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 신기술‧신공법 등 반영, 현장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정 재정비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표준안전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산업재재 예방을 위한 기술‧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정함

 - 총 19개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중 건설분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개정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② 최근 개정된 법령 반영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 ❶ (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령」: 최근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관련 건설기준(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➋ (소방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등

③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①가스농도 측정, ②환기, ③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주요 개정내용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