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도시철도 등 대규모 굴착공사장 대상 지반침하 안전성 합동점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8.29)가 발생한 이후 9월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하여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9.13)｣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9.27) 중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계획이다.

[ 출처 : 2024년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