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

- ’23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교육 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평가 실습 지원(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제거 등 중대재해 예방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3년 지원받은 사업장의 컨설팅 전(’22년)과 후(’24년) 사고사망자 수(유족급여 승인기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7.3%(22명→ 16명, △6명 감소)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83.8% 감소*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23년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기업(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22년) 105명 → (’24년) 17명

올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 https://kras.kosha.or.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33,500개소, ▴위험성평가 컨설팅 5,0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