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시행 2010.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3호, 2010.12.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주체, 시공자 및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5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 이에 대한 공단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

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을 말한다.

3. "제출도서"란 시설물의 관리주체․시공자․발주자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를 말하며, 설계도서등의 상세목록 및 감리보고서의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4. "안전점검종합보고서"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건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의4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규칙」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3.6.4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내용으로 작

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5. "제출도서등"이란 시설물의 관리주체․시공자 및 발주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

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6.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부록 참조)

7.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보수․보강 계획 등의 정보를 말한다.

8.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이란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물

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보수․보강 실적,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안전조치 실적,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 "준공․사용승인자"란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

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

분한다.

11. "취합기관"이란 FMS에 관리주체가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12. "제출기관"이란 FMS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을 보

고받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를 말한다.

13. "관리기관"이란 법 제3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

지관리업자의 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14. "제출의무자"란 준공․사용 승인자로부터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도서의 제출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발주자․관리주체와 시공자 및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5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

자를 말한다.

15. "미실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실적을 FMS에 입력하지 않은 미제출자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를 말한다.

16. "e-보고서"란 법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하고 활용하는 등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

체(PDF파일)로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정보의 종류) 제3조(시설물정보의 종류) FMS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법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

한 사항

3. 법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법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따라 작성된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물정보의 관리) 제4조(시설물정보의 관리) 제3조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관리주체 및 취합기관․제출기관이 제6조, 제

7조, 제8조에 따라 입력․보고․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

경․행정처분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및 관리기관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입력․신고․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은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입력․보고․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은 준공․사용 승인자가 제19조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5.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는 제출의무자가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5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발주자가 제24조에 따라 입력․제출하

여야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FMS상의 사용설명

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시설물정보의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제6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 제6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4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급과 E급인 시설물(이하 "취약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

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보강 또는 개축 등을 완료한 경우 FMS 유지관리 기술정

보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취합기관의 조치) 제7조(취합기관의 조치) ① 취합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합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

며, 특히, 민간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기관의 조치) 제8조(제출기관의 조치) ① 제출기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취

합기관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취합기관이 조치한 미실시자에 대한 제출촉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 제9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 공단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과 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사고사례 등록) 제10조(시설물의 사고사례 등록) 관리주체는 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재난․재해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례를 FMS 사고사례 정보에 등록하여야한다.

제3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관리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안전진단전문기

관은 규칙 제7조 별지 제3호 및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을 FMS에 입력하

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기술인력․보유장비

및 자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등록현황 및 변경사항의 사실여부를 FM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7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제13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① 유

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현황은 관리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력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과 공유하여 활용한다.

②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실적을 최초로 제출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보고) 제14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

황 보고) 공단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제출 및 관리

제15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의 제출) 제15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 실적의 제출) ① 관리주체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제15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주체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

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실적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

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을 통해 관

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취합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출기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보고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15조의2(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제15조의2(정밀점검․정밀안

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①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의2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

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시 e-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e-보고서의 활용은 제28조에 따른 제출도서의 활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제16조(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① 취합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

서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실시를 촉구하고, 실시결과를 FMS에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미실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실시를 촉구하고, 과

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출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거나 FMS에 입력하여 제출하지 않

은 미실시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제17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① 법 제11조2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규칙 제

14조제3항의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현황 보고)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현황 보고) ① 공단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

하여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FMS에 입력된 취약시설물과 조치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FMS에 입력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및 미실시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정보공개) 제1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정보공개) ① 공단은 FMS에 입력된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안전

관리 현황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종류

3. 시설물종별

4.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한다)

5. 최종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일자

6. 안전등급

7. 시설물규모

8. 취합기관정보

②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는 FMS(http://www.fms.or.kr)을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관리

제19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제19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2제2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사실 통보서 내용에는 발주자․시공자․관리주체 등의 기본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설계도서등 제출시기 등) 제20조(설계도서등 제출시기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시

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시공

자는 설계도서를,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에 따

른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5에 따라 법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영 제17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

수․보강을 말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장치(교량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7.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8. 상수도 관로이음부

