -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근로자 안전교육시 지급되는 음료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현장내 안전교육장에 설치되는 정수기가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음료제공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22, ’00. 7. 15)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 -17호, 2000. 5.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9, ’00. 7. 21)

안전관리자 통신수단의 대체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여건상 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 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73, ’00. 7. 26)

발전소 터빈작업시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730, ’00. 8. 9)

※ 작업장소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경우임

2차 건강진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여 1차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2차 정밀신체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건강관리 구분,사후내용관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며, 채용시 또는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 판정)에 대한 2차건강진단을 포함함

○ 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99 -29호) 별표2에 의해 8종의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한 질환이 아래의 8종에 해당하는 질환의 의심자라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

※ 8종의 질환

1. 폐결핵 및 기타(비결핵성) 흉부질환, 2. 순환기계질환, 3. 간장질환, 4. 신장질환, 5. 빈혈증, 6. 당뇨질환, 7. 피부질환, 8. 기타질환(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검사)

(산안(건안) 68322-740, ’00. 8. 16)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89, ’00. 8. 30)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현장내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을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 규정한“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 ’00. 11. 30)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기원제 행사시 초청자의 기념품비, 작업자의 포상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사용한도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상비 또한 안전유공자에 한하여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84, ’00. 12. 7)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수행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여부

질 의

○ 기존의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109, ’00. 12. 19)

자진신고한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 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 ’01. 1. 9)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질 의

○ 폭설로 인해 현장내 근로자와 작업차량 등이 통행함에 있어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3, ’01. 2. 8)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식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이동을 위해 버스임대시 임대료 및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정산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수당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2001년 1,669천원)의 1/25이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된 노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함.  또한, 동 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위한 버스임차비용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도시락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28, ’01. 2. 15)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기 구입 및 바람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효과를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풍속계의 경우 고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을 사전에 예측하여 작업수행여부를 판단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풍속계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90, ’01. 3. 20)

경사법면의 붕괴위험 방지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경사법면 옆으로 가도를 내어 중장비 및 근로자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보호망(덮개)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 때, 경사법면 보호망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의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성토부위 야적장에 설치한 보호망 및 덮개가 적재된 자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골재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99, ’01. 3. 26)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각층마다 설치하고 있는 리프트의 안전문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0, ’01. 4. 6)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 안전관리비로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PC 및 인터넷 연결용 ON-Line 망을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98, ’01. 5. 16)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교육장 비품을 무상으로 전입받을 경우 차량 운송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02, ’01. 5. 17)

안전모용 땀흡수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모용 땀흡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61, ’01. 6. 14)

비계용 안전화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고소작업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용 안전화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용 안전화”가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4, ’01. 6. 21)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한 경우 전선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고압선이 타워크레인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전선방호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고압전선의 보호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3, ’01. 8. 4)

근로자 식별용 작업모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철도․궤도공사현장에서 운행중인 열차가 작업자의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 근로자 식별용 작업모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철도 인접지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모가 작업수행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중인 근로자의 식별을 용이토록 하여 접근하는 열차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을 동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01. 8. 13)

안전가시설재 정리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가시설재를 정리하기 위해 인력이 아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구입․유지․보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4, ’01. 8. 23)

지하굴착 현장에서 매연측정기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지하터널굴착현장에서 중장비 및 운반장비에서 배출되는 매연(배기가스)을 측정하기 위해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4. (작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매연측정기가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 등으로 부터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8, ’01. 8. 24)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1) 현장의 습윤 지역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거치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전선거치대를 제작․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2) 현장의 가스 절단시 사용을 하고 있는 LPG 및 산소통을 직접 설치하고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으로(특히, 산소통의 머리부분의 파손으로 폭발한 경우가 있음) 인하여 이동용 가스운반구를 제작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59, ’01. 1. 19)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

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기존 안전망설치비는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나 기존 안전망을 해체하고, 일부(roof 판넬설치로 인해) 천정지역 개구부를 막기 위해 재설치하고자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 내역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방망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재설치 부분이 개구부 방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60, ’01. 1. 19)

도급에 의해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질 의

1) 현장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귀 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레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75, ’01. 1. 31)

혈압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 현장에서 협압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1『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계를 구입하였다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034, ’01. 2. 17)

년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 기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

비로 사용여부

질 의

○ 년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계약 완료 후 다음연도 차수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 참 고 >

(1) 당 현장 전체공사 계약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예정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회 시

○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전체공사 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계약 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43, ’01 2. 20)

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의 별표2 (안전관리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3항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의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상기 기준에 의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작업중 안전화 내부에 습에 젖어 착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화 구입시 내장된 깔창과 별도의 예비 깔창을 구입하여 필요시 깔창을 교환하여 착용하게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16, ’01. 4. 4)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가능 여부

질 의

1) 당 사업을 ㅇㅇㅇ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서 수주하여 수행함에 있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계열사인 (주)ㅇㅇㅇ에서 일부 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안전관리자”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그간 기성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현 정산 시에 감리단에서 인건비 증빙자료에 (주)ㅇㅇㅇ발행 급여명세서가 “인력파견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산시 삭감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정당한 법적용인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 (주)ㅇㅇㅇ은 ㅇㅇㅇ시스템테크놀리지(유)의 지분 50%를 소유한 상호계열사로서 인력파견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식발령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을 받는 회사에서 파견하는 회사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파견자 본인의 경우 원소속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2) 총 공사비가 494억의 공사로서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자 1명외 안전보조원 3명을 선임,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51개동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TRS 4대,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3대를 4개사 공동구입 및 사용, 기성을 통해 지급 받았으나 정산시에 MPK감리단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의거 (별표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항목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및 카메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TRS 3대 및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2대의 비용을 삭감하고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및 TRS 각 1대만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이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ㅇㅇㅇ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 소속된 자로 당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01. 4. 16)

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안전순찰차량의 부품중 타임벨트 교환 및 타이어 교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의 부품 중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8, ’01. 4. 21)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1) 철골 설치공사시 구조물의 제작작업을 공사현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제작하였을시 시간․장소적으로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면 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2) 저희 현장은 공장내 구조물의 신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각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동일하나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있다면 그 별도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만일 사용할 수 없다면 안전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재해시는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공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당해 설치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 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60, ’01. 4. 27)

안전기원제 행사비 출장부페 및 스님의 보시금액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저희 각 현장에서는 3~4월에 안전기원제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기원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기원제 비용 중 아래의 항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1) 안전기원제 비용중 점심식사를 출장부페로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사찰의 스님을 모시고 당 현장의 안전기원제 행사를 할 경우 스님의 인건비나 보시금액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항목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은 공사 규모 및 참가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66, ’01. 4. 27)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위한 수평강관 및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질 의

○ 공사내역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한 하부의 수평강관 파이프 및 브라켓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91, ’01. 5. 14)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1) 작업자 우의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상위 2가지 모두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2) 용접기 사용시 용접기 홀더 연결구(용접기 2차측과 홀더선사이의 노출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어 테이핑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홀더 연결구는 노출면을 고무로 감싸고 있는 제품임) 및 어스용집게(일반적으로 집게를 사용하지안혹 홀더선을 용접부위에 묶어서 쓰는데 이 경우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3) 바닥의 전선보호를 위한 전선보호덮개(전선노출부위에 장비 및 차량이 통행하면서 전선피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4) 마지막으로 표지판 제작시 안전관련 문구만 써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라든지 기타 문구가 섞일 경우 안전관련한 문구가 전체의 몇 %정도를 차지해야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1) 우의의 사용에 대하여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2)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에 대하여

○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가 용접작업시 접촉 불량에 의한 감전 재해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바닥전선 보호덮개에 대하여

○ 바닥 전선보호덮개가 현장내 노출전선에 의해 근로자의 감전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안전표지판에 대하여

○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37, ’01. 6. 4)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 방수용 조끼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사는 ㅇㅇ타워팰리스 3차 현장에서 A.C.S공법에 의해 코아공사를 하고 있음.  A.C.S공법을 시공시 박리재 도포후 폼 내부로 슈설치를 하기 위하여 들어감.  그러므로 작업자 등 부위에 박리재가 침투되어 피부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상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조끼를 제작하여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A.C.S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484, ’01. 10. 6)

안전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차량유지비, 업무용기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사는 안전관리자에게 출․퇴근 보조비와 식대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정기 ㆍ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 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바 이에 안전관리비 정산기준에 명기된 보험료, 유류대, 소모품교환, 수리비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항목에서 안전관리자 전용의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안전보조원의 채용시 인원제한이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출퇴근보조비 및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동 별표 항목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 차량의 유류비, 소모품교환비, 수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소유차량은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별표 항목3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컴퓨터, 프린터 및 카메라 등의 장비가 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동 별표 항목1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그 채용인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당해 공사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을 채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94,  ’01. 10. 13]

리프트운전원 및 안전시설유지자 인건비의 식대포함 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정기ㆍ일률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식대, 교통유지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가능한데 호이스트운전원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인 인건비에서는 식대를 포함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및 안전보건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호이스트운전원 및 안전시설 유지ㆍ보수인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동 금액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인건비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03,  ’01. 10. 19]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ㆍ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11,  ’01. 10. 24]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터널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 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14,  ’01. 10. 25]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 의

○ 안전장구 관련

-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있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지 업무 기준이 있는지

○ 개인보호구 관련

- 근로자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방한피복(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싯가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피복은 동절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6,  ’01. 10. 26]

소화기 받침대 및 개인 소유 순찰차량 유지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에서 안전시설비중 현장 사무실에 배치한 소화기 받침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화재예방 시설을 하면서 소화기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보관시설이 필요하고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듯이 소화 받침대도 화재예방 시설물 중 일종의 보관시설물로 간주하고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사업장 안전진단비 중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규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당 현장은 건축현장이고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400m정도의 임시도로가 있음. 안전관리자 개인 승용차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서류신고 양식이 있는지, 단순히 안전순찰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식별표시만 해 주면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 절차가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소화기 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동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소유 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차량이 안전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521,  ’01. 10. 30]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을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채용하였는데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시 용역회사와의 계약금액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534,  ’01. 11. 6]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38,  ’01. 11. 10]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노동관서에 신고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537,  ’01. 11. 10]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당사는 1,000억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기준이상 선임 운영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담으로 노동부 선임없이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43,  ’01. 11. 13]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2의 5번 항목중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관련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TV와 VTR을 이용해 하고 있으나 비디오자료는 토목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49,  ’01. 11. 15]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대공사와 무대공사를 도급(동일계약, 동일장소)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된 안전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59,  ’01. 11.  ]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카 운전원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여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2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80,  ’01. 11. 30]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내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안전휀스와 강관파이프를 굴착법면 상단부에 안전난간대 대용으로 고정 설치한 경우 안전휀스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대부분 관리소홀로 바닥에 닿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이 많아 노동부 패트롤점검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가공(공중)배선한 상태에서 사용토록 지도를 받아 기성품의 전선거치대를 구입ㆍ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설치하는 전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576,  ’01. 11. 30]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호이스트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75,  ’01. 11. 30]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작동불능이거나 혹은 미설치로 인해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발주처에서는 후진경보기를 장비에 당연히 장비 수리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의 사용 가능 여부

○ 비닐 절연테이프를 현장내 전선 결속이나, 훼손된 전선피복 보호 및 전기용접기 입출력 단자부 보호 등에 사용되고 있음. 내역서상에 절연테이프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절연테이프는 전선 결속시 당연히 사용되는 것이므로 절연테이프 자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절연테이프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의 고장난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닐절연테이프는 전선연결 작업에 필요한 것(연결부분의 피복에 해당)으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593,  ’01. 12. 6]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질 의

○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ㆍ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603,  ’01. 12. 11]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 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611,  ’01. 12. 13]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 탑승, 지하작업 등 근로자의 고소작업 장소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마스터 내부 또는 고소작업 사다리 측면 등에 설치하여 권상기에 연결된 와이어로우프가 부착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이동할 수 있는 아래의 추락방지장치(와이어로우프식 건설용리프트)를 타워크레인 설치 후 추가로 설치시 안전장치(14종)의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탑승용 리프트에 설치하는 낙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면 동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635,  ’01. 12. 28]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조회장 전면에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함으로서 관리상의 용이성과 안전의식 전파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 사용 가능한지(단, 현수막 걸이대에 안전관련 현수막으로 제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010,　 ’02. 01. 11]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현재 공사진행중인 건설현장내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여부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자동화재감지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탐지시설(수신반등)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 전기배관을 외부 노출배관 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데이너 스위치와 환풍기 연동장치 시공(내부 조명스위치 작동시 환풍기 작동)

○ 신규개설현장에서 상기항목을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부와 상기내용중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한 항목이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ㆍ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협력업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공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14,　 ’01. 01. 14]

안전관리비 낙찰율 적용여부 및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낙찰율 62.3%에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수행중임. 안전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62.3%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사용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예: 안전화구입시 구입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안전화 구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40.000(안전화가격)×62.3%(낙찰율)인지)

○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인원수인 4명을 도급사에서 선임후, 하도급사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여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추가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지급(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단서 규정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경우 낙찰률이 적용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구입한 안전화 등 안전용품 등에 대해서는 그 구입가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귀 현장내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의 필요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10017,　 ’02. 1. 17]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에 대한 가설전문업체에서 신제 또는 구제를 임차하여 사용시 임차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여부

○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을 구입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전용등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허가 유무

질 의

○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28,  ’02. 1. 24]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질 의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 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안전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 법인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

