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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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3.(금), 장·차관·본부장 및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고용노동 정책 비전·미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현장에서부터 산업재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자유토론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 현장·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각 지방관서별로 산업재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보고했다.
각 지방관서는 지역별 산업재해 빈발 유형, 업종 분포 등을 분석하여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축사가 많은 농가와 노후된 공단의 건설작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대규모 산불 복구 등으로 벌목작업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초소규모 건설·벌목현장 사고사망자 전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작은 사업장으로의 정책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현장 공유·집중점검 등 통해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 대구·경북 지역은 축사가 많은 농가 지역과 노후된 공단 밀집→지붕수리 및 개보수, 태양광 패널 설치작업 증가 전망
▴벌목: 대구·경북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의 절반수준(49.6%, 205만 1천그루), 울진(’22년), 안동(’25년) 지역 대규모 산불에 따른 재해복구로 벌목작업 많을 전망
< 지방청별 ’26년 목표 >
지방청 | 산업재해 예방 |
서울청 | ·중대재해 20% 감축, |
경기청 | ·50인(억) 미만 중대재해 전년대비 15% 감축 ·예방감독 사업장 40% |
중부청 |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추락사망사고 20% 감축 ·고위험 운수·창고업 부딪힘 사망사고 40% 감축 |
부산청 | ·건설업 중대재해 40% 이상 감축 ·부울경 전체 사망사고 20% 감축 |
대구청 | ·초소규모 건설·벌목현장 사고사망자 전년대비 |
광주청 | ·떨어짐·맞음 |
대전청 | ·“떨어짐” 사고 사망자 |
(※상기 목표는 지방관서에서 자체 설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 후 확정 예정.
추후 목표달성 과정·여부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목표설정시 반영 계획)
이날 국민들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보내주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공유하면서 직접 답변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쌍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목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본부·지방관서가 함께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기관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을 생중계하여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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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