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협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8

노    동    부

안전보건정책팀

※ 담당 : 사무관 김동욱(02-503-974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하여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일정기준미만으로 노출농도를 유지․관리토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29조의2)

(1) 현재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고, 아울러 원․하청 사업주로 구성된 협의체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어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며 사업장 업무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제기됨

(2)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함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중복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사참여를 통하여 산업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안전관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유통단계에서의 검사․검정제도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1) 현행 검사․검정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만을 확인함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며,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후에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발함

(2) 위험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제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되,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시험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 또는 수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품을 생산토록 함

(3)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다.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사용중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1) 현행 사용중인 위험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있으나, 검사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검사로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 초래

(2)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중검사를 받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시기․방법을 포함한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중검사를 면제함

(3)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노사 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제고

라. 사업주의 유해인자 노출수준 준수의무 강화(안 제39조의2)

(1)  현재 698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준수토록 권고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시설ㆍ설비 등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근로자를 건강보호에 한계가 있음

(2)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를 선정하여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일정기준이하로 유지토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발암성 물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 및 직업병 예방에 기여

3. 주요토의 과제 : 없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條제1항제3호의 “安全性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전성   평가 및 개선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第11條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9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로, “위원”은 “구성원”으로 본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10항을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이하 “안전인증대상품”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품의 성능기준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생산체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안전인증대상품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자”라 한다)는 그 안전인증대상품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 (안전인증표시 등) ①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품 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 등에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안전인증대상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거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안전인증대상품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 (안전인증대상품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품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품의 개선․수거 또는 파기 등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품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조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날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안전인증대상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第34條의5 및 第34條의6을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품이 아닌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이라 한다)을 제조(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고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표시 등)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 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34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은 이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으로 “안전인증표시”는 “자율안전확인표시”로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는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로, “안전인증대상품”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으로 본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은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수거․파기 또는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

1.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사용중검사) ①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설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안전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사용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에 관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중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사용중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등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사용중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설비등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설비등

3.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계․설비등

④사용중검사의 신청, 검사방법, 검사주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노사협의에 의한 사용중검사의 특례)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방법․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업주는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인정기간 중이라도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당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④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35條의2를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허용기준의 준수) ①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업장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41條제3항 후단에 “이 경우 교육의 실시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第42條제1항중 “노동부령”을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한다.

第52條의4제3항중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한다.

第63條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를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第63條의2제1항제1호중 “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을 “제42조제9항”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4호중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을 “제42조제9항”으로 하며, 동항중 “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을 “제34조의4제1항․제36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취소 또는 정지”를 “취소, 정지,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으로 한다.

2.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인정의 취소

第64條제1항중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서류,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에 관한 서류”로 한다.