○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 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여부

○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 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45,  ’02. 1. 30]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여부

질 의

○ 체험교육장 사용목적으로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 체험교육장 주변의 가설울타리와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험교육장이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현장 내에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교육장설치에 소요되는 건물 및 부지 등의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교육장과 부대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00,  ’02. 2. 4]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공사와는 별도로 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킨다면 그 인건비(월급제)를 안전관리비의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과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 근로자에게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인건비는 월급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056,  ’02. 2. 5]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컨설팅회사(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현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 용역계약(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번항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안전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하여 초빙한 안전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안전전문가에 대해서는 그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대학교수,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분야 자격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68307-10063,  ’02. 2. 8]

호이스트 마스트 주위 수직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호이스트 방호선반외 마스트 주위 전체를 낙하물방지 위하여 방호울을 설치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설치방법

마스트를 따라 올라가면서 비계 설치후 낙하 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방을 설치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프트주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0068,  ’02. 2. 15]

설계내역서 항목 중 추가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본 공사의 계약내용을 수행 중에 건축물의 내부에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10m(물량90, 금액900) 이내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에는 15m(물량60, 금액 600)이내마다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본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 3단으로 시공 예정이고, 산출내역서에는 물양이 30, 금액 30만 반영되어 있으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하면『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내역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최초 설계내역에 반여된 물량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때 비용은 낙하물방지망의 추가 설치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 낙하물방지망 구입시 그 단가의 변동 분에 대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02,　 ’02. 3. 13]

호이스트 자동 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용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 추락, 낙하물방지용 자동개폐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자동 안전장치가 낙하물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행구간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22,　 ’02. 3. 28]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SPARK FENCE(일명 “불꽃방지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작업 수행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29,  ’02. 3. 29]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강재(H빔)를 양중 및 이동시 가설전선과 부딛쳐 전, 단락등 위험이 있어 가설전선을 ELP주름 전선관에 넣어 충돌시 가설전선 피복을 1차적으로 보호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할 때 가설전선 보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량물의 인양 및 이동시 가설전선에 접촉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감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ELP주름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34,  ’02. 4. 1]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50, ’02. 4. 10]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작업구간내의 터널작업중 근로자들의 주출입로인 터널입구 절개지 법면에서 해빙기 및 우천으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낙석방호시설(철망)을 설치할 경우

터널내에서 작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 기구에 후진경보음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를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및 작업장 등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경보기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낙석방호 철망이 경사법면에서 발생하는 낙석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하고, "후진경보음(후진경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이 작업차량의 후미에 설치되어 작업장 내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53, ’02. 4. 13]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역사의 환기, 공조 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특성상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조원도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주간에는 안전보조원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조원이 야간에 단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60, ’02. 4. 17]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구를 구입ㆍ사용(용접기ㆍ전기드릴 등)하였는 바, 증빙서 제출시 작업장면, 시설물의 설치전, 후장면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적으로 안전시설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시설비로 사용함이 타당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창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용접기 및 전동드릴 등 작업공구가 실제로 귀 현장 내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동 작업공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76, ’02. 4. 30]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내 작업차량 가설도로의 곡선구간에 방향유도표지판(갈매기 화살표, 경광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데 방향 유도 표지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경광등, 갈매기 화살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현장내의 임시도로상에 설치되고, 동 시설물의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77, ’02. 5. 2]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철도역사 현장에서 선로변 작업시 작업자들의 안전식별용 야광안전조끼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야광식별용 안전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참고로 공사장 중심부로 통과하는 열차의 5개선로가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을 열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안전조끼를 지급ㆍ착용토록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87, ’02. 5. 6]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09, ’02. 5. 15]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교량 coping부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 코핑난간용 브라켓은 강교거치시 해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특별히 제작한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본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순수한 추락, 낙하재해예방시설임)

○ 또 그 브라켓에 난간지주와 난간보를 단관파이프로 하려 하는데 단관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단관파이프에 노란색을 칠하여 본공사용과 구별하여 사용하려 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15, ’02. 5. 16]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질 의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 구조물 구간 상부 슬라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 구조물이 완료되면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때 안전관리비에 해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슬라브 구조물에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비용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명 원상복구)이 안전난간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19, ’02. 5. 17]

열차 감시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철도청 발주로 역사를 시공하는 현장이며, 모든 작업이 선로와 선로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 중 열차 진입시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열차 감시원을 남ㆍ북 방향으로 2인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열차감시원을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정산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열차 감시원이 열차 통행시 작업중인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호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된 자를 말하고, 동 인건비가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열차 감시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29, ’02. 5. 20]

기술지도 대신 안전관리자를 자율적으로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   비 사용여부

질 의

○ OO시 OO교육청 “OOOO초등학교 재건축 공사현장은 120억미만 공사이나 기술지도기관보다 원활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자 직무를 전담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행의 출장비 전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토록 하고 동 선임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28, ’02. 5. 20]

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하도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고 매월 안전관리비의 인건비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책임감리단에선 발주처에 선임보고가 안됐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투자할 수 없다고 하기에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약3개월 뒤에야 선임보고 하여 얼마전에 정식으로 안전관리자 추가승인 통보를 받았음. 그렇다면 지난 3개월분의 급여도 소급해서 당월 안전관리비에 투자해 발주처에 올려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하도업체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근무했고 안전일지도 내부 결재를 득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68307-10227, ’02. 5. 20]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디지털카메라 사용여부

질 의

○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안전교육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TV에 연결하여 현장내 위험요소를 근로자에게 전달) 감리단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안전관리자 업무용 카메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함.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전용카메라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카메라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준 항목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가 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32, ’02. 5. 22]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석산개발현장에서 발파작업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참고로 일2～3회의 발파작업을 시행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60, ’02. 6. 5]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안전관리차량 2대(더블캡-1대, 포터-1대)를 운영중에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교통관리비(단가구성: 교통관리초소, 교통관리인, 교통관리차량(1ton 포터)를 반영하였으므로 안전관리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 교통관리비 단가구성에 1ton 포터 1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팀에서 추가로 운영중인 안전관리차량(더블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귀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66, ’02. 6. 10]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등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67, ’02. 6. 10]

안전교육용 프로젝터 구입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안전교육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목적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자료 및 안전교육 홍보용 비디오를 프로젝터로 상영을 하며 교육하고 있는 바, 안전교육에 사용하는 프로젝터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용장비(프로젝터)가 현장 내 안전교육장에 설치되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하여 전용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75, ’02. 6. 12]

안전관리자 식대, 통근보조비, 을지수당등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현장직원들에게 식대, 통근보조비, 을지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년말정산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통근보조비 및 을지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말하는 전담 안전관리비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통근보조비 및 을지수당(근무지역을 고려하여 특정지역 근무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비용)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73, ’02. 6. 12]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고압 전차선 공사로서 전차선 부근에 특고압(25,000v)의 감전위험으로,

첫째, 접근금지방지책 (비계 및 러쎌망이용)을 설치하였고

둘째, 접근금지관련 경광등 및 접근시 소리가 나도록 활선경보감지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의 임의 접근금지를 위한 전차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넷째, 활선근접 근로자에게는 휴대용 활선경보기를 배포하였고

다섯째, 접근금지시설 이설 및 경보기 수리도 하였음

○ 상기와 같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시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 건설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시를 참조하였는데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2번) 및 활선근접 작업경보기(4번)의 차이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작업 경보기,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위 사용항목 중 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바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항목 2 “안전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정전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고압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산안(건안)68307-10274, ’02. 6. 12]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장비에서 기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로드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

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2. 이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3. 할증기준은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 부착된 방호장치(귀 질의의 권과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 장치의 교체ㆍ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 질의 내용중 “할증”)가 아닌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산안(건안)68307-10288, ’02. 6. 17]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일사병/열실신 등의 재해 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기피 현상 등 근로자 안전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양막 형태의 제품(안전모에 끼우면 밀짚모자 형태)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차양막 형태의 제품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320, ’02. 7. 9]

외부에 의뢰하여 컨설턴트(안전진단)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사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인『OO회사 OO』의 컨설턴트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며 컨설턴트는 현재 구축된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

○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받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의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번항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의 항목으로 해석하여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비용” 중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OO사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이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이들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행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19, ’02. 7. 9]

안전관리자 전용 전자계산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OO지방OO관리청에서 발주한 OOOO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데 집기비품 중 계산기가 없어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구입 사용코져 하며 구입시 법정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기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계산기가 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360, ’02. 7. 26]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천공후 발파로 인한 암석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천공 구멍위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발파하는데 고무매트도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거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고무매트가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 별표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낙하ㆍ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406, ’02. 8. 29]

안전체험 교육장, 방송설비, 2차 검진비용 사용여부

질 의

○ 근로자의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토지에 있는 작물(감자등)의 보상비용이 토지 임차비용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3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공사시작 이라는 내용은 실제 처음으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착공계에 표기된 공사시작을 의미하는지(당 현장은 Turn-Key 공사라 착공계에 보고된 공사시점과 실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 많이 차이가(약8개월) 있는 상황임)

○ 안전행사 전용으로 앰프, 스피커, 마이크 시설을 안전관리비로 활용가능한지

(일반 주택현장과 달리 토목현장은 한곳에 전체가 모이는 일이 거의 없어 안전행사 외에는 마이크시설을 이용할 일이 없는 상황임)

○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재검” 판정이 발생할시 원청사에서는 신규채용 신체검사에 이어 “재검사 실시”까지 모두 시켜줘야 되는지

- 만약 원청사가 재검사실시의 의무가 있다면, 재검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부지매입비는 제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교육장 부지 내 작물 보상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ㆍ선임방법』중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기준 규정 중 “공사시작”은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의미함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동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은 동 고시 별표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바, 앰프, 스피커, 마이크 시설이 동 행사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고, 귀 질의의 “재검사”가 신규근로자에 대해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질환의심자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는 검진은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422, ’02. 9. 10]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건설안전기사1급 1명, 노동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1명, 안전관리학과 전공자 1명)과 품질관리 전담직원 4명 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ISO 9001 업무표준절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을“안전파트”로 구분하고 당초에 수행하던 재해예방 각종 활동 및 산재처리와 관련한 안전업무를 실제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본사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ㆍ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423, ’02. 9. 10]

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질 의

○ 근로자 휴게소 내부에 난방시설 설치, 유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도로공사 등 발주처가 있는 경우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리자나 공사감독 등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잔액을 반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동 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10508, ’02. 11. 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질 의

○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행사기간을 선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전 준비물인 태극기, 무재해기, 각종 플랭카드/게시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선포식 행사를 외부 행사 진행업체에게 의뢰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4, ’02. 11. 29]

동상예방을 위한 난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의 동상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내 난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휴게실 및 호이스트 대기소 앞에 난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동상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하고 있고 동 별표에서 난방용 시설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 및 간이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바,

- 귀 질의의 난로가 겨울철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간이휴게소 내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515, ’02. 12. 2]

안전관리자 성과급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시기 및 금액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위 금액 중 지급이 확정된 금액 (귀 질의의 “최저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8조)

[산안(건안)68307-10531, ’02. 12. 13]

진입로 제설 및 제빙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번 국도에서 약 3㎞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바,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진입도로(편도 1차선, 폭 1.5m)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며, 현장 사무실은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였음

○ 공사현장이 현장사무실로부터 1.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통로임

○ 이러한 경우 작업자의 안전이동을 위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재료/중장비) 및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현장사무실과 현장사이에서 발생된 사고는 일반사고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제설 및 제빙작업이 귀 현장내 작업장소로 연결된 이동로의 폭설 및 결빙 등으로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30,  ’03. 2. 5]

안전관리자 식대 사용여부 및 원급여중 원천징수되는 세금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질 의

○ 건설현장 전담안전관리자 식대를 회사규정에 의거 현장내에서 3식 1간식으로 월말에 정산하고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전액 영수처리 하는데 전담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한 월식대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여부

○ 현장 안전관리자의 월 급여액 중 근로자 부담 공제금액중 갑근세, 노조비, 고용보험금액, 국민연금, 사내연금, 의료보험 등이 매월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월급여액으로 보아 전액 전담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전담안전관리자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당해 현장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임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이고 고용보험료, 조합비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되며,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42,  ’03. 2. 20]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47,  ’03. 2. 21]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Shield 기계를 이용하여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평상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을 인입하여 굴진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에 비상용 발전기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천재지변 또는 누전에 의한 정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이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되며,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감안 할 때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발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므로서 터널내 근로자의 작업상황과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 CCTV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61,  ’03. 3. 10]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지하층에 그라인더로 벽체 견출작업시 비산하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작업자 및 주변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영향을 주어 먼지 등을 모으는 집진기를 구입하려고 함

○ 물론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도 되나 분진 등이 넓게 퍼져 보호구지급이 한정(작업자)되어 있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고가이며 작업이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다니는 작업이라 고정된 환기기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계속해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님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72,  ’03. 3. 19]

인건비 사용시 안전관계자의 범위 및 식별조끼, 차광보안경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중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전관리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보조원 모두 해당되는지

