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4. 8. 14. ~ 9. 3., 시행일 ’25. 1. 1.)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6년에 폐지한다.

[ 출처 : 2024년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