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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법률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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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7-05 2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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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은 2024.7.1.입니다.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일은 2024.7.1.입니다.


[주요내용]

가.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안 제203조)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안 제211조제5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일은 2024.6.28.입니다.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안 제130조제2항 신설)

바.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사.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ㆍ정비(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안 제619조의2)



[ 출처 : 2024년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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