○ 또한 유니폼의 범위는 조끼형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켓형도 포함되는지

○ 햇빛에 대한 차광보안경에는 개인이 구입한 썬글라스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썬글라스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최근들어 휴대폰의 사용이 급증되면서 현장내에서도 무전기 대신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용 휴대폰 구입비 및 사용료(통화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관계자에는 안전관리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이 포함되고,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지급되는 조끼 및 유니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자켓형의 경우도 위 목적을 위해 지급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동 기준의 개인보호구 중 “차광보안경”은 가스용접이나 용광로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및 적외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보호구를 말하며, 휴대폰의 경우는 현장에서 무전기를 대체하는 통신 수단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92,  ’03. 4. 2]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조회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3『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22,  ’03. 5. 14]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2항 안전시설비 세부항목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외기와 차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처럼 넓은 장소에서 설비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흄으로 인해 환기가 필요하여 D/A를 통한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비용(휀, 후렉시빌, 전선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퓸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동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229,  ’03. 7. 29]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중 첫 번째 항목에서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음.  외주계약(현재 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공사 외주계약을 하고 월기성으로 집행하는 실정)에 포함하여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보좌하고 현장 안전순찰을 하는 안전관리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하여 월기성으로 그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창고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리프트카의 전담운전원은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월기성/결재하며 관리하고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244,  ’03. 8. 13]

신제품 시선유도 표시 안전파이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제품설명

- 재질 : ENPLA(Engineering Plastic Pipe)

- 규격 : 48.6￠(외경)

○ 사용범위 : 작업장내 통로 및 계단 안전난간대, 개구부 및 웅덩이 등 안전난간대(울차리), 추락, 전도 등에 필요한 안전난간대, 감전위험 지역 울타리, 기타 작업장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 등(비계 및 지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유, 무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표준안전난간,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시선유도 안전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난간대,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면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시선유도 표시 안전파이프”품목 자체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249,  ’03. 8. 20]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낙하물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는 필요시 폭목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 이때 안전난간대 사이와 발판바닥부분까지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본구조물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와는 달리 지상에서 높이 2m 이하 안전난간대의 사이에 설치하는 망)을 설치할 경우 그망에 대하여 “안”자 마크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는 상관없고 그 재질과 관련없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275,  ’03. 9. 18]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구조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신축공사의 시공부분만을 도급계약하여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공인 안전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구조안전진단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도급내역중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중에 구조안전진단비가 포함되는지

《갑  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을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노동부고시 제91-39호(’91. 7. 4)의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 예시된 사업장의 안전점검 사항에 구조안전진단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구조안전진단 비용도 당연히 도급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을  설》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은 당초 설계시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제반 검토사항이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4조 규정에 의거 확인될 사항으로 기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시공부분만을 도급받아 시공중에 구조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별도비용으로 행하여야 타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고시 별표2-1-다에 기록된 안전점검은 기본비용에 예시된 것으로 이 기본비용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조안전진단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에는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계상되지 않음

회 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설계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 32169-586, ’92. 11. 5)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대통령령 제14093호로 ’93. 12. 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와 관련하여

- 본 내용에는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개정전 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는 전문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비용을 추가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기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할 경우는 법개정전 계약사항이므로 시공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동 안전점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건안 68322-124, ’94. 5. 30)

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서울지하철 5호선 5－ㅇ공구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주위건물중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91. 11. 14) 및 대한건축협회 서울지부(　92. 2. 21)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음

-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탈수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정되어 위 안전진단비용을 당사에서 지출한 바 있으며

- 위와 같이 공사장 주변 건물을 공인된 타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보수한 경우로서 피해에 대한 귀책 소재가 시공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갑  설》

안전진단 비용을 노동부고시에 명시된 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함

《을  설》

사업장에 인접한 건물은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과 무관함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기본계상 비용이 아닌 별도계상 비용으로 취급해야 함

《병  설》

건물안전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전혀 무관하게 별도처리 하여야 함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 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현장주위 건물의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한데 따른 민원야기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의 비용은 건설공사 자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써

- 당해 현장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 32169-613, ’92. 11. 25)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폐사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시공을 위한 각종 계측을 실시하던 중 천단침하 현상이 나타나 감독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강작업지시를 받아, 숏크리트보강 및 지반그라우팅공법을 변경(S.G.R을 P.U.I.F로)하여 시공하면서 감독부로부터 당초 설계조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TUNNEL시공에 대한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지시를 받아 폐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기 위하여 F.E.M 해석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 본 공사 수요처 감독부는 폐사의 F.E.M 해석 용역비에 대한 도급금액 추가 반영 요청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폐사에서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의 적용범위내에서 TUNNEL 굴착과 병행하여 시행한 계측결과에 의한 설계조건 재검토를 위한 TUNNEL F.E.M 해석 용역비를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F.E.M 해석 용역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참  고

F.E.M 해석이란 유한요소법으로 연속체 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이것을 작게 분할하고 그 분할된 각각의 유한요소에 관하여 근사적으로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구하고 전 요소에 대하여 종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함

회 시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TUNNEL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 32169-585, ’92. 11. 6)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신호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당사에서 시공중인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중 기존교량의 노후로 인하여 중차량 제한통행 실시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신설교량 공사용 당초 가교(중차량통행불가)를 규제 변경하여 DB-24중차량 우회도로용 가교로 변경 설치완료하여 중차량이 이용중에 있으나

- 가교의 폭이 1차선으로 중차량의 교행이 불가하고 주위가 관광지로서 관광객 및 소형차량등의 통제가 어려우므로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 상기 교통유도원에 대한 공사비 계상에 대하여 현장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부칙(별표2)의 기본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비용으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노동부고시 제91-57호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별표2의 기본비용 사용예시상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 양중기에만 해당되고

- 각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 계상 비용은 동고시 제5조(계상기준)제3항에 의거 이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 귀사의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 인건비 등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목적과는 다르다고 사료됨

(건안 68307-131, ’94. 5. 31)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공사현장의 여건상 인근지역의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도로 및 교통사정이 열악하며 현장내 응급처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하며 공사계약조건에서 동 응급처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이와 같은 이유로 당 현장에 의무실을 설치할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현장의 경우 의료시설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 건강진단비와 구급기재 등에 총액의 10%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간호사 및 전문의료시설 등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사료됨

(건안 68307-301, ’94. 11. 28)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당 현장은 기존 도로를 일부 차선을 통행 제한하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바

- 공사특성상 투입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

(산안 68307-84, ’95. 2. 18)

가설조명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공사현장의 건물내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폐쇄되어 자연채광이 완전 차단됨으로써 조명시설이 없이는 작업장의 안전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발주처에서는 가설조명 설치비를 설계내역서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가설조명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가설조명 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설조명 설치시 근로자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건안 68307-301,　’94. 11. 28)

가설화장실, 보안등 설치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고시 제91-57호 별표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에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 논의가 있는 항목

- 이동식 화장실(가설화장실) 설치비용 및 분뇨수거료

- 경비근무자 초소 설치비

- 식수비(상하수도료 및 광천수 구입비)

- 산재자체치료비(요양기간 4일미만 재해자 치료비)

- 구내보안등 설치비 및 전기료, 지하실 등 어두운 곳의 가설등 설치비 및 전기료

- 난방비

《갑 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을 말하는 것인 바

- 위 항목들은 특별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및 사용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안전관리비로 볼 수 없음

《을  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형태는 다양한 것이므로

- 예컨대 위 항목중의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는 동 고시 별표2의 별도 계상비용에서 위생설비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위 항목들은 전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봄이 타당함

회 시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47-222,　’93. 12. 16)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폐사에서는 ’93년도 10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주한 ㅇㅇ국가공단 개발사업(공업단지 제ㅇ공구)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법 제28조제8항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로 가작업로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을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계상비용 중ꡒ기타 법령 또는 이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ꡓ에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공사 항목 등에 계상되는 가설물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240, 　’94. 9. 27)

방진막, 차음벽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ㅇㅇ사무소에서 발주한 서울 제2우편집중국 신축공사(성동구 자양동소재) 추진중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하여

- 공사현장 차량 이동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인근주택가 및 공사현장 주변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ꡒ방진막 시설ꡓ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인근주택가 및 공사현장 주변으로 발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가차음벽 시설ꡓ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인근주민을 위한 차음벽‧방진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 68322-11, ’95. 1. 10)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에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하였을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 - 105, ’95. 7. 10) 제18조제3항에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비목을 달리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8조제1항에 “안전관리비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용기준에 보험료는 없음

○ 따라서 안전관리비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53, ’97. 4. 4)

N․F․B(자동전격차단기)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커버나이트 스위치 대용으로 N․F․B(자동전격차단기)를 사용하여 전선의 합선, 규정용량보다 과전압의 흐름을 차단하여 화재예방 등을 할 수 있는 자동전격 차단기의 구입 금액을 가설전기 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등 항목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포함 적용되는지

회 시

○ N․F․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는

-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77, ’96. 4. 24)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 의

○ 개착구간 흙막이 복공에서 토류판을 설치후 토압 과다로 토류벽이 변형되어 안전시공을 위해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는 당초 설계당시에 토압에 따른 토류벽의 설계 착오 등으로 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834, ’96. 11. 7)

설계외 안전통로 및 계단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개착구간 가시설 설치 및 철거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계외 안전통로 및 안전계단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회 시

○ 안전(작업)통로 및 안전(작업)계단은 시공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가설재이고 공사원가계산서상 가설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834, ’96. 11. 7)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사규에 따라 사내강사에게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건설현장에 본사 안전관계자 등 사내강사가 출장강의를 하면 그에 소요되는 사내강사에 지급되는 강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본사 안전관계자 등 사내강사의 안전교육은 당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상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을 현장관계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이므로

-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588, ’95. 10. 25)

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바다와 접해있는 산을 절토 및 성토공사를 하는 공원 조성공사 현장으로서 수해방지대책 방안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 인건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해양수질오염 저감대책 방안으로 침사지 설치비용과 수해방지대책으로 구입한 비닐, 마대 등은 해양수질오염방지 및 본 구조물 보호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동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68, ’98. 5. 14)

완성검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외부의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1) APT 및 빌딩신축현장에서 본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설치완료되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게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완성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하여 해당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작성하지 않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 및 심사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완성검사는 당해 현장 근로자의 이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보다는 공사완공후 동 건축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법률에 의한 완성검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규모이상으로 유해․위험성이 많은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평가․분석하고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동 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은 해당 공사에 근무할 안전관계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부전문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이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유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 등 동 계획서 작성 및 심사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을 말함

(산안(건안) 68307-372, ’98. 7. 9)

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유압식리프트 장비를 임대 또는 구입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유압식리프트는 이동식틀비계, 사다리 등과 같이 주로 2M이상의 해당 작업장소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장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427, '98. 8. 8)

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 집행시 안전시설물 등을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로 전용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 시

○ 현재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물 등 구입비는 손료개념이 아닌 구입단가 전액을 인정하여 주고 있어 타현장 또는 본사 재고자재를 전용 사용은 가능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비용 집행은 불가함

(산안(건안) 68307-506, '98. 9. 9)

흡연장 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화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흡연장을 설치코자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시설은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으로 귀 질의의 흡연실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흡연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673, '98. 11. 30)

가스영향평가서 수수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고 가스영향평가서 제출검사 수수료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귀 질의의 가스안전영향평가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의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 굴착을 할 경우 매설된 가스배관이 받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당해 공사로 인한 가스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제외되어 있으며, 사용근거가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81, ’99. 2. 10)

전동식 사다리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배처프랜트(B/P)선에 추락위험방지를 위하여 전동식 안전사다리를 설치코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배처플랜트(B/P)선에 설치할 전동식 안전사다리는 가설통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반설비로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 비용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7, ’99. 2. 13)

고소지역 작업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플랜트공사의 특성상 철골 상부 고소작업이 다량 발생함으로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을 구입코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동력이 있는 고소지역 작업장비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동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32, ’99. 4. 30)

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임. 따라서, 귀 질의의 회사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위로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330,  ’99. 6. 25)

토류벽 가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우기중 붕괴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토류벽 가시설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토류벽 가시설 공사는 기시공한 법면에 대한 우기중 붕괴 및 토사유실에 따른 복구작업으로 공사의 진행상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어 낙하․비래물에 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움

(산안(건안) 68307-375,  ’99. 7. 16)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추락방지망 및 난간대용 안전망을 비롯하여 안전시설물의 해체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현장내 설치한 안전시설물의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원가 구성상 ‘폐기물처리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380,  ’99. 7. 19)

해상안전시설 및 수중요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1) 해상안전시설(부표)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중전문요원<해상 안전순찰을 겸하며 수중 안전사고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담당>의 인건비 및 사용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귀 질의의 해상안전시설(부표)은 군산항에 출입하는 국내외 선박의 원활한 운항과 공사지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로 동 시설물(부표)의 설치비용(유지보수비 포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귀 질의의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잠수작업자들의 작업지휘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한다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보조원의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419,  ’99. 8. 10)

벽이음 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벽이음을 설치할 경우 벽이음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은 시공작업에 필요한 쌍줄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만큼 동 벽이음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444, ’99. 8. 20)

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지하철 건설현장의 통로부분에 정전사태에 대비 안전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충전식 비상등은 정전시 근로자의 피난이 목적이라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등의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정전시 공사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11,  ’99. 11. 4)

내부 바닥청소작업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를 이용하여 청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42,  ’00. 3. 22)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제빙용 모래주머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 의

○ 흙막이 공사후 작업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중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3) 우기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4) 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286,  ’00. 4. 7)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이동식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00. 7. 22)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기존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퉁광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758,  ’00. 8. 22)

근재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재해발생시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22-777,  ’00. 8. 28)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사용 가능여부