9.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제21조(제출 면제) 제21조(제출 면제) 발주자 및 시공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방 및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설계도서등을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제22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

장을 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한 이후

법령에 따라 실시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한 결과를 FMS의 당해 시설물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FMS에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록 1의 시설물관리대장 입력요령을

숙지하여 관련자료가 미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른 관련내용의 입력으로 출

력되는 부록 2. 시설물관리대장의 시설물별 이력 등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제23조(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 시설물

의 시공자와 발주자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시설물별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목록에 따라 각각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FMS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

나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D 제작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4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방법) 제24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방법)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7호)"(이하 "관리지침"이

라 한다)에 따라 제작한 CD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필요시 관리지침에 따라 CD로 제작한 안전점검종

합보고서를 공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경우 공단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25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제25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①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대장을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공단은 법 적용 대상시설물 여부, 정보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확인을 거쳐 시설물관리대장을 접수하여야 한

다.

② 시공사 및 발주자가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공단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를 확

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제출 사전예고 및 제출 촉구) 제26조(제출 사전예고 및 제출 촉구) ①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제출의무자가 제출도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단은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제출의

무자에게 설계도서등의 제출을 시설물관리대장 접수 확인 후 매달 초에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의 제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제출의무자가 준공?사용승인 후 3개월 이

내에 설계도서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후 미제출한 제출의무자에게 다음달 초에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27조(제출도서의 보존) 제27조(제출도서의 보존) ① 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

간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출도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도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출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

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출도서의 활용) 제28조(제출도서의 활용) ① 다음 각호에 한하여 제출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열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해당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② 제출도서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사본발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본발급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해당 관리주체 이외의 자가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

른 사본발급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출도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

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 제29조(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서의 관리현황을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

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사항) 제30조(행정사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보존?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단체?협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출도서의 제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 및 시공자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장 FMS 운영

제31조(FMS 운영) 제31조(FMS 운영) ① 공단은 FMS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직?인원?설비 등을 갖추고

정보관리부서를 운영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 외에 FMS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운영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32조(FMS 사용권한 관리) 제32조(FMS 사용권한 관리) 공단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FMS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FMS의 변경) 제33조(FMS의 변경) 공단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FMS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보안) 제34조(보안) 공단은 FMS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백업) 제35조(백업) ① 공단은 FMS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

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복구) 제36조(장애복구) ① 공단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용자로부터 FMS 및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

우에는 즉시 FMS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제37조(FMS 표준연계서비스) 제37조(FMS 표준연계서비스) ① 관리주체가 법 제2조에 따른 1,2종 시설물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한 시설물관리대장, 유지관리계획?실적 등의 데이터를 표준연계서비스를 통해 FMS에 반영할 수 있다.

② FMS 표준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1093호,2010.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상세목록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1. 교량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상부․하부 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장치․교좌장치 상세도 등
	2. 터널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강지보․Rockbolt․ Shotcrete․Lining도, 구조물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보수도면, 기계설비․전기설비도면, 환기시설, 대피소, 갱문, 옹벽, 방수도, 배수도, 관리사무실, 계측 및 기기도 등
	3. 지하차도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구조물도, 빔상세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방수도, 배수도 등
	4. 복개구조물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상부 및 하부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세도 등

