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 등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기준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하여, 예방적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