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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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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1-12     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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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10명)】 ※ 성명 가나다 순

나민우(군산)

민충기(목포)

박미선(대전청)

심게리(안산)

이상민(경기)

이용구(대전청)

이정욱(부산북부)

장순호(서울청)

조현재(의정부)

한봉탁(서울청)

【「2025년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5명)】

김승기(경기)

김인(경기)

양일준(청주)

정상규(서울서부)

조광석(의정부)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❶노동사건 해결, ❷근로감독, ❸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되었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이름을 올렸다. 


노사협력 분야는 고공농성 등 파업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끄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예방 감독·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 역량 향상에도 최선을 다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의 위치・공정율・감독 현황 등의 정보를 구글 지도로 구현하여 부서 내 직원과 공유하는 등 스마트한 현장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현장은 집중 패트롤 점검하고 안전관리자 교차점검 등 대형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규모별 관리를 통해 관내 건설업 중대재해를 대폭 감축하고, 학습조직의 리더로서 업무 비결 등을 동료 직원에게 전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치밀한 수사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 구속 송치 등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한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5명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체불사건 수사 등 부서 전체의 노력으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추가로 선정했다.


[2025년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5개소)]

-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2,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5년도에 1조 7천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11월 말)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등 ‘임금 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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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심화되는 폭염 대비,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 본격화 첨부파일

-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임차비용 지원’ 신설, 3월 4일부터 구매지원 접수 시작 -- 280억 원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구매·임차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6.3.4(수)부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전뉴스 · 26-03-04 · 1.9k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1.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



안전뉴스 · 26-03-03 · 2.2k
고용노동부,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 3.4.(수)~3.10.(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



안전뉴스 · 26-02-25 · 2.4k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감독 -- 전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다수 확인 --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



안전뉴스 · 26-02-24 · 1.8k
국토교통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 4월 8일까지 30일간 전국 2천 9백여 곳 대상 지반 약화·구조물 변형 중점점검□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수)부터 4월 8일(수)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ㅇ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



안전뉴스 · 26-02-23 · 1.8k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체계를 바꾼다 첨부파일

-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4천쪽→5백쪽으로 간소화, 사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건설공사



안전뉴스 · 26-02-19 · 2.2k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 지원

- 2월 19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부터 작고 위험한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



안전뉴스 · 26-02-11 · 2.1k
E-9 외국인 근로자 선발 ‘면접 평가’ 개선...현장 조기 적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및 안전 인식 검증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실시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면접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고용허가제 :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력 선발



안전뉴스 · 26-02-10 · 2.4k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730명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밀착 지원 시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안전뉴스 · 26-02-09 · 2.1k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 산업변화·안전보건 최신 기술을 반영한 기술지원규정 총 437건 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이하 ‘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 ( https://portal.kosha.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



안전뉴스 · 26-01-31 · 4k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첨부파일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



안전뉴스 · 26-01-30 · 2.8k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 공표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



안전뉴스 · 26-01-29 · 1.8k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운영

-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



안전뉴스 · 26-01-27 · 2.1k
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에 따라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ㅇ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불



안전뉴스 · 26-01-27 · 1.9k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고용노동부는 1.23.(금), 장·차관·본부장 및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는고용노동 정책 비전·미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현장에서부터 산업재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함께 논의했다.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자유토론과 실시간 소통



안전뉴스 · 26-01-24 · 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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