[별표 1] 시설물별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목록 (제23조제1항 관련)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5. 항만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계류시설 및 갑문시설 구조도면(Chamber․Aqueduct․ 안벽․호안․접안․하역․외곽시설(방파제)) 등 ㅇ건축 : 구조도 (조작실, 관리소) 등 ㅇ기계 : 문비․권양기․Aqueduct 기기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펌프설비 등 ㅇ전기 : 갑문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6. 댐	※ 본댐 및 조정지댐 관련 설계도서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구조도 (댐체, 여수로, 방수로, 수로터널) 등 ㅇ건축 : 구조도 (발전소) 등 ㅇ기계 : 문비․권양기․수압철관․Anchorage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ㅇ전기 :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7. 건축믈 8. 지하도상가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건축도면 : 배치도,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입면도, 단면도 ㅇ구조도면 : 평면 및 단면도, 배근도, 철골 접합 상세도 등 ㅇ기계설비도면 : 승강기, 냉․난방 및 환기 등 ㅇ전기설비도면 : 조명, 통신, 방송, 변전 및 발전 등 ㅇ소방설비도면 : 방화 구획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ㅇ급배수설비도면 : 계통도, 수조 및 정화조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9. 하구둑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제방, 수문, 교량상세도 (종․횡단면도, 일반도, 구조도) 등 ㅇ기계 : 갑문․수문․권양기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ㅇ건축 :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등 ㅇ전기 : 문비 관련 전기 및 계장설비도 등
	10. 수문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구조도 등 - 수문 : 문주, 암거, 권양대, 날개벽 - 빗물펌프장 : 유입수조, 펌프실, 전동기실, 토출수조, 유수지 등 ㅇ기계 : 배치도, 조립도, 상세도 등 - 수문 : 문비, 문틀, 권양기 - 빗물펌프장 : 펌프, 전동기, 천정크레인, 제진기 등 ㅇ건축 :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등 ㅇ전기 :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11. 제방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제방표준 단면도, 횡단도 및 종단도, 제방 횡단구조물 상세도(수문, 암거, 육갑문 등), 제방 접합부 상세도(교량, 보 접합부 등) 등

설계도서	시설물구분	설계도면
	12. 상하수도 13. 공공하수 처리시설	ㅇ공통 : 위치도,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토목 : 수처리 계통도,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등 - 수도시설 : 취수장․정수장․관로시설․가압장․배수지․배출 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장 : 침사지․폄프장․수처리․슬러지처리․방류관거 ㅇ기계 : 각종 기계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등 ㅇ전기 : 전기 및 계장 설비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및 관로 전기방식 설치 보고서 등 ㅇ건축 : 각종 건축물의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등
	14. 옹벽 및 절토사면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등 ㅇ옹벽 : 일반도, 구조도 등 ㅇ절토사면：일반도 및 구조도 등 (앵커, 옹벽, 피암터널 등이 있는 경우 동 구조도 포함)
	15. 보	ㅇ공통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ㆍ횡) 등 ㅇ토목 : 구조도 (고정보, 가동보, 어도, 관리교) 등 ㅇ건축 : 구조도 (조작실, 관리소, 발전소) 등 ㅇ기계 : 수문ㆍ권양기ㆍ발전설비, 조립도, 상세도 등 ㅇ전기 : 기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감리 보고서	시설물 전체 (건축물 제외)	ㅇ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ㅇ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공동주택	ㅇ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

구 분		내 용	비 고
제작매체	CD의 종류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CD의 규격	직경 12Cm, CD-ROM, 650MB 이상 및 74분 이상
도면 및 문서의 형식	벡터 데이터 형식의 표준	건설분야 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 형식	도면부분 데이터 형식
	이미지 데이터 형식의 표준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적은 1:1로 하여야 한다.)	도면, 문서부분 데이터 형식
CD구성 방법	도면용 CD명	DWG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
	문서용 CD명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
	도면용 CD명의 폴더명	도면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은 도면명과 일치시킨다.
	문서용 CD명의 폴더명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은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파일명	벡터데이터형식 : 일련번호(4자리 숫자).KOS
		이미지데이터형식 :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

[별표 2] CD 제작방법 (제23조제2항 관련)

<비고>

1.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

여야 한다.

2. 도면 및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도면 또는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명으로 각각의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도면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해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도면 및 문서 색

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도면의 경우 DWGINDEX.XML을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을 수록하여야 한다.

항목	태그	내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초기 준공일 경우 □준공도서□, 보수보강공사일 경우 □보수도서□로 명시	<type>준공도서</type> 또는 <type>보수도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개수(해당없을경우0으로입력)	<dwg_cd_cnt>2</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01</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21	<dwg_kind_file_cnt></dwg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file_cnt>630</dwg_kind_file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doc_kind_nm>
27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별표 3] 설계도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비고>

1.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을

입력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2.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항목 10~12은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

번호는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시설물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항목	태그	내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를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구조계산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를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4.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

5.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6.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

한다.

