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 참석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www.molit.go.kr )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 https://isafety.co.kr/is/data/2184 

[첨부파일]

-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도로 건설분야 스마트 안전기술 사례

[ 출처 : 2024년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