질 의

○ 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로서 ’99. 6. 3 이후 계약되는 2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8. (본사사용비)에 의하여 건설회사 본사의 안전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본사안전관리비는 안전전담부서가 설치된 업체의 ’99.  6. 3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배정 및 사용이 가능한 바,

2)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당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비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다면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한 공사 착공 시점은 최초 계약일이 되는 것이므로 최초 계약일이 ’99. 6. 3일 이전이라면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934,  ’00. 10. 23)

순찰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순찰기능과 근로자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 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2)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Tou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산안(건안) 68307-1112,  ’00. 12. 29)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 질의에서『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 건설업체의 전기관련분야에서 전공 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066,  ’01. 3. 8)

건설안전기사취득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87,  ’01. 3. 17)

인접건물의 안전진단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제3호의 ‘인접’의 판정기준과 인접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도로․하천 ․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에서 “인접”은 건물 등이 이웃하여 있거나 서로 닿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근로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공사현장내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81,  ’01. 3. 17)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안전보조원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동 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3,  ’01. 6. 30)

감리원 건강진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개인보호구의 내구연한

질 의

○ 작업장 주변을 위한 분진막, 감리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기원제의 년2회 규정의 의미 및 안전장구의 구입수량보다 지급수량이 적을 때 계속 안전장구를 반입할 수 있는지, 보호구의 내구연한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진설비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분진막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기원제 행사를 년2회 이하로 규정한 것은 2회를 꼭 실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 최대 2회의 안전기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함.  또한 위 기준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은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감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동 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등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등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는 당해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안(건안) 68307-10324,  ’01. 7. 14)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의 탑승용 설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0,  ’01. 8. 28)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몇 번 항목에 적용되는지

- 열차 진입 자동경보장치

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크레인 등) 및 근로자와 운행중 열차충돌방지 예방 경보장치임

- 철로와 철로 사이의 가설울타리

철로와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임

- 철도건널목 시설비용 및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 충돌 방지를 안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안내원(열차진행감시역할) 인건비임

- 타워크레인 신호수용 무전기 구입비용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가 무전기로 상호 통신하는 무전기 구입비용

- 근로자 식별용 조끼구입비

열차승객과 근로자 식별을 위하여 전근로자에게 근로자 식별

회 시

1)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2)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의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96, ’01. 3. 22)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중인 ㅇㅇ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 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 사무소와의 협의내용 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선로쪽 대지 경계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 조건에 의해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가설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097, ’01. 3. 26)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당 공사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내 오수관 및 우수관을 신설하는 공사로 총 연장은 약 8㎞정도임

- 시가지 공사로 안전시설(가드휀스, 안내간판 등) 설치가 필수 불가피한데 설계내역에 계상되지 않았음.  이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표준안전시설 설치비를 설계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를 적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도로공사 설계기준 단가산출기준에 의하여 가드휀스는 공사연장의 1.4배 적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1항 별도 안전시설 설치비 적용 가능시 총 연장의 1.4배 적용인지 여부

- 당 공사 현장은 년차계속공사로 시가지 특성상 일정구간별로 나누어 관부설 및 되메우기 포장공종을 반복시행하며, 가드휀스 등을 이동하며 재 사용하는데 이 경우 2항 기준에 의한 가드휀스 적용범위와 안내간판 등 적용범위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휀스, 안전표지판 등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85, ’01. 5. 11)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기존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도로우회시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득한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공사는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하고,

2) 동 표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190, ’01. 5. 14)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구입 비용으로 지출 할 수 있는지

질 의

○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 하도급 할 경우 원도급자의 현장 사무실에서 고용한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이라 함은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비용 및 당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203, ’01. 5. 17)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1)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를 본사에서 일괄 구입한 후 품목의내구년한에 따라 예외 없이 손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재중에는 호이스크 승강구 안전문, 스틸․알루미늄․PVC MESH 등 낙하물 방호선반 및 가설재중에서도 일부 품목 중 파이프써포트, 강관파이프, 브라켓, 부착물, 기타 등은 안전시설물로도 사용되어지므로 최초 구입현장에서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손료로 정산하였다면 이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현장은 당연히 손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형틀 하도급업체가 당해 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재인 강관파이프를 안전난간대 및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 낙하․비래물 방호시설(설계외)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 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데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241, ’01. 6. 5)

별도의 장소에서 석재 생산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ㅇㅇㅇ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하여 해상에 방차제를 축조하는 공사로서, 설계서에는 석재(사석, 피복석)의 단가구성이 석재원 상차도로 견적처리되어 있으며, 당사에서는 석재원에 생산된 석재를 구입하여 현장까지 운반, 투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 당 공사의 안전관리비에는 석재의 자재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발주처 담당감독원은 당 사에서 석재의 생산(발파, 소할 등) 작업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저놘리 업무를 당사에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비 = [도급재료비(전체공사에 대한 재료비) ＋ 사급재료비(관급시멘트) ＋ 직접노무비 ] × 1.88%

○ 안전관리비에 포함된 재료비는 석재 및 시멘트, 아그콘 등 당 공사를 위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독 석재에 대해서는 자체생산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재납품을 받더라도 안전관리를 당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발주저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1) 공사내역중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항목에 대한 의미

- 자재반입시 안전관리는 동 자재의 생산시가 아닌 자재를 사용시에 안전관리를 수행할 것의 의미가 아닌지

2) 당 공사와 같이 현장 인근의 석재원에서 생산된 석재를 자재 납품 받는 입장에서 석재원의 석재생산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석산업자와 당 사중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따라서, 자재납품 계약에 의해 제공받는 석재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는 포함이 되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석재의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비용은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2) 석재작업장에서 석재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의 원인 및 작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석재작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동 재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85, ’01. 6. 26)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도로 건설현장에서 절토 및 성토후 법면 녹화(꺼죽덮기, 떼, 녹생토 등)전 까지 절토 및 성토지역에 비산, 낙석, 토사 유출막기 위하여 Green을 설치하는데 동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시설비 항목에 보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사용하게 되어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316, ’01. 7. 11)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 설치하고 있는 철근 매립 비용의 안전관리비 투자 가능여부(철근 자재비용, 설치 인건비)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49, ’01. 9. 17)

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1-22호에 따르면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급여의 10%이내)하도록 되어 있음.    당 현장에서는 동구장(원청사), 담당기사(원청사),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를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에 업무수당 지급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가공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한하는 바, 귀 질의의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청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91, ’01. 10. 9)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 목재 특성상 옹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6층~지상OO층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발판 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으로 이때 사용자는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회 시

○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합판의 경우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조공사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결함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99,  ’01. 10. 18]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둥근톱 방호장치 (합격번호 : 2000 - OOO - OO)에 대해

- 사이즈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었는지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안전관리비가 안 된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 의

○ 귀 질의의 합격제품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된 방호장치(덮개)로 동 방호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있고 주요 부품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음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거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의 구입․수리비용에 한하는 바,

- 동 방호장치가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구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중 톱날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09,  ’01. 10. 23]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도로작업시 백호덤프, 카고, 작업자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수용 무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의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신호수용 무전기의 경우 동 장비가 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520,  ’01. 10. 30]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하절기 기간동안 폭염으로 인한 열ㆍ피로 등으로 근로자가 실신하여 전도 추락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얼음물(식용수 + 식용얼음)을 지급 복용케 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22,  ’01. 10. 30]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안전 서류업무를 전담으로 작성 관리하는 여직원을 채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작성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545,  ’01. 11. 13]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축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정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해체한 현장인데 잔여공정으로 인하여 호이스트 운전원을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엘리베이터는 공사용으로 사용 중임. 이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현장에서 B/T비계 사용 중에 비계를 4단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서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도방지시설(기성제품)을 구입 설치하였다면 이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또한 설치된 비계에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였다면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73,  ’01. 11. 28]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카 전담운전원, 안전보조원 등이 근로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보다나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현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 운전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ㆍ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장내 근로자의 휴게시설, 숙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시설로써 공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84,  ’01. 12. 3]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 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통행인 및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공판 상단의 구멍(지름5cm)을 복공홀 마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지름 5cm의 복공홀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마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595,  ’01. 12. 6]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직원에게 근무복외 방한복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멘트 라켓,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594,  ’01. 12. 6]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임. 골조 진행은 4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하주차장 내부에 400명 정도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장 내부에 안전관리자 사무실, 안전 보호구 창고 등을 만들려고 함. 교육용 고가비품, 자재창고에는 안전 보호구 등을 적재시키고자 하는데 도난이 염려되어 자체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함.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42, 2001. 1. 2]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20m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5 제3호 파목, 별표 6 제8호 나목(6))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영향평가서에 의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01-22호 2001.2.16)ꡒ(1) 타법적용사항 제외, (2)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ꡓ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의거 OO지하철본부에서는 시공사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설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 동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643,  ’01. 1. 2]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8번 본사 사용비에 있어서 다음이 적합한지?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근로자 이력관리 시스템은(활용도 안전50%, 노무50%)

① 노무관련 출역확인 및 집계

② 안전관련 - 건강검진 이력관리 /- 현장의 안전 위반사항 관리

- 교육실시 현황

등을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구성은 스캐너, 프린터기, 설치카드 등이며 가격은 최소 600만원 ~ 1000만원/개별현장에 소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본사 사용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동 기준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 동 시스템의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008,  ’02. 1. 11]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가설 방음벽(방음설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2)중2. 안전시설비등에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에 방진설비, 방음설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음설비라 함은 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청각장해 예방 등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장 주변 인접지역의 소음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21,  ’02. 1. 21]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 공사중 발주처의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당 현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암, 토사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026,  ’02. 1. 23]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총 공사금액 42억인 현장으로(공사기간18개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 할 수 있는지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38,  ’02. 1. 28]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 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

- 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 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39,  ’02. 1. 28]

본사 안전담당부서외의 부서에서 안전담당 직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무하는 본사가 안전팀(안전관리직원 4명)과 사업본부별(4개) 안전담당직원(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동 요건에 의해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집행시, 안전팀이 아닌 사업본부별 안전담당직원도 본사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8(본사 사용비)에 의하여 건설회사 본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본사에 과ㆍ팀 이상의 안전전담 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동 부서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본사 사업본부 내 안전담당 직원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직원이 본사 안전전담 부서와 다른 별도 부서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47,  ’02. 1. 31]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48,  ’02. 1. 31]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ㆍ야 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안전당번제(체크리스트 작성)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안전당번자 야간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전관리비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 급여액의 10%이내)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ㆍ조ㆍ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70, 2002. 2. 16]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087,  ’02. 3. 4]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대,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91,  ’02. 3. 6]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2001년 7월 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년 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00,  ’02. 3.  ]

안전발판(작업발판)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작업발판은 안전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건축표준품셈상에 있는 파이프비계(강관비계)에 계상되지 않은 안전발판을 시공사에서 작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비 중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의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발판이 작업자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발판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33,  ’02. 4. 1]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149,  ’02. 4. 10]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경사가 30도 이상인 터널구간(연장:280m)에 통행중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경사구간이 너무 길고 경사가 급하여 단지 목재로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 시설을 목재 대신 조립식 계단 발판으로 설치할 경우 조립식 계단발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54,  ’02. 4. 13]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 여부

질 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165,  ’02. 4. 18]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 안전발판 및 단관pipe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발판 및 단관pipe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70,  ’02. 4. 22]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외에 감리단과 감독이 현장 외출시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과 감독이 착용할 개인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179,  ’02. 5. 22]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185,  ’02. 5. 3]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현장 및 사무실, 숙소 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많은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방충, 방역과 관련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차선책을 물색하던 중 미꾸라지, 붕어 등의 천적을 방류하여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충방역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공사비 항목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191,  ’02. 5. 8]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본 공사 현장은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후 철근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도로 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233,  ’02. 5. 22]

공정율 보다 과다 사용시 감리측에서 제재 가능여부 및 항만공사장 점멸유도등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율보다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감리측에서 제재한 것이 타당한지

○ 항만공사로써 공사구간내 많은 배들이 주야로 이동하는데 야간에 배들이 주변시설물에 충돌방지를 위해 해상의 오탁방지시설물에 배 유도 점멸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재료비, 인건비, 점멸등, 해상이동수단인 배 사용료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공정율 이상 사용이 가능함

○ 항만공사장 내에 설치한 유도점멸등은 공사 특성상 작업구간 내에 일반 선박들의 왕래로 인한 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시설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49,  ’02. 5. 29]

교통안전표지판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에 교통표지판을 현장진입도로(도심구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공사차량(사석운반차량 덤프트럭)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현장진입도로는 내리막길로써 항시 사고 위험이 있음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의 시설물을 말함

○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처럼 작업차량 외에도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심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표지판은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소요비용은 공사비 등에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55,  ’02. 6. 1]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매일 아침 체조와 TBM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행사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말소리가 너무 적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장훈시를 할 때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안전활동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야 하므로 필히 앰프가 필요함

○ 그리고 건축현장에선 현장사무실에 앰프를 설치해 정직원이나, 하청업체 소장 등을 호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만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 현장은 고속도로 터널현장이므로 현장사무실과 작업장은 약 5㎞거리며 시점부와 종점부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15㎞정도의 거리 일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가운데 두고 있으므로 일반업무용으로 앰프를 쓰기엔 불가능하며, 공구 감리단도 한 울타리에 상주해 같이 생활하므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앰프를 타용도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음.  항목중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61,  ’02. 6. 5]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이라 함은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 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62,  ’02. 6. 5]

20억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 여부

질 의

○ 공공기관에서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미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307,  ’02. 7. 3]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내장공사중 건물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조끼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사용가능시 쿨링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22,  ’02. 7. 10]

