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3-208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5. 29, 법률 제6895호)됨에 따라 소방검사사자의 자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등을 확인하도록 함.

나. 소방검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소방기술사 자격 등 소방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함.

다.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자체점검을 면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라. 종전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개수명령 할 수 있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개수명령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함.

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제하여 이들 업소에는 소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

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자.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용도·구조·설비 등의 상황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

차. 안마시술소·헬스크럽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함.

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등의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1급방화관리자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2급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타. 소방용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화기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예방과(전화 02-3703-5335, FAX 02-3703-5571,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2.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비상구□라 함은 주된출입구 외의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건축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4. □실내장식물□ 이라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종이류(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와 실(室)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간이 칸막이를 포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의자 등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책상·사무용의자·계단대 등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 2 장 소방검사 등

제4조(소방검사의 항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항

제5조(소방검사자의 자격)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자의 자격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가스설비 등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이공계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소방시설반·위험물반·예방지도반·민원담당자반·전기전자반 또는 사법업무반등)을 이수(평균점수가 80점 이상)한 자

9.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소방검사의 방법)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검사대상물중 화재발생의 위험성 또는 인명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특정층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수신반·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소방검사대상물의 분포·취약성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소방검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제5조 각호의 규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방검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소방파출소에 검사자격자를 배치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간 또는 월간 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소방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등 관계행정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사전협의하여 합동으로 검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반 편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기타 소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구조·구급 등의 사고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과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배치 및 관리의 상황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의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송수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

6.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방검사 등의 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항 규정의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자체점검을 면제한다.

□공공기관등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규정의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개수명령 대상) 법 제5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9. 교육연구시설

10. 공장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자동차검사장, 자동차운전학원

12. 관광휴게시설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13. 교정시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지하가·지하구

1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

제10조(손실보상)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개수명령을 행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손실보상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 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11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규정의 승인 또는 신고, 동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라.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

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아. 별표1에 해당하는 터널로서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

2. 별표 1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지하구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0조제1항제1호·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누전경보기·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만을 설치하는 것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소방시설의 변동이 없거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규모소방시설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

제12조(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서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서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찜질방업 형태의 구조를 갖춘 것(단,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영화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비상설 상영관을 제외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7.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외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영업(영업의 허가·면허·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한다)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3조(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설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자동확산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방염물품·실내장식물 불연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는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외에 추가로 제1항 규정의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室)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복도·통로에서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보이는 구조의 경우에는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제 1 절 총 칙

제15조(소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목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소화기구

1) 수동식소화기

2) 자동식소화기·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3)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

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라.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마.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나. 비상방송설비

다. 누전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마. 자동화재속보설비

바. 가스누설경보기

사. 통합감시시설

3.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방연마스크(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종류의 분류방법·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새로이 개발된 소방시설 등의 설치) 새로운 기술원리와 소재를 이용한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기계·기구를 개발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등) ①내화구조로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창문·출입구·기타 개구부(파이프닥트 등을 포함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1. 내화구조의 지붕으로 이어져 있는 복도 또는 통로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복도 또는 통로의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나. 벽이 있는 구조로서 복도 또는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단, 벽 높이가 바닥과 천장높이의 1/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내화구조가 아닌 통로 또는 복도로 연결된 경우

3. 특정소방대상물이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4.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등으로 연결된 경우

5.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6. 별표 1의 제21항의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1.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2. 자동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제18조(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을 지하가로 볼 수 있는 기준) 별표 1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규정(소화기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가로 본다.

제 2 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과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는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과 같다.

