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❶노동사건 해결, ❷근로감독, ❸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되었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는 고공농성 등 파업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끄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예방 감독·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 역량 향상에도 최선을 다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의 위치･공정율･감독 현황 등의 정보를 구글 지도로 구현하여 부서 내 직원과 공유하는 등 스마트한 현장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현장은 집중 패트롤 점검하고 안전관리자 교차점검 등 대형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규모별 관리를 통해 관내 건설업 중대재해를 대폭 감축하고, 학습조직의 리더로서 업무 비결 등을 동료 직원에게 전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치밀한 수사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 구속 송치 등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한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5명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체불사건 수사 등 부서 전체의 노력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추가로 선정했다.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5개소)]

-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5년도에 1조 7천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11월 말)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등 ‘임금 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