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2013년판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질의회시집(이전 해석 배치 내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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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9-14 4,556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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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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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 2000. 1. ~ 2012.12. 까지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을 게시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2013년도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은 그간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이나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타당하지 않게 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행정해석 중 이번 질의회시집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이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