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12년도 -

❍ 국민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0	보수월액 × 5.33%
2011	보수월액 × 5.64%
2012	보수월액 × 5.80%

■ 2012년도 가입자부담 2.90(50)%, 사용자부담 2.90(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0	기준소득월액의 9%
2011	기준소득월액의 9%
2012	기준소득월액의 9%

■ 2012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의거 매5년마다 조정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11/1,000(1.1%)	사용자 부담 5.5/1,000(0.55%) 근로자 부담 5.5/1,000(0.55%)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실업급여 2011년 4.1일부로 개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 개정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년 도 사업종류	08	09	10	11	12
일반건설공사(갑)	36	34	37	36	37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 노무비율(백분율)

년 도 사업종류	08	09	10	11	12
일반건설공사(갑)	28 (34)	28 (32)	28 (32)	28 (32)	28 (3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08	2,496,330원
2009	3,332,820원
2010	2,844,682원
2011	3,007,852원
2012	2,597,274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전산업)
	시간급
2008	3,770
2009	4,000
2010	4,110
2011	4,320
2012	4,580

□ 최저임금은 2012.1.1 ~ 2012.12.31까지 적용

■ 최저임금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08	61억 3천 9백만원	500천원
2009	70억 8천 4백만원	510천원
2010	62억 3백만원이상	530천원
2011	70억 4천 9백만원이상	560천원
2012	62억 4천 6백만원이상	590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