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8, 2004. 10.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ꡒ시행령ꡓ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ꡒ사전심사ꡓ라 한다)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사전심사의 방법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세부심사기준등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3조제2항의 열람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는 제외한다.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철도공사

5. 지하철공사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7. 발전소 건설공사

8. 상수도(직경 1,000mm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9.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0.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11. 하수종말처리공사

12. 관람집회시설공사

제6조(심사기준등)①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 또는 재무상태비율에 의하여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

2.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시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7조(세부심사기준)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 및 별표 1, 2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 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2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 분야의 각 항목을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심사방법)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제7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방법(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상태비율)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③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8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부터 3일이전까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오류․중대한 착오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적격자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등)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년도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회계년도 동안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제2항1호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입찰가격 공개 및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중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회계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6월30일까지는 종전규정(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200.04-147-17, 2003.12.26)에 의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방법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의 평점과 같다.

③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한다.

1.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2.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1일

[별표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7)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8)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9)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0) 신용평가등급 11)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12) 영업기간	10 10 3 7 10 10 3 7 7 15 10 8	15 12 6 6 6 6 3 6 10 12 10 8	20 20 12 12 3 8 3 6 8 - - 8
합계	100	100	100

주) 평가방법

1. 1)～9)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2.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하여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AAA AA A BBB BB B CCC이하	15.0 15.0 14.0 13.0 12.0 11.0 10.0	12.0 12.0 11.5 11.0 10.0 9.0 8.0

7.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 적정의견 : 10

․ 한정의견 : 6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

8.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0년이상	8	8	8
30년미만 20년이상	7	8	8
20년미만 10년이상	6	7	8
10년미만 5년이상	5	6	7
5년미만	4	5	6

10.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시공 경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4 22 11
2. 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평가 결과	10		10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1 -3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2.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당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