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 건설현장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도입

❑ 기본방향

❍ 현행 정부의 지도․감독으로 시행되는 SOC시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사업장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노사참여형 안전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 현장별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하면 지도․감독을 면제

- 미제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각종 지도․점검 실시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은 노사가 유해․위험을 발굴․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발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작성․시행

❍ 매반기 첫째월에 당해 반기 진행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등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시행

- 계획수립시 현장소장․공사담당․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등)가 참여하여 작성하고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 또는 주요 공정 원․하청업체 작업반장

- 공사 진행중에는 안전점검, 위험요인 개선 등 각종 안전활동에 근로자 참여 조치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내용

- 현장실정에 맞게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안전관리방침, 근로자 교육, 협력업체 관리 등 관리적 사항과

- 작업공정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노사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TBM 운동 등 자율안전관리활동 계획 및 실적 작성

❑ 사업장 점검․감독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제출한 사업장은 취약시기, 검찰합동점검 등 각종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미제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각종 지도․감독을 실시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발생, 진정․고소․고발 등이 반기별 2회이상,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인적 및 물적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