제65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제35조의2제1항”를 “제36조의3제1항”으로 한다.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중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第66條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第67條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을 “제3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2제2항(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2제4항(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의3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第69條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第72條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제34조제3항”을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9조의2”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19조제1항․제4항”을 “제19조제1항․제4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안전인증대상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품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1월1일 이전에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은 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4條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안전인증”으로 한다.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하고, 제1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③｢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7條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93條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製作基準과 安全基準이상인 檢査項目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設計·完成 또는 性能檢査 및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준 및 검사기준이상인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사용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7條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사용중검사”로 하며, 동조 제4항제2호 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定을 받아야 하는 防護裝置”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호장치”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내지 제36조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 (政府의 責務) ①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 1. ․ 2. (생 략) 3. 安全․保健에 관한 機械․器具 및 設備등의 安全性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② (생 략) 第11條 (法令要旨의 게시등) ① (생 략) ②勤勞者代表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事業主에게 요청할 수 있고, 事業主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第36條第1項에 規定된 사항 5. ～ 6. (생 략) <신 설>	第4條 (政府의 責務) ①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안전성 평가 및 개선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1條 (法令要旨의 게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9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로, “위원”은 “구성원”으로 본다.
第33條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防護措置등) ① ～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따라 5년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34條의2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및 그 부품, 방호장치, 보호구(이하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인증의 대상 및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제34조의3 (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第34條의4 (安全證票의 사용금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者가 아니면 기계․기구등의 包裝․容器등에 第34條의3의 規定에 의한 安全證票 또는 이와 유사한 證票를 표시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廣告를 할 수 없다. 第34條의5 (안전인증의 취소) 勞動部長官은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取消하고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安全證票를 표시하여 流通되고 있는 기계․기구등이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34조의6 (안전증표의 제거 등)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비슷한 증표를 표시한 기계․기구등이나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기계․기구등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안전증표의 제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4.「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33條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防護措置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4조 (안전인증)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이하 “안전인증대상품”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품의 성능기준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생산체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안전인증대상품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자”라 한다)는 그 안전인증대상품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안전인증표시 등) ①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품 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 등에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안전인증대상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거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안전인증대상품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3 (안전인증대상품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품으로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품의 개선․수거 또는 파기 등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4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품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조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안전인증대상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①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품이 아닌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이라 한다)을 제조(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고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자율안전확인표시 등)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 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34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은 이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으로 “안전인증표시”는 “자율안전확인표시”로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는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로, “안전인증대상품”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으로 본다. 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은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수거․파기 또는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 1.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第35條의2 (防護裝置 製造事業등의 지원) (생 략) 第36條 (自體檢査) ①事業主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機械․器具에 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自體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自體檢査에 勤勞者代表를 立會시켜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이하 "指定檢査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指定檢査機關의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檢査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檢査機關"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第35條의2 (생 략)	<현행 第35條의2를 제36조의3으로 조문을 변경함> <삭 제> 제36조 (사용중검사) ①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설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안전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사용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에 관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중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사용중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등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사용중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설비등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설비등 3.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계․설비등 ④사용중검사의 신청, 검사방법, 검사주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노사협의에 의한 사용중검사의 특례)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방법․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사업주는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인정기간 중이라도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당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④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 (현행 第35條의2와 같음)
<신 설> 第41條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등) ① ․ ② (생 략) ③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保健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勤勞者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④ ～ ⑨ (생 략) 第42條 (作業環境測定등) ①事業主는 人體에 해로운 作業을 행하는 作業場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作業場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記錄․보존하고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作業環境測定時 勤勞者代表를 立會시켜야 한다. ② ～ ⑨ (생 략) 第52條의4 (指導士의 登錄) ① ․ ② (생 략)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 6. (생 략) ④ ～ ⑤ (생 략) 第63條 (秘密維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행하는 者,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者,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有害․危險防止計劃書를 檢討하는 者와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을 행하는 者 및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를 검토하는 者는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勞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3條의2 (청문 및 처분기준) ①勞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생 략) 2. 第34條의5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신 설> 2의2. (생 략) 3. (생 략) 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②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64條 (書類의 보존) ①事業主는 第13條․第15條․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및 産業保健醫의 選任에 관한 書類,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書類,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書類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에 관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하고,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는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勞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存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 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7.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의 검정 <신 설> 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10. ～ 17. (생 략) 第66條 (手數料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4.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設計·完成·性能 또는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4의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 6. ～ 13. (생 략) ② (생 략) 第6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 第28條第1項, 제33조제1항, 제37조, 第38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생 략)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第6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 5. (생 략) 第72條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3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 4.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 략) 2.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 5. (생 략) ③ ～ ⑦ (생 략)	제39조의2 (허용기준의 준수) ①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업장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41條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비치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경우 교육의 실시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第42條 (作業環境測定등) ①---- -------------------------------------------------- --------------------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부령--------------- ------------------------------------------------------------------------------------------------------------------------------------------------------------------------------. ② ～ ⑨ (현행과 같음) 第52條의4 (指導士의 登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第63條 (秘密維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업무를 행하는 자--------- -------------------------------------------------------------------------------------------------------------------------------------------------------------------------------------------------------------------------------------------------------------------------------------------------------------------------------------------------------------------------------------------------------------------------------------------------------------------------------------------------------------------------------------------.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①------------------------- -------------------------------------------------------------. 1. ---------------------- ---------------제42조제9항--------------------- -------------------------------------------------------------------------------------------------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취소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36조의3-------------- --------------------- ②----------------------- ----------------------------제42조제9항------------ ------------------------------------------------------------------------- -----------제34조의4제1항․제36조의3제3항------------- -------------------------------취소, 정지,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 第64條 (書類의 보존) ①-------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서류,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에 관한 서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9. 제36조의3제1항--------- --------------------------------------- 10. ～ 17. (현행과 같음) 第66條 (手數料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삭 제> 5.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6.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67條 (罰則)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제37조제1항--------------- --------------------------- 2.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 2. 제34조의3제2항--------- ----------------------------------------------------------------------------------------------- 제68조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 ------------------------------------. 1.--------제34조의2제2항(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의3제1항---- --------------------------------------------- 2. 제34조의2제4항(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의3제2항------------- --------------------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第69條 (罰則)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5. (현행과 같음) 第72條 (過怠料)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제34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9조의2-------------------- ---------------------- 2. ～ 4.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제4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2조제5항 -------------------------------------------------------------------------------------------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