제20조(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다. 터널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③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층

가. 수용인원(별표 3 수용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인 이상인 것

나. 영화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목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4. 노유자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이하□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7.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8. 제1호 내지 제7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9. 교육연구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10.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④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⑤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⑥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제21조(경보설비) ①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3. 50인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②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③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구

5. 터널(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7.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⑤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3. 학교시설에 부설된 합숙소

4.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5. 제4항제6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3.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

4. 지하상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1.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2.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피난설비) ①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1층·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관에는 다음 각호의 인명구조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기호흡기

2. 방연마스크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1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숙박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2.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관

제23조(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제24조(소화활동설비) ①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4.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 이상인 것

③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1.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등

④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⑤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4.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

⑥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등

제25조(소방시설의 면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당해 소방시설이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화재를 감지·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부분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즉시 자동으로 제연설비기능으로 전환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13.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을 증축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으로 구획되거나 건축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이를 면제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부분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화재진압활동이 용이하도록 변경되는 때

2.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던 시설(판매·집회·관람시설 등)에서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때

3. 천정,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물질의 양이 감소되는 때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가스시설, 종교시설, 청소년시설에서 앞에서 게기하지 아니한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때

제27조(화재위험도가 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1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 및 내부마감재료가 불연재료로 설치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정수장·수영장·목욕장·농예·축산·어류양식용시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가연성물질(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나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위험물시설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을 저장·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2절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특수한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공장·원자력발전소·핵폐기물처리시설 그밖의 이와 유사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용도·구조·설비의 상황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거나 화재안전기준과 다르게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부설되거나 물분무장치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때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소방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옥외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또는 포트레일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소방기본법 제2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 및 자체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의 경우에는 보유 소방력의 유효범위안에서 제20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4절 방 염

제29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2. 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숙박시설·종합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

4.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포함한다)·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제3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서 방염처리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의 실내장식물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더를 포함한다)

3. 카페트·인조잔디(합성수지류를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한다)

4.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합판 또는 섬유판

5. 암막·무대막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의 기준은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이하 □방염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1조(방염성능검사의 종류)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염물품의 방염성능검사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2. 방염제품의 방염성능시험 :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방염성능시험

3. 합판·목재류방염성능검사 :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제32조(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된 기술인력 : 화공·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규정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방염처리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업종별 공통)

2. 보조 기술인력 : 2인 이상(업종별 공통)

3. 자본금 :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업종별 공통)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 1개 이상(업종별 공통)

5.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 및 시험기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학교·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 규정의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2. 방염처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방염처리업의 종류와 업종별 영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섬유류방염처리업 : 커텐·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2.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 : 합성수지류를 주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3. 합판·목재류방염처리업 : 합판 또는 목재를 가공·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제 5 절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33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대상물(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화관리자선임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며, 방화관리대상물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위험물제조소등·지하구·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라.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위험물제조소등과 제1호의 규정의 방화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라. 지하구

제34조(동일구내에 있는 2 이상의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 동일구내에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35조(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5층 이상인 것

2. 별표 1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중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발생 또는 화재의 확대가 우려되는 별표 1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장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제3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3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가연성 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급 방화관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중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2.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강습시간·기간·과목 및 방화관리자자격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1·2급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1·2급방화관리자의 강습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①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면적·용도·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소방·방화시설, 전기·가스·위험물시설 현황

2.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위한 자체점검계획(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4.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5. 방화구획·제연구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6. 소방교육·훈련계획(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훈련을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한한다)

7.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훈련을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8.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등의 공사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12. 그 밖에 소방서장이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38조(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대상물로 한다. 다만,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오피스텔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 상시근무인원을 말한다)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소방시설관리사

제 1 절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시험 등

제39조(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소방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8.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제40조(시험방법)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41조(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역학

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42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3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과목중 제41조제2호 나목의 과목을 면제한다.

2. 제39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제41조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의 과목과 제2차시험과목중 제41조제2호 가목의 과목을 면제하되,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 또는소방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의 합계가 7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과목중 제41조제2호 가목의 과목을 면제한다.

제43조(시험위원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시험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관련학과 조교수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의 채점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의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의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출제위원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출제위원 등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응시원서 등) ①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재직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게 하거나 관리사시험에 응시한 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46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제4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및 증거서류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 절 소방시설관리업

제48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

2. 보조 기술인력 : 2인 이상

3. 장비 : 별표 5의 소방시설별 점검기구

②제1항제2호의 보조 기술인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

3.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술인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 6 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49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호스

5. 결합금속구 :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6.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관창

7. 자동소화설비의 기기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압력챔버·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8. 송수구

