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회신 모음

【교육의무 주체 및 기준】

2012년 06월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적용 공사금액이 원도급사 금액기준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2012.6.1.부터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원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은 원도급사입니까? 하도급사인 당사입니까?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질의 내용상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원도급업체는 관련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지원의무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 만약 원청사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설명에 대한 교육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통지(업무연락 등의 방법)를 하고

- 협력사가 교육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였다면 지원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시 원청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납부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원청사에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산안법 제29조제2항제3호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이는 수급인의 사업주가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인지,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다면 교육 의무의 주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용직 근로자들만 하는 것인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 또한 원청 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문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고, 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협력업체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도․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