3. 항목 3의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항목 4～9는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

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

다.

3. 구성화일 (MASTER.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준공도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2</dwg_cd_cnt>

<doc_cd_cnt>3</doc_cd_cnt>

</cd_info>

<dwg_cd_info>

<dwg_cd_no>01</dwg_cd_no>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63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kind_info>

<dwg_kind_nm>설계변경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82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kind_info>

<dwg_kind_nm>준공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43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wg_cd_info>

<dwg_cd_no>02</dwg_cd_no>

<dwg_cd_file_cnt>1760</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준공도면</dwg_kind_nm>

<dwg_kind_cnt>1760</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1</doc_cd_no>

<doc_cd_file_cnt>38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시방서</doc_kind_nm>

<doc_kind_cnt>388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2</doc_cd_no>

<doc_cd_file_cnt>18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구조 계산서</doc_kind_nm>

<doc_kind_cnt>136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kind_info>

<doc_kind_nm>지질검토계산서</doc_kind_nm>

<doc_kind_cnt>52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3</doc_cd_no>

<doc_cd_file_cnt>4280</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준공내역서</doc_kind_nm>

<doc_kind_cnt>332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kind_info>

<doc_kind_nm>특기시방서</doc_kind_nm>

<doc_kind_cnt>960</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4. 문서 색인화일 (DOCINDEX.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index>

<type>doc</type>

<version>1.0</version>

<kind_info>

<kind_nm>구조 계산서</kind_nm>

<title_info>

<level>1</level>

<title>표지</title>

<file_from>000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목차</title>

<file_from>0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 일반사항</title>

<file_from>000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 구조개요</title>

<file_from>000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2. 내진 설계 점검표</title>

<file_from>002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3. 내진 구조 설계 점검표</title>

<file_from>003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4. 내진 구조 설계 검토서</title>

<file_from>010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5. 평면 골조 계획</title>

<file_from>02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5.1 구조 평면도</title>

<file_from>021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5.2 단위세대 구조 평면도</title>

<file_from>029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6. 설계 하중</title>

<file_from>035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6.1 지진하중</title>

<file_from>041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6.2 풍하중</title>

<file_from>0495</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7. 슬라브 설계</title>

<file_from>0545</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7.1 Safe 모델링,입력자료</title>

<file_from>063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7.2 슬라브 배근도</title>

<file_from>072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8. 구조물 해석</title>

<file_from>079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8.1 하중 산정</title>

<file_from>082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8.2 ETABS 모델링, 입력자료</title>

<file_from>10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9. 내력벽,전단벽 설계</title>

<file_from>112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9.1 벽체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 전단력</title>

<file_from>122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9.2 벽체 배근도</title>

<file_from>132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0. 보 설계</title>

<file_from>145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0.1 보에 작용하는 모멘트,전단력</title>

<file_from>1498</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0.2 보 배근도</title>

<file_from>153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1. 기둥 설계</title>

<file_from>1617</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1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title>

<file_from>16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2 기둥 설계</title>

<file_from>177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1.3 기둥 배근도</title>

<file_from>189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2. 기초 설계</title>

<file_from>2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1 기초에 작용하는 축력.모멘트 정리</title>

<file_from>212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2 파일 기초 및 배근도</title>

<file_from>243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2.3 매트기초 및 배근도</title>

<file_from>263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13. 잡배근 설계</title>

<file_from>2728</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index>

항목	태그	내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감리보고서의 경우 '감리보고서'로 명시	<type>설계도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개수(해당없을경우 0으로입력)	<dwg_cd_cnt>2</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01</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1880</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실시설계도면</dwg_kind_nm>
21	<dwg_kind_file_cnt></dwg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file_cnt>630</dwg_kind_file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doc_kind_nm>
27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file_cnt></doc_kind_file_cnt>

[별표 4] 감리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비고>

1. 별표2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감리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은 0으로, 항목 16~21

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목	태그	내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를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구조계산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를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2의 4.색인파일 작성예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

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은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

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

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

야한다.

5. 항목 10～12는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

설물 번호는 FMS에서 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

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INDEX.XML/DOCINDEX.XML)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