안전관리자용 비품, 냉난방 유지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노동부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한 항목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사용내역 중

- 당 현장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의 안전관리자가 모여 안전사무실을 별도로 통합 운영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안전회의 및 하도급 담당자 안전회의, 관계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바, 안전사무실에 각종 컴퓨터 등 공기구 비품 등을 구매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

- 사용내역상에 안전교육장 책, 걸상, 비품 및 장비 냉, 난방설비/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바, 교육장이 아닌 안전사무실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위반되는 것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는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및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 외의 냉반방 비용은 제외)”라 함은 당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교육용 비품 및 냉난방을 위한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동 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 업무용 사무실의 경우 그 용도가 현장작업자들의 안전교육 실시 등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다른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46,  ’02. 7. 22]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본 공사는 교량 강교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사진 첨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97,  ’02. 8. 20]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당사 신기술사업팀에서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발 특허화한 제품으로 작업발판, 측벽 및 안전난간지주의 장단점을 보완,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화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조립, 해체 간편 및 별도의 부자재 설치가 필요 없으며 작업여건에 구애없이 경사시 수평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발판의 폭을 최대한 확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그물형 구조의 발판을 채택 하부의 상황파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제품으로 특히 해체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임

○ 용도로는 건축 및 토목현장 작업전반의 외벽 및 기타 비계설치부위에 장착, 다양한 용도(구조물 마감작업,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발명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등록을 취득한 제품임

○ 상기 제품의 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락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68307-10440,  ’02. 9. 26]

신호수 등에 지급하는 무전기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신호수 및 방화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호수 및 방화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호루라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02. 10. 25]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OOO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2,  ’02. 11. 5]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조선소내 기계설비(크레인조립)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발주자(OO중공업) 사업장내 자체안전교육(발주자 안전교육장내)에 당 현장내 작업근로자가 안전교육참석시(1인당 8만원지급) 안전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또한, 사내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시교육, 특별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말함

[산안(건안)68307-10488,  ’02. 11. 9]

수직사다리(타워크레인) 추락방지대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주)OO건설 OOO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기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최초로 수직사다리에 1인승 무동력 추락방지대를 사다리의 방호울 내부에 추를 이용한 인력식으로 3개월간 사용결과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100% 활용으로 인한 근원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고 현장소장 등 대다수의 의견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희망하여 이 추락방지대의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의 “무동력추락방지대”는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장에 설치되어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탑승용 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이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낙하방지장치”, “과속방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512,  ’02. 11. 29]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각종 보험료의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산정시 본사에서 분담하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급여에 포함되는지

○ 본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채용으로 지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 가입에 따라 귀사에서 지출하는 보험부담액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3,  ’02. 11. 29]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10550,  ’02. 12. 31]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31,  ’03. 2. 5]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토목공사현장에서 지형적으로 일반승용차로 안전순찰 등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를 구입, 순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동 자전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자전거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68,  ’03. 3. 14]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9,  ’03. 4. 24]

도로의 경계에 설치하는 휀스, 점멸등, 라바콘, PE드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도로공사 및 도로의 측구공사, 지하철공사 복공구간 등 도로 인접 주, 야간 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안전시설(안전휀스, 점멸등, 러버콘, PE드럼 등)의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안전휀스, 점멸등, 러버콘, PE드럼 등도 위의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구입비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21,  ’03. 5. 14]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가 많아 안전화에 통풍성이 취약하여 무좀 및 양말이 적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발살균 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하는데 동 건조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80,  ’03. 6. 19]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토목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 삽, 곡괭이, 마대, 안전로프, 양수기, 구명로프 등을 수방장비로 등록하여 장마철 붕괴 및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져 하는데 이때 수방장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그 목적이 수행방지에 있어 산업재해예방과 합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202,  ’03. 7. 10]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철근배근작업시 근로자들이 기 배근된 철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근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철근 등 운반시 전도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합판 또는 메탈라쓰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282,  ’03. 9. 26]

2-4. 기술지도

2차계약이 　’95. 3. 1 이후인 경우 기술지도대상인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및 노동부 고시 제95-6호의 규정에 의하면 ’95. 3. 1 이후 계약되는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 금번 당사에서 기계약(　’94. 12. 22)하여 시공중인 ㅇㅇ신축공사가 년차공사로 계약되어 시공중으로

- 이 중 2차 공사가　’95. 7. 20 계약되어 있는바 2차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부칙 제1항에 기술지도와 관련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 3월 1일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 년차공사의 경우 위의 적용시점은 차수별 계약일이 아니고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이므로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차수별로 계약된 2차공사는 기술지도 대상 현장이 아님

(건안68307-563, ’95. 10. 13)

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

질 의

○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미착공상태에 있던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이 발주처의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공사계약서 준공기일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6호) 제12조제1항제2호의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도급인의 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의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제12조 제1항제2호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 귀 질의의 부도나 설계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공사주체 또는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이나 민법 등 계약관련법령 등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67, ’97. 1. 30)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 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나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을 경우 기술지도 면제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는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면제사업장이 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220, ’97. 3. 26)

기술지도 적용제외 기준인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몇일을 의미하는지

질 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중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란 공사기간이 몇일 미만을 의미하는지

회 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22)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한 력(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함

- 예를 들어 ’97. 9. 1부터 3월이란 11월 30일까지 일수인 91일을 말함

(산안(건안)68307-623, ’97. 9. 18)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질 의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비의 공제를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설계내역서상의 금액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2항 다목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안전관리비는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함

(산안(건안) 68307-796, ’97. 12. 16)

기술지도 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기술지도

질 의

1) 기술지도 제외사업장에서 추가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총공사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을 때 기시공된 공정을 포함하여 일반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2) 일반기술지도 업무 불이행으로 노동부고시 제95-6호 제13조의 조치를 받는다면 추가 공사 계약이전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1차 기성금 수령시 정산하였으므로 전체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40%를 환수조치 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 시

1)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규모로 공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지도 수수료 및 지도횟수 산출기준인 공사금액은 기시공분을 포함한 총공사부기금액으로 하되 기술지도 주기에 대하여는 잔여공사기간중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조정하여야 할 것임

2)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88, ’98. 2. 17)

공사도중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될 경우 수수료 문제

질 의

○ 연차공사로서 1차준공시까지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었으나 2차 공사시부터 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으로 조정되었는 바 기술지도 수수료를 정산하고자 할 경우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4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기준"에서 정한 해당 공사금액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금액을 의미함

2) 따라서 2차 공사시점부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대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며 기술지도 수수료는 1차 완공시점까지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횟수만큼 산정하여 정산함이 타당함

(산안(건안)68307-510, '98. 9. 10)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

질 의

○ 공동도급공사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 기술지도 대상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공사 분담이행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갹출하되 손익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2) 따라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상기 단위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7, ’99. 2. 2)

소방분야도 기술지도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소방분야 공사가 기술지도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하므로 소방분야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가 아님

(산안(건안) 68307-96, ’99. 10. 30)

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여부

질 의

○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도 적용대상기준이 되었을 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96. 10. 11)에 의거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술지도계약은 공사착공후 14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2) 따라서,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63, ’99. 11. 25)

“공사착공후”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인지, 구조물착공인지

질 의

1) 기술지도체결에 있어 “공사착공후 14일이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을 의미하는지, 본 공사시설의 착공을 말하는지

2)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 지도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경우 지도횟수를 월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1)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지도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기술지도 대가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1회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횟수를 정한 것으로

3)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300, ’00. 4. 2)

발주처 및 공사지역도 주한미군일 경우 기술지도

질 의

○ 발주처가 주한미군이고 공사지역도 또한 주한미군 주둔 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417,  ’00. 5. 18)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질 의

○ 공사금액이 95억원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기술기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 바,

-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산안(건안) 68307-927, ’00. 10. 21)

기술지도 종료시점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후 3년간 보존---- 에서 기술지도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7호(기술지도 관련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횟수중 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시점이 됨

(산안(건안) 68307-10016,  ’01. 2. 10)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질 의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부칙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기준은 계약체결일인지 착공일인지

2) 착공후 몇 개월뒤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도횟수는

3) 기술지도대가 총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기술지도계약 체결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부칙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실제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이 고시 시행 이후라면 개정된 고시내용을 적용하여야 함

2)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지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되리라 사료됨

3) 동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 기준 별표4『기술지도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대가가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로 인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3,  ’01. 3. 14)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질 의

○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으나 설계작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 3항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됩니다만, 당해 공사의 실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8,  ’01. 4. 26)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전담기술지도(공사금액 4,000만원～20억원미만) 및 정기기술지도(공사금액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게약체결하였을 경우 전담안전관리자 급여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계약체결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2000. 9. 28)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2) 그러나, 귀 현장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위의 내용처럼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6, ’01. 2. 28)

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기간이 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공사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하여도 무방한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서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지도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 (예 : 공사금액 1억5천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기간 110일인 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

4) 공사기간이 110일(3.1～6.20)인 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기술지도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도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 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동안 1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되는 경우 잔여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068, ’01. 3. 9)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이 차수별로 적용받는지 여부

질 의

○ 총공사금액 약 302억원(공사기간 3년)으로 계약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음.  총공사금액 302억원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은 아니나 차수별공사로 인하여 1차공사분(공사기간 1년)에 대한 공사금액 약 77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공법시행규칙 제3항의 기술지도대상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 시

○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68307-10092, ’01. 3. 21)

기술지도 적용시점, 공사기간 기준 및 수수료 20% 초과시 조정

가능 여부

질 의

1) 고시 제2001-22호중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과 관련된 부분 제11조[별표 4]의 적용기준은 언제인지

예 : 공사도급예약일, 실착공일, 기술지도계약일 등

2) 고시 제11조[별표 4]의 기술지도 횟수의 공사기간 중 월 1회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안전관리비의 20%범위 내에서 월 1회이상 실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3) 고시 제11조[별표 4]의 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지

예 : 일수(30일), 기간(00년 3월 5일 ～ 4월 4일)

4) 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보다 실제공기가 짧거나 시공사에서 지연계약의뢰하여 공사기간중 월 1회 지도준수가 어려울 경우 실공사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 경우 승인서(발주자 또는 감리자)를 받아야 되는지

5)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계약시 지도대가가 안전관리비의 20% 초과하여 지도횟수를 줄였을 경우도 월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횟수를 전체공사기간중에 분배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회 시

1) 금번 개정된 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는 “부칙” 규정에 의해 고시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바, 이때 동 고시의 적용은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고시 별표4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음

3) 공사기간 1월의 기준은 역상 월의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간(3. 5～ 4. 4)을 말함

4)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짧거나 지연계약 체결 등으로 월 1회 지도횟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동 규칙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5) 동 고시 제11조(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그 횟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체 공기와 계약한 지도횟수를 고려하여 지도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89, ’01. 3. 20)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질 의

○ 법 개정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이후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대상현장임이 성립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에서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

(산안(건안)68307-10136, ’01. 4. 13)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년차공사로서 3차공사까지 있음.  현재 1차 공사가 진행중임.  1차 공사의 금액은 약 125억원 정도임.  수의 계약으로 연차공사가 진행이 됨.  그리고 얼마전 수의 계약형식으로 공사금액 약 16억원의 현장을 추가로 수주를 하였음.  이럴 때 추가수주 현장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별도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1차 공사에서 안전관리비가 초과 또는 미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2차 공사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지

회 시

1) 귀 질의의 경우 추가공사가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기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동 공사가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2)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상․사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해당 차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 또는 미달 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73, ’01. 5. 4)

조기준공의 경우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여부

질 의

○ 기술지도 계약시 10회 계약하였을 때 수수료를 할인하여 회당가격이 7회 정도 금액이었을 때

1) 매월 1회 방문주기를 지켰는데 조기 준공으로 2회가 미방문 되었을 때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도 같은비율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하는지

2) 조기 준공시는 월 1회이상 방문하여도 되는지

3) 8회 방문하였을 시 변경계약이나 수수료변경이 없어 완료를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호(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의 기술지도계약이 노동부고시(제2001-22호)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01. 2. 16)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최초 계약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조기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88, ’01. 5. 12)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질 의

○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曆)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510,  ’01. 10. 24]

동일현장에서 추가공사 수주시 기술지도 별도 실시 여부

질 의

○ 당사는 지방OO관리청으로부터 발주한 1,000억원에 해당하는 도로공사를 수행하는 도중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할 통신 유관 관로공사를 통신공사로부터 7억(관급자재비 포함)에 수주하였음. 유관관로공사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유관관로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실제 작업일수는 93일이나 도로공사의 잔여공기가 24개월 정도이므로 유관관로공사도 동일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재해예방기술지도의 횟수 및 수수료는

- 실제작업일수 93일 : 3개월(3회) × 1회 기술지도 수수료

- 전체공기 24개월 : 24개월(24회) × 1회 기술지도 수수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연계되는 장소에서 동일 시공자에 의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기 시공중인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추가로 통신유관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 및 체계 하에 시공되고,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17,  ’01. 10. 26]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년 12월에 착공)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 약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질 의

○ ’97. 12.3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경우 ‘98. 12월에 착공된 공사금액 130억원의 토목공사로서 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안전관리자 퇴직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음

