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5.7.24.>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 관련)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6조의2 및 제18조제3항
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 포함), 도매 및 소매,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업, 정보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시설, 사업지원, 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수리(修理), 개인,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법 제6조의2 및 제18조제3항.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6조의2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6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법 제9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라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6조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조(사용신고 등)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제9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제9조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라목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6조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법 제9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법 제9조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나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제9조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원자력안전법」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또는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6조

나.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검사) 또는 제56조(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제3항ㆍ제4항

라.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ㆍ검사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6조

마.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