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건설업체 사장, 중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19.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12.24.)했다.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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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 등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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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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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포털 앱 - 10분 안전보건교육 기능 오픈
10분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작업 전(TBM 등)에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된 시스템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에 따라 모바일을 활용한 교육도 법적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매일 작업 시작 전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그날 해야 할 작업의 위험요인,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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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 2023년 최초 발간 이후 현장‧언론의 호평, 올해로 3년차 발간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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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산업안전 분야 관련 내용)
고용노동부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보고내용 중에서 산업안전 분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먼저, 지붕축사(전국한우협회 등)·벌목(원목생산업협회 등)·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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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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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다.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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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시각안전” 모델 제시...표준 매뉴얼 개발
- 안전보건공단-(주)케이씨씨(KCC) 시각안전 환경조성 업무협약- ‘시각안전’ 표준 매뉴얼 개발, 전시관 구축, 확산 캠페인 공동 전개 등시각적 안전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11월 26일(수) ㈜케이씨씨(KCC)와 ｢산업현장 시각안전 환경조성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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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 운영- 한파특보 다발지역 및 취약 업종(환경미화·건설업) 대상 집중관리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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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 곳에서...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 국내 유일 산재예방 종합플랫폼 구축, 컨설팅‧자금지원‧교육 등 통합 정보 플랫폼- 보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따른 사업장별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 ( http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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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 조사하며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직권조사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데이터 기반 조사구간 선별·조사 및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 실시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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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긴 원청, 과징금 부과 상향
-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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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 국토부·노동부 맞손,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건설현장의 활용 지원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라는 슬로건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특히, 7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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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하여 사망사고 전담 수사
- 교육 등으로 산재 사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경찰청은 10월 1일(수)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17개 시‧도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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