○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인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동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이후에 착공한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인 경우에 안전관리자시 퇴직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013,  ’02. 1. 14]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년 5월 4일자로 연합회와 ○○기술연구소간에 체결된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 공사를 배정 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년 11월 ○○기술연구소측에서 자체감사 시 당사의 공사비중 안전관리비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30조 제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기술지도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를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업종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ㆍ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36,  ’02. 1. 25]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로 총공사금액은 26억원이고 이중 안전관리비는 3백만원임. 공사 내용은 대부분이 계측 기자재 설치공사이고 배관배선공사 부분은 얼마되지 아니함.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계약은 총액계약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68307-10042,  ’02. 01.  ]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산안(건안)68307-10223,  ’02. 5. 20]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현 공사금액 3억이상 150억(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 공사금액이 150억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76,  ’02. 6. 12]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OO청 관내 OO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 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OO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OO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 이런 경우 OO청 관내의 기관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305,  ’02. 7. 2]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공개입찰을 통해 OO전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도급금액은 1억4천만원정도인데 공사기간이 540일임

-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로 약 4천만원을 계약하였는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1억이상 공기 3개월이상이면 체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1억4천으로 계약했지만 또 차수로 나뉘어지고 만약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약 18개월동안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넘어갈 수도 있는 바, 안전용구는 하나도 못 사고 기술지도만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동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도횟수 기준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이 가능한 바, 질의의 공사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68307-10358,  ’02. 7. 26]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고시 제11조 ②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함에 있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지도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초과로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 3) 3. 다항과 같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에서 정한 안전관리비의 20% 초과로 조정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제11조 ②항) 그 근거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상대자와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시행하면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11조(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는 동 별표 4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기술지도 대가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술지도의 대가가 위의 기준 이내가 되도록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77,  ’02. 8. 2]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질 의

○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 대가도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30% 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횟수를 늘려(통상 월 1회의 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 질의와 관련 20～30%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중 월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술지도계약의 지도횟수는 동 기준 제11조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21,  ’02. 9. 9]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질 의

○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OO에서 감독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미만인 관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시공회사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하는 OO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 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518,  ’02. 12. 4]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질 의

○ 공사기간이 당초(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전시공사) 착공이 7개월 시점에 착공(선행공사인 건축준공이후)되고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3개월일 경우 3개월의 공사기간내에 기술지도 수행을(12회 지도시, 1개월에 4회씩 지도방문)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 1개월에 4회씩 방문시 1주 기준이며 1주의 공정율은 5~10%임

○ 위의 정반대의 사항으로서 당초 공사기간은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수리시설공사) 36개월로 공사기간(공사도급계약서상)이 연장되었을 경우(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중 3개월 추수이후 본공사 시행) 36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공사기간(1년중 3개월)동안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지도 지도횟수 적용문제

- 36회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 12회 ＋ 2년(3회) + 3년(3회) = 총 18회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감독, 감리)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반드시 상기의 사항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 조정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횟수』제3호에 의하면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 횟수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당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하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공사의 경우도 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초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93,  ’03. 4. 3]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

질 의

○ 토목공사(공사기간:　’90. 12～　’95. 5)에 연계하여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를 추가 수주(공사기간:　’94. 7～　’95. 8)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별도의 공사로 안전관리비를 계상(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정기준)하였으므로

- 후속 발주된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중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증원함이 없이 겸직시킴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발주자는 그 추가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ꡒ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ꡓ(노동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함

- 한편, 발주자는 공사진행중에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사종료후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94. 10. 20 이전에 발주된 공사라면)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278, 　’94. 10. 29)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언제인가

질 의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매년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각 항목별로 초과된 부분은 감액 실시되고 있는 바

- 연차공사로서 안전관리비를 매년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준공시 정산해야 하는지

회 시

○ 정산시기에 대하여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07-485, 　’94. 12. 19)

안전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인지

질 의

○ 본인은 대형 건설공사장의 감리자(전면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자)로 본래 공사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이 순공사비의 1～5%내에 책정되어 있는데(시공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됨) 그 지출은 실지로 사용한 금액만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감리자로서 기성금액을 사정할 때 시공자가 진행공정의 비율만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안전화, 안전모 몇개 구입으로 실지로 사용된 금액만큼 시공회사에 지불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공사는 공정 %만큼 계약된 안전관리비 전체 금액에서 비율로 기성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

회 시

○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는 반듯이 그 공사금액에 이를 계상하여야 하며

- 이 같이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형태는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시공자 또는 원청자)는 안전관리비를 그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안전·보건점검 및 시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함은 물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한편 발주자는 이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공사종료후에는 이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둘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시공자 또는 원청자)가 그 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에 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수급인(하청자)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사업주 자신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공사가 수차의 하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가 원청관계라면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게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급된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그 적정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그 잔액발생 경우 등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처리 되어야 할 것임

(건안 68307-140, 　’93. 7. 13)

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처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4-45호, ’94. 10. 21)제2장 제10조(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전 발주처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는지

- 당 현장은 발주처로부터 신청(시공사)→검토(발주처)→집행절차를 밟고 있는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수량 등을 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아 발주처의 허가된 사항만 집행하는데 시공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없고 발주처의 허가사항만 실시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하고 발주처에서 요구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 목적외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감액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시

○ 안전관리비의 사용중 및 공사종료후에 그 사용내역서를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감액조정 등을 위한 확인사항으로써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 될 수 없음.

-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여야 함

(건안 68307-288, 　’94. 11. 8)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공사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구입한 물품(예:OHP, VTR, TV등 안전교육기자재, 안전관련책자, 소화기, 방송기자재 등)을 공사종료시 발주처에 반납해야 되는지

회 시

○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물품을 발주처에 반납할 의무는 없음

(산안 68307-485, 　’94. 12 19)

안전관리비 인건비 정산시 공사계약 내역서상 인건비인지, 실투입 인건비인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시설비 인건비를 정산할 경우 실제로 사용한 실투입인건비, 공사계약 내역서상의 인건비, 건설품셈에 의한 공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 중 어느 것으로 정산하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 -42호, ’97. 12. 23) 별표1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사용한 인건비를 말함

(산안(건안) 68307-830, ’97. 12. 29)

발주처에 제출한 사용내역서가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조정가능 여부

질 의

○ 발주처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내의 항목별 사용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법정비율안에서 항목별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97. 12. 23)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비 자체 사용계획상의 항목별 사용비율이 잘못 작성되었다면 동 고시 별표2의 사용기준내에서 항목별 사용기준의 조정․사용이 가능함.  다시 말하면 노동부 고시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용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산안(건안) 68307-411, '98. 8. 4)

공사내역서에 없이 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비 정산

질 의

○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비계다리, 지하층 쌍줄비계, 가설발판, 엘리베이터피트 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호이스트주변 방호비계)와 공사내역에는 포함되었으나 추가 보강항목(낙하물방지망, 고리부착물)과 기타(철골공장(철골제작)에서 발생한 안전관리비, 타현장에서 전입 ITEM 및 고재구입시 정산액 산정기준)등의 안전관리비 정산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함.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다리, 지하층 벽면 쌍줄비계, 가설발판, E/L PIT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작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는 낙하․비래물 보호를 위한 방망설치에 한하여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설치를 위한 고리부착물 등은 추가 설치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3) 또한, 건설사업장이 아닌 철골공장에서 발생한 안전관리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타현장에서 전입된 ITEM은 이미 타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 처리되었으므로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고재구입시 정산액 산정은 당해 고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전체를 인정함

(산안(건안) 68307-14, '99. 1. 8)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

질 의

○ 하도급자가 구입한 각종 안전용품을 공사가 끝났을 때 원도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2)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0, '00. 1.1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증빙방법

질 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의 복사본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나,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게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8, ’00. 7. 21)

복합공사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비의 정산

질 의

○ 동일한 현장내에서 건축, 기계, 토목 , 전기, 정보통신 등 각각 두 건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공종에 공동으로 발생한 안전관리비 100원을 공사별 비율 등에 따라 80원(건축, 기계, 토목)과 20원(전기, 정보통신)으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 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기계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전기․정보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89, ’01. 5. 14)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안전시설제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구하였으나 인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를 외주업체(청소용역업체)에 일괄계약(연명적기준)하였음.  안전관리비를 월 기성금액기준(연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된 근로자 인원수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산안(건안)68307-58, ’01. 1. 18)

안전관리비 사용계획보다 일부 항목 집행이 미비한 경우 정산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안전관리비 및 행사비가 기 계약 35,820,000원, 사용금액 11,743,350원이고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이 계획 9,480,000원임.  최종 준공정산시 항목별계획 대비 미사용금액인 24,076,650원(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3,046,870원(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만큼 감액정산하여 최종기성 수금시 감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항목별 사용금액이 계획보다 과소집행이 있더라도 전체금액이 도급계약상의 금액이상이므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285,103,512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2) 이는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동 기준에서 정한 사용항목 이외의 항목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15, ’01. 2. 10)

기성공정율 적용에 있어서 정산 방법

질 의

○ 안전관리비 고시에는 공정율을 기성공정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 현장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기성을 받는데 이럴 경우 2개월의 공정율은 어떻게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규정된 고정율은 기성공정율을 의미합니다만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음.  예를 들어 공정율이 30～50%인 동안 30%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면 됨

2) 귀 질의의 현장이 3개월 단위로 기성사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공정율의 여유가 있으므로 큰 규모의 공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됨

3) 만일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등으로 정확한 공정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기성 산정후 진척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37, ’01. 2. 19)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의 건물 외측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물 외측이 아닌 건물 바닥 끝단 또는 개구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폭목용으로 라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참고로 폭목에 대한 강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하 목적으로 폭목 대용으로 라셀망을 사용하였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폭목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참고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1-11호)에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을 10㎝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이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안(건안)68307-10044, ’01. 2. 20)

자동혈압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질 의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제7조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제6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 품명/자동혈압계, 고유번호/BP705, 공급업체/(주)ㅇㅇㅇ시스템, 구입가격. 1,700,000원

2)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내구성 및 재활용가능품(추락사고 방지용 AIR MAT 10,400,000원, 자동혈압계 1,700,000원, 안전교육용기자재 앰프 및 스피커 1,000,000원 등) 구입시 공사완료후 처리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시공사 임의 처리 여부

< 참  고 >

(1) 당 현장은 항망공사 현장으로 토공, 준설, 매립, DOCK 기초굴착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 하루 약 120명 정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DOCK기초 굴착공사는 Datum Level(기본수준면)에서 10m깊이까지 타파기 공사 예정임

(2) 당 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보안상 출입 조건이 자유롭지 못함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1『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혈압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종료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

(산안(건안)68307-10050, ’01. 2. 24)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질 의

1)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시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으로 법정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임

2)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모는 사용한 제품으로 나머지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음.  이런 경우 발주자가 건설회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64, ’01. 3. 8)

장기계속공사 안전관리비 정산시 차수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 의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집행할 경우 차수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가 과부족하게 집행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당해 연도 책정액으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투입대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3) 또한, 전체 집행 실적은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범위를 초과하여 실행되고 있으나 차수별로 집행실적은 과다 혹은 과부족하여도 전체 범위보다 초과하는 상황에서 차수별로 책정된 설계가로 안전관리비를 집행도 되는지

회 시

1) 차수별 계약에 의해 장기간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년도에 실제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그 해에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084, ’01. 3. 17)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질 의

1) 일반공중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중 통합배선 시스템 공사를 당사에서 직영으로(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지원을 받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각 협력업체 직원의 신체 검사 및 각종 안전시설, 안전장구류를 구매 집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각 협력업체명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1. 사항과 관련 ‘98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집행된 사항으로 발주처에 해당될 안전관리 이행사항에 보고를 못하고 2000년 9월에 소급하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자기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도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위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귀 질의의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94, ’01. 3. 22)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정산시 일시에 청구가 가능한지

질 의

○ 하도급 업체로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산안(건안)68307-10102, ’01. 3. 26)

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질 의

1) 건축현장으로 발주처에 건축, 기계, 토목이 한건 그리고 전기, 통신이 한건으로 두건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 지금 공사를 진행중임.  물론 한 회사가 모두 시공사임

2)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표준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후 발주처에 상위 2건의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시 2건의 비율(안전관리비)에 따라 나누어 2중청구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데 이를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예 : 모든 공종이 공통되는 안전관리비 금액 : 100원

건축, 기계, 토목 금액 : 80원 /전기, 통신금액 : 20월을 청구함

회 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 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기계 ․토목공사 뿐 아니라 전기․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 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89, ’01. 5. 1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질 의

○ 착공시 안전관리비 사용항목(3항 30%)에 따른 사용게획(25%)과 준공시 사용율(20%)일 경우 발주처에서는 사용율이 사용계획 이하이므로 감액처리한다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착공전 제출한 사용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한 최종내역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과 비교하여 목적외 사용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 시공도중 사용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즉, 100,000원이상(이하)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처리건)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는 “수급인은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급인이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감액을 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하는 여부는 사용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영수증 처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른 자재비 또는 경비 등의 정산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45, ’01. 6. 7)

안전관리비 잔액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 의

○ 현재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안전관리비를 공사기간내에 소비후 잔액을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비로 전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와 협의후에는 가능한지, 공사비로 전용이 안될 경우 안전관리비를 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공사 등에 문책이 있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수급인은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와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32, ’01. 6. 1)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 의

1) 석유공사가 발주처인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시설비 중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 비용을 발주처에서는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하면 규정에 적합한지