9.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구조대

10. 공기호흡기

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16.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 또는 사후제품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업무, 법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제품검사,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 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 및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제51조(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규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2년 이내에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갖추거나 방염성능 이상이 되도록 방염처리(합판·목재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이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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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5.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크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서점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8.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9.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고시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11.  동사무소·경찰서·소방서·우체국·보건소·전신전화국·방송국·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13.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4.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위락시설

1.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2.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5. 무도장 및 무도학원

③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3.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4.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7. 운동시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 운동장 : 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④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1.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2.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3. 상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철도역사(정비창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6.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7.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⑤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⑥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복지시설을 말한다)

1.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⑦ 의료시설

1. 병    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장례식장

⑧ 공동주택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⑨ 업무시설

1.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발전소

3.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4.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5.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⑩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2. 전신전화국

3. 통신용시설

4.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⑪ 교육연구시설

1.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권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7. 청소년시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⑫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 ·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⑬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⑭운수자동차관련시설

1.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3. 세차장

4. 폐차장

5. 자동차검사장

6. 자동차매매장

7. 자동차정비공장

8. 자동차부속상

9.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10. 주차장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⑮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군휴양시설

동식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도축장

4. 도계장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시설

7.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8. 식물과 관련된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위생등관련시설

1.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2. 고물상

3. 폐기물재활용시설

4. 화장장

5. 납골당(제3항제1호 규정의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장은 제외한다)

6.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2. 감화원 그밖의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위험물제조소등

2.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가스제조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가스저장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1. 지하상가

2.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항 내지 제20항중 2 이상의 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대지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소방시설종류의 분류방법·분류번호(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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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대분류 : 큰 분야별로 분류

나. 중분류 : 각 분야별로 분류

다. 소분류 : 중분류 중에서 유사한 것을 분류

2. 기준에는 기준표시, 대분류(1자리 숫자 항목), 중분류(2자리 숫자 항목), 소분류(알파벳 1자리 숫자 항목)의 3단계 분류하고, 그 예히는 다음과 같다

(보기)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기준표시

3. 대분류번호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다만, 정하여지지 아니한 분류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가. 소화설비분야(01∼09)

나. 경보설비분야(01∼05)

다. 피난설비분야(01∼04)

라. 소화용수설비분야(01∼02)

마. 소화활동설비분야(01∼06)

바. 방재안전시설분야(01∼02)

□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 대분류에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중분류 번호이다

화재안전기준(NFSC) 분류

1. 대분류 1 : 소화설비 분야

종 류			화 재 안 전 코 드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0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1	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3	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3	B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7	A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8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대분류 2 : 경보설비 분야

종 류			화 재 안 전 코 드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0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3. 대분류 3 : 피난설비 분야

종 류			화 재 안 전 코 드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	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	03		유도등·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3	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4. 대분류 4 : 소화용수설비 분야

종 류			화 재 안 전 코 드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	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	02		소화수조·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5. 대분류 5 : 소화활동설비 분야

종 류			화 재 안 전 코 드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5	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01	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0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	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 대분류 6 : 방재안전시설 분야

종 류			화 재 안 전 코 드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	0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의 화재안전기준
6	0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20조제3항제1호가목 관련)

□□□□□□□□□□□□□□□□□□□□□□□

수용인원 산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숙박시설의 용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식의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한식의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 등 이와 유사한 용도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기타의 용도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바닥면적에는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별표 4]

방염처리업의 시설 및 시험기기(제32조제4호 관련)

□□□□□□□□□□□□□□□□□□□□□□□□□□□□□□□□□□□□□□□□□□□□□□□

종 류	방 염 처 리 시설	시험기기
섬유류 방염처리업	1. 커텐등 섬유류(벽포지 포함) □ 가공기 : 200□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할 것 2. 카페트(다음 각목중의 하나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것 가. 카페트의 경우 :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기 타 : 연소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2. 프라니메타(카페트 제외) : 25 □ 15 □ 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최소눈금 0.1 □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 ∼ 107 □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 ∼ 200□, 최소눈금 0.1 □ 이하 6. 세탁기(커텐에 한함)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커텐에 한함)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페트에 한함)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하나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처리업과 동일함
합판·목재류 방염처리업	1. 다음 각목의 설비중 하나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 Hg 이하) 및 가압설비(7 □/□ 이상)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 :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것 가. 연소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2. 프라니메타 : 25 □ 15 □ 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 ∼ 4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 0.1□ 이하

