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ㅇ 근로시간 단축(68→52h)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 국회 본회의 통과(’18. 2.28) 및 공포(’18. 3.20)

□ 주요내용

ㅇ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h→52h)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제2조제1항 제7호 신설, 부칙 제1조)

※ 고용부 행정해석 파기(휴일 연장근로 미포함→포함)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300인이상) ’18.7.1, (299인∼50인) ’20.1.1, (49인∼5인) ’21.7.1

ㅇ 특별연장근로 한시 허용[ 30인 미만 사업장, 52h + @(8h) ]

- 상시 3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별연장

근로 한시적 허용(제53조 제3항 신설,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적용기간(’21.7.1∼’22.12.31)

ㅇ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제55조 제2항 신설)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300인이상) ’20.1.1, (299인∼30인) ’21.1.1, (29인∼5인) ’22.1.1

※ (관공서 공휴일 적용 준비행위) ’18. 12. 31일까지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

보고(고용부→국회, 부칙 제4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 근거 마련

-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제55조 제2항 단서 신설)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준비기간 설정) ’22. 12. 31일까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준비(고용부, 부칙 제3조)

ㅇ 휴일(야간)근로 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 휴일근로 할증* (제56조 제2항 신설)

* (휴일, 8시간 이내) 50%, (휴일, 8시간 초과) 100%

- 야간근로 할증(50%) (제56조 제3항 신설)

☞ 시행일 : ’18.7.1일부터

ㅇ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건설업은 해당없음)

- 특례업종* 범위 축소(26→5개업종) (제59조제1항)

* 운송업(육상·수상·항공, 단 노선여객운송업은 제외),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시행일 : ’18. 7. 1일부터

- 특례업종의 경우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다음 근로일 개시전

까지 11시간의 연속휴식 부여(제59조제2항)

[위반시 벌칙(신설)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 ’18.9.1일부터

ㅇ 15세이상 18세미만 근로시간 단축(제69조)

- 1일(7h), 1주(40→35h), 연장(1주 6→5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