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변경 관련 Q&A

□ 개정이유

○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신청서로 갈음하였음

○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이지만

- 그간 요양급여 신청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갈음으로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분석, 재해의 구체적 내용, 해당 원청업체명 등 재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 동 신청서는 치료·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하는 자료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는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의 정확성 담보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재해원인조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사업주의 자체적인 재해조사결과가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개정(2013.6.1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고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도 정비할 필요

※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삭제>

○ 현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때 ‘요양’은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어 요양기간만으로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요양 4일 이상에는 경미한 재해(예:간단한 처지만을 요하는 재해)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의 미보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 경미한 재해는 정부 산재예방 정책수립엑의 활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없음

○ 따라서 산재발생 보고 대상을 선진 외국과 같이 요양기준에서 휴업기준으로 합리화 할 필요

*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 모두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휴업재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일본: 사망, 휴업 1일 이상 산업재해 및 중요한 사고·질병, 독일: 사망 및 휴업 3일 초과 산업재해, 영국: 사망, 휴업 7일 이상 산업재해 및 중요한 사고·질병, 미국: 중대재해 다만 일부주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휴업재해)

□ 개정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

○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로 개정

○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 기대효과

○ 산업재해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확보 가능

○ 산재 발생 미보고를 둘러 싼 노사 간 또는 제도상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 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하는 부담 해소

□ 시행시기 등 부칙규정

○ (시행시기) 2014.7.1.부터 시행

○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Q&A

Q1. 휴업에 대한 법적 정의

○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Q2. “휴업 3일”의 정의는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

Q3.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도 포함이 되는지

○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Q4. 휴업일수에 휴무일도 포함되는지

○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됨

Q5.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

에도 휴업에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음

Q6.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강요에 의해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휴업임에도 출근처리한 경우는?

○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Q7.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신설이

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중(법 시행전 완료 예정)

Q8. 업무상질병의 경우 특히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은 재해발생시점을 알기 어렵고 또한 산재 진위를

따지다 늦게 보고하는 경우 법이 적용되는지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벙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

Q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3일 이상 휴업재해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고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Q10. 휴업 3일 이상의 경우만 산재보상이 되는가?

○ 산재보상과 산재발생 보고 대상은 별개의 사항임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