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업무 규제개혁 성과 (2008년 이후)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작성 대상 확대

□ 문제점

○ 교통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의해서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

□ 개선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 가스, 소방, 전기분야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범위에 교통안전분야를 추가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개정(‘09.8.7))

□ 개선효과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육상운수 사업장(1,100개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토록 하던 것을

-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중복 작성시 소요되는 시간이나 인건비 및 기타 행정비용 등의 절감효과 발생

□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사례

○ 서울 성북구 ❍❍동 00번지 소재 △△운수는 교통안전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비치 해야 하는 사업장이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10일을 절감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

■ 과제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의무 개선

□ 문제점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수시 변경되므로 선임ㆍ변경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발생

□ 개선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보고 하여야 하는 의무는 삭제하고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개선함

□ 개선효과

○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것으로 기대함

○ 2010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신규사업장 총 7,245개소(제조업 934개소, 건설업 6,311개소)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 감소효과로 경비 14,490,000원(교통비 2,000원×7,245개소=14,490,000) 절감

■ 안전관리대행기관 1인당 대행한계 개선

□ 문제점

○ 안전관리대행기관 1개소당 총 대행한계(대행직원 5인 기준, 사업장 150개소 이하, 근로자 1만명 이하)와 대행직원 1인당 대행한계(사업장 30개소, 근로자 2천명 이하)를 정하고 있고

- 대행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월 방문횟수․최소 방문인원을 정하고 있어 2중 규제임

□ 개선내용

○ 대행요원 1인당 담당하여야 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수를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5)개정(‘09.8.7공포))

□ 개선효과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총 지정한계 이내에서 대행요원이 담당 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

■ 안전검사주기 도래 안내

□ 문제점

○ '09년부터 시행중인 안전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복수의 민간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중이며

- 사업장에 검사주기 도래 안내공문을 각 기관별로 발송함에 따라 중복안내에 따른 사업장의 불편․혼선 야기

□ 개선내용

○ 사업장의 검사주기 도래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신청 안내문서를 일괄발송

- 주기도래 2개월 전 검사안내문 발송

□ 개선효과

○ 안전검사 도래 안내문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일괄 발송함으로써 사업장의 수검 인식확대 및 중복 안내에 따른 혼선방지

- 민간기관의 무분별한 중복안내에 따른 사업장 불만 해소

□ 향후 계획

○ 안전검사기관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신규검사 대상관리

- 실시간 안전검사 수검내역의 확인이 가능하여 검사 독려 및 미수검 방지

■ 과제명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결과보고 이원화의 문제점 개선

□ 문제점

○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결과/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를 측정/특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함으로 단순 전달에 그침

□ 개선내용

○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해당 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개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09.8.7)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개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09.8.7)

□ 개선효과

○ 사업주의 방문횟수 경감 및 행정비용 절감 등 기업환경 개선효과 기대

-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서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사례(실제사례를 소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입력시스템(Health and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을 측정기관에 제공

■ 과제명 : 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 문제점

○ 소음의 경우에는 다른 유해인자와 상호간 혼합․상승효과가 없음에도 일부공정에서 하나의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 공정의 전체 유해인자에 대한 주기조정을 할 수 없었음

□ 개선내용

○ 소음과 그 밖의 유해인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08.6월)

- 동일 작업공정 내에서 소음과 그 밖의 유해인자를 구분

□ 개선효과

○ ‘09하반기 기준 작업환경측정 초과 사업장 6,295개소(초과공정 12,600개소)중 소음과 기타 유해인자가 동시에 발생되는 공정을 보유한 1,300개 사업장이 주기완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1.4억) 기대

□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사례(실제사례를 소개)

○ 경기도 △△시 소재 △△정밀은 ‘09년 상반기까지 전체 공정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나 ’09년 하반기 소음 외 기타 유해인자의 횟수가 완화 조정되어 약 500천원의 비용 절감

■ 정도관리 실시주기 개선

□ 문제점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분석정도관리 주기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주기보다 짧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담으로 작용

□ 개선내용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규정 (고시 제2010-37호, 2010.5.) 개정

- 분석정도관리 주기를 6월에 1회 → 1년에 1회로 조정

□ 개선효과

○ 분석정도관리 주기를 진폐 및 청력 정도관리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연간 120회의 정도관리가 감소되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담 완화 및 비용절감(2.1억원)

※ 기관 인건비 : 167.5백만원{4~12개 항목의 평균 8개항목(1개항목당 1일 소요)×일당 174,482원(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단가)×120개소}

정도관리비 : 50백만원(120개 기관 1회 실시예산으로 책정(재료비+인건비))

□ 향후 계획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 1회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청방법(허가제→신고제) 변경

□ 문제점

○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제에서는 비 전문업체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수행으로 철거과정 중 근로자의 석면노출 위험 상존

※ 노출위험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행정력으로 모든 현장의 관리감독에 한계

○ 제출 허가서류 검토기간(20일)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및 불만 발생

□ 개선내용

○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산업안전보건법 개정, ‘09.2.월)

-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선효과

○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건축물 석면철거로 철거  과정에서의 근로자 석면노출 피해의 방지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을 통한 행정처리 기간단축(20일→7일)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 향후 계획

○ 등록 석면해체․해체업자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석면해체․제거과정에서의 석면의 안전철거로 근로자 석면피해를 방지

■ 안전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용

□ 문제점

○ 종전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내용이 근로자의 고용기간․채용형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경직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 적합성이 낮음

□ 개선내용

○ '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 비건설업 및 건설업간 채용시 교육 등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서로 상이하던 것을 고용기간·채용형태에 따라 규정

- 모든 업종을 일용과 일용 이외의 근로자로 구분하여 동일한 시간을 적용

※ 근로자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일용직 : 채용시 1시간, 작업내용변경시 1시간, 특별교육 2시간

- 일용직 이외 : 채용시 8시간, 작업내용변경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 또한, 특별교육은 교육대상 작업에 종사하기 전 16시간을 이수토록 하던 것을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을 이수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등 실제 작업시간이 짧음에도 정규작업과 동일하게 실시하던 것을 실제 작업시간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특별교육 : 2시간

□ 개선효과

○ 근로자의 고용기간․채용형태 등을 고려한 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효율성 도모

□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사례(실제사례를 소개)

○ 경기도 △△시에 있는 A사의 경우 작업기간이 1～3일 소요되는 엔진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작업자의 경우 작업 당 작업시간이 매우 짧음에도 정규작업자와 동일하게 특별교육을 실시(16시간)해 왔으나

- 제도개선에 이후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간헐적 작업으로 분류되어 2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합리적인 특별교육이 가능

■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 폐지

□ 문제점

○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여건이 미흡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함에 따라 대학 등 우수기관의 참여가 미흡하고 다양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한계

□ 개선내용

○ '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위탁요건(인력·시설·장비)만을 규정

□ 개선효과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정된 기관(42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위탁요건 만을 규정함으로써

- 지정신청 등에 따른 행정력 절감, 우수교육기관의 참여와 위탁기관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선택의 폭 확대 및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 강화

□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사례(실제사례를 소개)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제가 폐지되어 위탁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자율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의 교육사례 등 우수사례 발굴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