2) 다음으로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는 방법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지금까지 인건비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석유공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 내용에 따르는게 옳은지,  단 현장 실제 노임과 표준품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저희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순수 안전업무에 비정기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작업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렇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안전시설물의 구입 ․설치․유지․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안전시설물의 설치자 인건비 산정시 품셈에 의한 방법이 당해 작업에 소요된 인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위 내역 외에 추가로 소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70, ’01. 6. 20)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유무

질 의

1) 도급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둘다 가능하다면 도급금액의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실집행에 있어서도 부가세 포함유무가 결정되는지

2) 부가세 포함된 도급금액을 대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면 공사기간 동안 부가세를 제외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준공 정산시 총 집행금액에 110%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위 “2”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334, ’01. 7. 21)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질 의

1) 당사는 준설매립 공사현장으로 2000년 4월부터 현재(2000. 4에서 2004. 3월)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며, 금월 발주처 점검시 하도급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여 질의

2) 원도급사인 저희 회사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하도급사는공사를 개시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바, 공사 진행중에 발주처에 하도급승인요청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소 공사는 진행(현장 여건상 위 하도급사와는 직영 업체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음).  공사 기성은 매월 지급되고 있으나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은 회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전액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임.  발주처에서 요청한 것이 적법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시공회사는『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귀 질의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52, ’01. 7. 25)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질 의

○ 인건비에서의 신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 수당 그리고 시설비 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그리고 안전순찰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안전담당의 집 주소를 현장주소로 변경하여 안전담당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생활로 출퇴근 없고 순수히 순찰 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프라이드)의 등록이 안전담당자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기름값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사용이 안되는지, 별개로 수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동 별표 항목4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 비용은 개인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운행 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24,  ’01. 10. 31]

차수별공사 및 철골 제작공사의 안전관리비 정산

질 의

○ 당 공사는 동일목적물을 신설하는 플랜트(공장)공사로 원청사와 차수별 계약공사로 총공사 부기금액이 없이 추정 공사금액이 1,000억 공사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 차수별 정산을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차수별 계약으로 안전관리비도 차수별 책정되어 발주처에서 차수별 정산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 안전관리비 사용집계 증빙을 차수별로 각각 증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공사 개념으로 보아 차수별 안전관리비가 산정될 때마다 수정하여 전체공사 개념으로 사용실적을 하나만 작성해도 되는지

- 차수별 정산개념으로 보아 차수별 기간안에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목적물 공사개념으로 보아 다음 차수공사에 이월 시켜도 되는지

- 당사는 철골제작 및 설치를 일괄해서 받아 철골제작은 철골1차 공사로 철골전문제조업체 주었으며 설치는 시공3차, 4차 공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철골1차에 산정된 안전관리비를 시공3차에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철골1차 공사기간 내에 시공시 필요한 안전용품을 미리 구입해도 되는지

회 시

○ 차수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차수가 아닌 총 공사기간에 대하여 사용 및 정산이 가능하고 해당 차수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 철골제작 및 설치를 일괄하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 철골제작이 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제작과정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철골제작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550,  ’01. 11. 15]

환수된 세금 및 안전관리자 식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월 급여액은 세금(갑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제외된 실 임금인지 아니면 각종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 가능한, 그리고 1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환수된 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정산 가능한지

○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식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현재 식비가 개인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식비가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제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소득세 등 세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으로써 정산이 가능함

○ 안전관리자 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587,  ’01. 12. 3]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질 의

○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ㆍ감독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06,  ’01. 12. 12]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질 의

○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월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월 착공 2002년 1월 준공, 이전 질의회신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음(물론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처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39,  ’01. 12. 31]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질 의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44,  ’02. 01. 30]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질 의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61,  ’02. 2. 7]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질 의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초과 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설)

-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함

(을 설)

-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 정산하여 추가 계상해 주어야 함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06,  ’02. 3. 14]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질 의

○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 노무비 공사비 + 등등 = 순공사비, 순공사비 + 이윤 + 일반관리 + 물가변동액(K치반영) =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 정산을 하여 계산(설계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설치비가 아닌 시행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변동액을 고려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닌 설계당시의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비정산을 한다면 순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변동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변동액을 적용했다면 물가변동폭 만큼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가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07,  ’02. 5. 17]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질 의

○ OO시 발주로 시행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 보고를 30%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 업체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237,  ’02. 5. 23]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질 의

○ 항만 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중 동일 발주처, 동일 장소, 동일 작업공종(항만 호안공사)으로 추가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관리를 하여야 하는지(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계약은 최초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 대로 설계 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 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00,  ’02. 6. 26]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 여부

질 의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CLEAN 사업장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인보호구 무상보급 및 안전시설 임차금 무상지원(1,000만원 한도)을 하고 있으며,

-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있으므로 동일건에 2중으로 안전관리비가 시공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건설현장 안전 가설재 임차금 무상지원시 지원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무상보급시 해당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인 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중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343,  ’02. 7. 22]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질 의

○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후 분쟁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45,  ’02. 7. 22]

공사중 정산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시설공사로 전환 여부

질 의

○ OO지역 시설공사 진행중 자체 중간검사 결과 공사진도가 90%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부대측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 실시후 이 정산금액을 시설 주변 토목시설 공사비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반환은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공사진척율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해 주시면 당해 사업주에 대해 시정토록 하거나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441,  ’02. 9. 26]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질 의

○ 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교육장 설치 또는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하여 집행할시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투입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를 구분하여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안전교육장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 공사비는 단독공사가 아닌 하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분 공사로 실지 투입된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구분이 불가)

회 시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530,  ’02. 12. 13]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질 의

○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20,  ’03. 1. 27]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질 의

○ 아파트 등 자체공사시 안전난간대, 낙하물방지틀, 단관파이프 등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타현장 사용 제품을 환수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비용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해 안전관리비 사용율이 공정율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지

○ 발주자가 계약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주었다면 위와 같이 안전관리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준공이 될 경우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반납의 의무는 없는지

○ 공사감독이나 감리자가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 인정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3항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함은 현장과 지도계약을 맺은 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안전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도 해당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햐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공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 별표 3의 사용기준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귀 현장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의미함

○ 동 고시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잔여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는 발주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69,  ’03. 3. 14]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안전관리자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250,  ’03. 8. 20]

제 5 장

재 해 율 산 정

제5장 재해율 산정

하수급업체의 재해가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질 의

○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 여부

-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율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우리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 1. ～ 12. 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설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

- 이 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 바

-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음

(건안 68307-195, 　’94. 7. 29)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하수급)업체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그의 (하도급 또는 하수급업체) 재해자수로 합산하도록 함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하수급인의 재해는 하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질 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 건설업체로서 보험료 납기일전에 하도급공사를 하수급인보험가입인정승인규정(예규)에 의거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가 산재가입 단위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 이러한 하수급자 소속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하수급자 산재가입번호로 요양 신청되었을 경우 재해율 계상에 있어 이 재해는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로 계상되는지

회 시

○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건안 68307-287, 　’94. 11. 8)

개인의 질병에 의한 재해도 재해자수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상기의 장소에서 ○○기업(주)이 하도급을 준 ○○토건 일용 근로자가 　’94. 5. 16일부터 사망전인 7. 5일까지 형틀목공 토목부분 구조물 작업을 하던중 7월 6일 06:20분경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시작전 담배를 피우고 휴식후 일어서는 순간 어지럽다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재해임

- 사인은 동맥경화증의 합병증인 울혈성 심부전이거나 만성 허혈성 심질환의 재발에 의한 심근경색이라고 함. 이러한 재해가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우리부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일명 P.Q제)적용 등을 위한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지난 1년간 전국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같은 기간의 총공사 기성실적액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고 있는 바

- 이 때에 사망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가중치(94년의 경우 사망:부상=1:15)가 부여되는 한편, 교통사고, 개인질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를 제외시키고 있음

(건안 68307-236, 　’94. 9. 24)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공사수행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된 경우 재해율 분석시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회 시

○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있어서는 각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 회부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동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함

(건안 68307-161, 　’94. 6. 23)

사업주의 무과실 사망재해도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는지

질 의

○ 노동부고시 제95-4호(건설업체의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규정, ’95. 2. 18 개정) 제7조(사망사고의 가중치부여 적용제외)제6항에 의거

- 당사가 시공중인 지하철 5-9공구 현장에서 　’94. 7. 13일 발생한 터널방수공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사업주의 무과실이 판명되었으므로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지

회 시

○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으나(고시 제95-4호 제7조 참조)

- 위와 같은 무과실사고 여부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5인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임(동 고시 제8조 참조)

(건안 68322-194, 　’95. 4. 21)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시 재해자 산정방법

질 의

○ 자체발주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원도급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발주자가 시공자이면서 전문 건설업체에 부분적으로 원도급을 줌)

- 원도급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계약된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전문건설업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ꡒ안전보건관리책임자ꡓ가 되고 그에 따른 재해통계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산입되는 것이 아닌지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에 비춰보건대 이 때의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한 의무이행대상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발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그렇다면 이건 질의의 경우 발주자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동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임

☞ 참  고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일부공사가 (원)도급인지,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이행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보험관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님(별개의 차원임)

- 아울러 발주공사를 자체시공할 경우, 이 때 시공자는 건설업법상 소정의 자격 및 지위(면허소지 등)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지, 발주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시공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자체 발주공사(즉, 발주자겸 시공자)라 하여(다른 시공자에 비해)안전보건상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임

(법무 68307-417, 　’94. 6. 20)

출장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질 의

○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중ꡒ제조업의 출장작업ꡓ범주에 속하는(예:승강기설치 하도급공사, 보일러설치 하도급공사 등) 제조업체 소속의 출장 근로자 업무상재해의 경우 재해율계산에 있어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율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ꡒ제조업의 출장작업ꡓ도중 발생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건안 68307-287, 　’94. 11. 8)

일반건설업체가 일반면허 및 전문면허를 동시에 소유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 산정

질 의

○ 일반건설업체 "갑"이 일반건설업체이면서 동시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을"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재해자수 산정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2)에서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로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B사가 전문건설면허로 동 공사를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B사의 재해자수는 A사에 합산됨

(산안(건안) 68307-496, '98. 9. 7)

B업체를 A사가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A회사가 구조조정 일환으로 B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1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년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의 합계와 동 기간중 국내공사 실적액으로 근로자수를 산출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와 같이 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시 흡수된 업체의 공사실적액이 흡수되는 업체의 공사실적액으로 귀속되므로 재해자수도 함께 귀속되어 합병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기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78, '98. 10. 14)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1) 건설현장내에서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바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율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그레이더 운전자가 인부를 사망케 한 경우 재해율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시 재해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당해 현장의 재해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의 재해는 포함하지 않고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되며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함.  다만 교통사고, 고혈압등 개인지병 등으로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2) 질의 내용의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함

(산안(건안) 68307-584, '98. 10. 20)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하도급 업체인 제조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여부와 제조업체가 폐사 공사현장에서 설치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상 책임 및 재해율 산정방법

회 시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제조업체의 제작장이 건설현장과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 제작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업체에 산재보상책임이 있으며, 제조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하는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하여야만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 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재해발생장소가 건설현장과 분리된 제작장인 경우 제조업체의 재해건수로 산정됨

(산안(건안) 68307-108, ‘99. 3. 2)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재해율 산정

질 의

○ 회사를 건설부문과 주택부문으로 분리할 경우 환산재해율이 주택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및 중대재해발생시 처벌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의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라 함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하며,

3)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하나의 사업주로 적용됨

(산안(건안) 68307-231, ’99. 4. 30)

현장내 감리단장의 재해발생시 재해율산정

질 의

○ 현장내에서 감리단장이 포장구간에서 감독중 후진중이던 로울러에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 및 재해율 산정은

회 시

1)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어 그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인 귀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선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피재자가 발주처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 감리회사 단장으로 귀 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동 피재자는 귀 사의 재해율에 산정되지 아니 할 것이며, 동 재해에 대한 책임한계는 해당 지방관서의 구체적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403, ’99. 7. 31)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질 의

1) 현장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장내에서 관리감독중인 감독자,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

2) 감리단 직원이 현장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차량이 운행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회 시

1)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레미콘 제조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제조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 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귀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동직원 소속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이 됨

(산안(건안) 68307-604, ’00. 7. 1)

2001. 1. 1이후 공동이행방식 건설현장 재해자수 산정방법

질 의

1) 2001. 1. 1이후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협약서의 내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각 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분담한다면 사망자와 부상자의 분배는

회 시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2001. 1.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관계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가 분배됨

2) 위 기준에 의해 재해자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10배의 가중치를 부여) 및 일반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통상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산함)

(산안(건안) 68307-64, ’01. 1. 27)

다만, 참여회사가 분담하여 시공함을 도급계약서에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분리산정(2001. 9. 27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

※ 도급계약서는 공동이행이고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효력

질 의

○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수급 운영지침 협약서중 산재건은 지분율에 비래하여 각사별로 배분일을 정하였으며 사고발생시 배분일의 회사가 산재처리토록 명기함. 사고발생시 공동수급사가 운영지침협약서를 준수치 않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10353, ’01. 6. 4, ’01. 7. 28 )

공동이행 협약서가 상이한 경우 재해율 분배 방법

질 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와 관련하여

1) 법 제정이전에 현장에서 업체간의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 2001.1.1 이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준

2)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재해건도 지분율로 분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는지

3) 근로자가 아닌 공동수급업체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재해자를 분배하는지

회 시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상관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 의해 재해자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 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공동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379, ’01. 6. 22)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질 의

○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현장의 A, B, C 사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발생시 A사가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각서를 쓴 경우에 사고발생시 변경된 법에 의하여 B, 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01. 7. 14)

