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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지도 과 장 김양현 사무관 허서혁 T E L : 6922-0935 E-MAIL hsh0202@hanmail.net FAX : 6922-0972
▶ 2008.10. 21 배 포 ▶ 총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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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신설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해야 -

○ 오는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사용할 때에는 현장별 안전관리비 총액의 5%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 정 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또한,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등의 인건비,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 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게 됨으로써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에 안전난간등 재해예방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 임】

안전관리비 고시 주요 개정내용 설명

1. 사용기준 신설 (제7조제3항, 별표3)

□ 개정사유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과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원가절감 차원에서 전액사용을 기피

- 공사 진행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정 사용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해야 하나 사용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

□ 개정내용

○ 시공자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공사 진행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현장내 위험요인을 제거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행정사항

○ 동 규정은 고시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기준) ①, ② (생 략) 〈신 설〉	제7조(사용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본사 사용의 한도 설정(제7조제4항)

□ 개정이유

○ 건설회사 본사에 3인 이상의 안전 전담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중 일부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 본사 사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특정현장의 안전관리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내용

○  본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담 안전관리조직을 갖춘 경우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있는 바,

-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상금액의 5%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도를 정함

□ 기대효과

○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 재해예방에 기여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④별표2의 본사 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다만, 본사 사용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내역 확대(별표2)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안전상의 조치에 편중되어 있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 수행에 애로

○ 근로자들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사용항목 확대가 요구되어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사용항목을 추가

□ 개정내용

○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용항목 확대

-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등을 자율 선임할 경우 인건비 사용 가능

- 또한, 보건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터 및 사진기 등의 구입비용 확대

-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 보호용 기능성 조끼 등 사용항목 확대

○ 사업장 안전보건진단비용 확대

-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기계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확대

□ 기대효과

○ 건설근로자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차량계 건설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예방활동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