[별표 5]

소방시설별 점검기구(제48조제1항제3호 관련)

□□□□□□□□□□□□□□□□□□□□□□□□□□□□□□□□□□□□□□□

설비별	점검기구별	규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터·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1,400밀리미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 0.1Lux이하인것

비고

(1)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종 이상의 설비가 설치되어 동일한 점검기구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만 보유할 수 있다.

(2) 절연저항계는 최고전압이 DC 500V이상, 최소눈금이 0.1□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검사서(제6조제1항제4호 관련)

□□□□□□□□□□□□□□□□□□□□□□□□□□□□□□□

일련 번호			-			-				소 방 검 사 서
관리구분			-
□점검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기타 위반사항
※ 관계자료
년 월 일 소방서장 귀하 소방검사자 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인	□대상명
□주 소
□성 명		□직 위		□전 화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24-17321 일                                                                               210□×297□

'97.  8. 18. 승인                                                                      (보존용지(2급) 60g/□)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제45조제1항 관련)

□□□□□□□□□□□□□□□□□□□□□□□□□□□□□□□□□□□□□□□□□□□

(앞 면)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 응시번호				□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 세로 4.5□)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시험면제	연도 제 회( 월 일 시행) 제1차 시험합격											□ 확인자 (인)
□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또는 인)													수수료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1만원
						(자르는 선)
응 시 표
□ 응시번호					□ 응시자격구분						사 진 (가로 3.5□× 세로 4.5□)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년 월 일 부터 까지							□ 시험장소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

21024-210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기재요령 ·앞면의 기재사항중 응시번호·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원서제출자 기재 ·응시자격구분 :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
	번 호	응 시 자 격 구 분
	1 2 3 4 5 6 7 8	소방설비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자르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흑·청·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합 격 예 정 자 발 표 예 정 일
	응시자격의 증빙서류 제출기간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원(제45조제3항 관련)

□□□□□□□□□□□□□□□□□□□□□□□□□□□□□□□□□□

경 력 (재직) 증 명 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증명사항	□ 재 직 기 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이 증명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명칭 또는 상호 : 소 재 지 : 기관납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작성자 직·성명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인)

21024-270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제46조제4항 관련)

□□□□□□□□□□□□□□□□□□□□□□□□□□□□□□□□□□

제 호 소방시설관리사증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합격년월일 : 년 월 일	사 진 (가로 5□ × 세로 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 장 관□

비고 1. 테두리는 금박

2. 무궁화 및 원내글자는 금박

21024-21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인쇄용지(특급) 180g/□

[별지 제5호 서식]

소방시설관리사수첩(제46조제4항 관련)

□□□□□□□□□□□□□□□□□□□□□□□□□□□□□□□□□□□□□

소방시설관리사수첩

행 정 자 치 부

1. 흑색표지

2. 무궁화 및 모든 글자는 금박

21024-21241 민                                                                               210□×297□

'92.  9.  1. 승인                                                                     인쇄용지(특급) 180g/□

(제1면)

주 의 사 항

1.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업무 수행시 항상 이 수첩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첩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자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3. 자격의 취소, 실효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이 수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2면)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자격번호 제 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행년월일 : 년 월 일	사 진 (가로 5□ × 세로 7□)
행정자치부 장 관 □

(제3면)

변 경 사 항
구 분	기 재 내 용	확 인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제46조제4항 관련)

□□□□□□□□□□□□□□□□□□□□□□□□□□□□□□□□□□□□□□□□□□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쪽 수 : 작성년월일 :											결재
관리사증번호	사진 (3.5□× 4.5□)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최종 학력	최종 경력	다른자격취득사항	재 교 부 상 황
								날짜	사유	확인		날짜		사유	확인	날짜		사유	확인	날짜		사유	확인

21024-21311 비                                                                               364□×257□

'97.  8.  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예방과

연  락  처

(02) 3703 - 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