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율 분배방법

질 의

1) ㅇㅇ공사를 ㅇㅇ건설회사가 민자유치사업의 공사를 하면서 특수공정 및 일반공정을 공사일부 또는 공사전부를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계약을 하고, 하수급인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아 산재가입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하수급인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 산정방법

2)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당사 지분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처리를 하였을 경우 공동도급공사중 발생한 재해자수의 분배방법

회 시

1) 특수공정 및 공사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 재해자로 산정함

2) 또한, 위 기준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또는 대표사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과 관계없이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01. 7. 24)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지분율에 따른 재해율 분배 방법

질 의

○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는 운영 협약서에 따라 A사가 처리하였는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재해율은 각사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여 해마다 6월말에 발표하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에 반영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 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 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하게 됨

[산안(건안)68307-10483,  ’01. 10. 6]

국내 공사실적액의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여부

질 의

○ 재해율이란=(환산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에서 연평균 근로자는=((매출액×노무비율(28%))/(건설업 월평균 노임단가 ×12개월))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1년 건설업 월평균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매출액은 직접공사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제경비도 포함×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2호에 의거 환산재해율은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100으로 산정하며, 제4호에서는 상시근로자수는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12)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서 2001년도는 1,669,168원임을 알려드리며, 위 환산재해율 산정시 연간국내공사실적액은 직접공사비 외에 각종 제경비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함

[산안(건안)68307-10498,  ’01. 10. 17]

본사 상무가 본사 근무중 사망한 사고의 재해율 산정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의거 건설업체의 재해자수 계산에서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하였는데 당사에서 근무하셨던 상무이사 사망에 대한 재해율 적용여부에 대해 선행사인은 고혈압이고 직접사인은 뇌부종임. 상무의 업무는 본사 관리업무 총괄이고 사망당시 본사 회의실에서 부서장급 회의를 주관하면서 1차 회의를 갖고, 2차 회의 도중 목덜미의 통증으로 회의를 중단시키고 혼수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17일 후 사망하여 산재처리는 하였고 사망진단서상에 사망의 종류는 병사이고 본사 근무를 하였음. 재해율에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본사 소속인 상무이사가 본사 회의실에서 부서장급 회의를 주관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위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산안(건안)68307-10532,  ’01. 11. 6]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공동 도급사 간에 내부 협약을 통해 분담시공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협약에 따라 분담 구간 재해자의 소속사에 재해자수를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2001. 1. 1이후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함.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산안(건안)68307-10554,  ’01. 11. 19]

임대장비 차주겸 운전자의 사망재해 재해율 산정 여부

질 의

○ 사건개요 :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위해 계약하여 현장에 투입한 장비의 기사가 차주겸 운전자의 장비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고장으로 장비를 정지한 상태에서 운전자 단독으로 수리를 하던 중에 기계조작 실수로 스윙시 신체일부가 절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사망한 사고.

○ 사건처리 : 사고자는 사고장비의 기사겸 소유주(사업자)로서 장비주 자신이 산재에 필수가입 해당자이나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고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원청사로 하여금 산재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현장의 소속회사의 관련자 및 법인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았음. 이와 같은 경우 사고유족의 노동부 진정이 있을시에 해당 원․하청사에 불이익(사망으로 인한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 부여)이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ㆍ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임대한 장비의 운전자가 공사현장내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는 위 기준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사고, 개인지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로서 당해 사고가 사업주의 법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음

[산안(건안)68307-10563,  ’01. 11. 22]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질 의

○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신청서 제출후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득하였다면 하도급사 공사추진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라고 생각이 들며 갑사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산안(건안)68307-10018,  ’02. 1. 17]

재해율 산정시 2001. 1. 1 이전 체결된 내부협약서의 효력여부

질 의

○ 법 시행일인 2001. 1. 1일 이전에 공동도급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 중인 경우에도 2001. 1.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 수급업체의 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는지

○ 만약 사망사고 1건 발생시에는 산재발생건수는 어떻게 산정하고 공동수급업체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지

회 시

○ 귀 질의 1)의 법 시행일인 2001.1.1 이전에 공동도급시행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중인 경우에도 동 협약서와 관계없이 2001.1.1 이후에 발생한 재해자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 귀 질의 2)의 사망사고 발생시에 산재발생건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분율에 따라 통상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분배함

[산안(건안)68307-10041,  ’02. 1. 28]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재해율 산정 여부

질 의

○ 하천개수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여 성토재료(흙)를 부설하던 중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포탄(60미리 박격포로 판단)이 폭발하여 그 파편으로 인하여 무릎 및 팔, 배 부분에 부상을 입은 사고로 회사측의 과실이 없어도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무재해 인정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

2. 이와는 별도로『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규정』(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88호) 제2조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운동경기 등 행사중 발생한 사고, 제3자 행위에 의한 사고 등은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된 업무이므로 무재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동 공단 홈페이지 (KOSHA.NET→산업안전보건DB→실무정보 →무재해운동)를 참조하시거나 동 공단 안전문화추진본부(전화 032-5100 -816) 로 문의하시기 바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의 무재해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근로자의 위 ‘1’에서 규정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산안(건안)68307-10037,  ’02. 1. 28]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질 의

○ 2001년 9월 OO일 당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음. 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이 근로자는 그동안 치료를 받다가 2002년 3월 OO일 사망한 경우 당사의 재해율에 사망 1건으로 가중치가 부여 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라목에서 재해자중 사망재해자는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됨

[산안(건안)68307-10119,  ’02. 3. 25]

재해율 산정이 발생일 기준인지 재해신고일 기준인지

질 의

○ 근로자 재해사고가 2001년 12월 OO일 발생되었고 재해신고를 2002년 1월 OO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 재해신고를 한 경우 재해자수를 2001년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2002년도 재해자수로 산정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산정대상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01. 12. OO 발생한 재해자를 ’02. 1. OO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의거 발생년도인 2001년도 재해율로 산정됨

[산안(건안)68307-10029,  ’02. 1. 24]

재해율 산정시 노무비 산정방법

질 의

○ 재해율 산정시 2001년도 재해자의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002년도 고시된 임금을 적용하는지, 노무비율은 2002년도 노무비율을 적용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우리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체에 대해 매년 발표하는 환산재해율은 전년도에 발생한 환산재해자수 및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환산재해율은 전년도인 2001. 1. 1. ～ 12. 21까지 발생한 환산재해자수 및 2001년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1,669,168원), 노무비율(0.28)을 적용하여 산정을 하게 됨

[산안(건안)68307-10161,  ’02. 4. 17]

하수급인 인정승인시 관리책임의 주체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다”에 보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음

-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 하수급인 인정승인은 단지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는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하도급할 때 내역서상에도 산재보험이 따라 잡혀져 있고, 승인을 받았기에 산재보험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  그리고 산재보험이란 산재시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의미이기에 하수급인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자 관리책임이 원청업체에 있다고 보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제3호 다목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에서 특별하 사유라 함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장비를 해체 후 운반중에 발생한 재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관련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원도급업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 인정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규정 등에 따라 그의 수급인(하청)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162,  ’02. 4. 17]

공사완료후 입주전 사전검사시 발생한 재해의 재해율 산정 여부

질 의

○ 당사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받은 전기공사의 공사완료후 입주전 사전검사를 본사직원(현장직원이 아님)이 하던중에 직원의 과로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본사는 하도급업체로서 원청업체에서 모든 산재처리를 하였음.  이건의 재해가 원청업체 본사의 재해율에 편입되는지 여부

○ 이 건의 경우는 당사는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이고, 산업재해보상 및 유족보상문제는 원도급업체가 처리하였으며, 본사의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직원의 근무중 과로로 인해 병사한 경우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재해자수는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사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는 당해 현장의 재해자로 산정됨

○ 또한, 입주전 사전검사는 당해 공사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재해자의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귀속여부는 당해 공사의 공사실적액이 어느 업체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됨

[산안(건안)68307-10203,  ’02. 5. 11]

재해율 산정 및 안전관리와 산재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 의

○ A사(종합건설)는 원도급자로서 전체공종중 일부 공종을 B사(종합건설)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일부공종을 다시 C사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C사의 재해에 대하여 B사의 책임한계(단, A사에서 모든 작업지시와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일 때)

○ 상기와 관련하여 A사에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한다면 산재보상보험법 규정을 보면 일반건설업체 B사에서 재해처리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어 양쪽 법 규정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제3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번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일반건설업체인 A사가 원도급자이고, 일반건설업체인 B사가 하도급을 받아 B사가 다시 일부공종을 전문업체인 C사에게 재하도급하여 C사에서 발생한 재해를 A사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인 B사의 재해자수로 산정됨

○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보상과 관계없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주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함

[산안(건안)68307-10214,  ’02. 5. 16]

단가계약에 의한 안전시설 설치업체의 재해발생시 산재처리책임 및 재해율 귀속 여부

질 의

○ 현장내에서 납품주문서에 의해 안전용품 납품계약 업체소속 근로자가 안전시설물 설치 또는 해체, 이설, 보수하는 과정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 책임과 재해율은 시공사 또는 안전용품 납품계약업체 중에서 어느회사로 귀속되는지

※ 안전용품업체 소속 근로자는 소속업체 관리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갑은 현장내 공사용으로 사용중인 장비(크레인 등)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안전용품업체 소속 근로자는 소속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다목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산안(건안)68307-36,  ’03. 2. 10]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질 의

○ 공동수급이행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재해자수 분배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자리까지 처리)되는지(예 : 지분 -A사(76.5%), B사(10.0%) C사(13.5%)이고 일반재해 1건 발생시 분배)

○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간 상호 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어떤 것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갑 설)

-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

(을 설)

-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

회 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 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 공동수급업체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간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한 경우 재해자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수를 분배함

[산안(건안)68307-55,  ’03. 3. 4]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질 의

○ 하청업체에서 임대한 펌프카가 작업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붐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성 사고 및 제3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하수급인을 포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곤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 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폭풍․ 폭우․폭설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말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 귀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산안(건안)68307-103,  ’03. 4. 14]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질 의

○ 아파트와 신축공사와 같은 도급계약 체결시는 전체내역에 포함(내역은 구분)된 분양 관련 비용인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는 별도공사로 본 공사 착공전에 사전에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원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 및 재해율 부과 기준

○ 분양관련 비용(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부지 임차비용, 분양관련 비용 등)은 도급계약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도, 직접공사비와는 별도로 항목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산안법상의 총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산안법 적용대상 총공사비에서 제외되는 공사비라면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책임한계는 재해원인, 작업장소 및 상황, 계약내용 및 조건, 지휘감독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 A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A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하고, 일반건설업체 A사 일반건설업체 B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B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함. 따라서, 귀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재해자로 산정됨

○ 모델하우스 공사가 아파트 공사의 직접공사비와는 분리되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분리된 경우라면 별도의 공사로 보아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에서는 제외됨.  아울러, 부지임차비용, 분양관련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68307-236,  ’03. 8. 7]

제 6 장

지정기관의 인정․취소요건 등

제6장 지정기관의 인정․취소요건 등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질 의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 지도요원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규칙별표6의2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기준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동 인력이 기술지도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인력으로 타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지도기관으로 중복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52, ’99. 11. 23)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 한계

질 의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고있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한계

회 시

○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태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74, ’99. 11. 3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격상시 지도기준

질 의

1) 인력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상위인력인 1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인력기준 2호에 신고된 자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신고후 공사금액 40억이상의 사업장에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과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 등 경력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력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00, ’00. 7. 10)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실체는 유지된 채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정방법

질 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 0000 기술공사가 신규지정시 지정요건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지정 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법인이 소멸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롭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 지정함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ㅇㅇㅇ기술공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주)ㅇㅇㅇㅇ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 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26, ’01. 9. 3)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질 의

○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6의2중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기준 2번항목에 있는 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이상(7년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지 3개월 되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건설안전업무를 8년간 실무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자격을 갖추고 실무에서 8년동안 경력을 쌓고 건설안전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여도 2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약 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번 항목에 보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에 해당되는데 4번 항목에는 정확히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이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 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촉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82,  ’02. 2. 23]

기술지도요원이 2중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어려운 국내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발주 물량이 감소하여 그 영향이 재해예방기관에게 미쳐 기술지도계약 현장의 감소, 수수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자체적으로 제반 업무경비 및 급여가 삭감되는 등 개인의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생각다 못해 틈나는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려고 본인 명의로 손해보험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음

○ 본인이 건설기술인협회에 질의한 바로는 2중 취업이란 본인의 기술자격증이 2개 이상의 회사에 등록되어 2중으로 사용되어 있을 때에만 2중 취업으로 간주되고 부업이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개설은 2중 취업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건설재해예방기관의 재해예방기술지도요원의 2중 취업의 정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회 시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요원의 인력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정하고 있고 위 기준에서 정한 인력은 기술지도 업무수행시 동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정하는 지도한계(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술지도 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므로, 기술지도 요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내에 기술지도와 관련되지 아니한 부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1-10190,  ’02. 5. 7]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질 의

○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인력이 장기간(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 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 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96,  ’02. 5. 10]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 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8회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위배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339,  ’02. 7. 19]

◇ 본 자료는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설안전 질의․회시집

2004년   5월    일   인쇄

2004년   5월    일   발행

발행인 : 김   용   달

편  집 : 자료개발팀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6

전  화 : (032) 5100-604-615

인  쇄 : 성문기획(02-227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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