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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인공지능(AI)로 진화하는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K-산재보험‘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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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3-26     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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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0대 선도기관 선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 인정 - 

- 인공지능(AI)재해조사·치료예측·장해판정·일자리추천...산재보험 인공지능(AI) 전환 본격화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결정부터 치료, 보상, 사회복귀까지 산재보험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산재보험’ 모델을 구축한 결과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10대 선도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AI 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대규모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X 전환 사업을 통해 올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산재보험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산재 신청이 2020년 123,921건에서 2025년 185,092건으로 50% 증가했고, 업무상질병은 18,634건에서 50,946건으로 173%나 급증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핵심 업무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산재보험 행정 전반을 혁신하는 ‘K-산재보험’ 구축을 추진했다.  ‘K-산재보험’의 핵심은 재해조사, 치료 관리, 보험급여 지급, 직업복귀 지원 등 산재보험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산재보상 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재해조사로 산재 결정 속도 개선


먼저 재해조사 단계에는 ‘AI 재해조사 신속분류 모델’을 도입했다. AI가 산재 신청서를 분석해 재해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신속 또는 일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고난도 사건은 전담팀이 처리하고 신속 분류 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산재 결정 속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 산재처리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사례·최신판례·다빈도 사례 등 참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조사 담당자의 판단을 돕는다. 이러한 AI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상 사고 처리 기간이 2024년 11.9일에서 2025년 8.7일로 단축됐으며, 사고성 재해의 병목현상이 해소되면서 업무상질병 월평균 처리량도 20.5% 증가했다. 


올해는 유사사례와 판례, 주요 쟁점을 정리해 자동으로 표준 재해조사서를 생성하는 ‘인공지능(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국가책임 실현’ 국정과제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로 치료 과정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산재노동자의 치료 과정에서는 ‘AI 치료기간 예측 모델’을 도입해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AI가 먼저 검증하도록 했다. 검증 결과 AI가 예측한 요양일수 범위 내인 경우 별도의 의학자문 절차를 생략하면서 진료계획서 처리기간이 평균 6일에서 2일로 단축됐다.


이 사례는 지난해 10월 재정경제부 주관 ‘대한민국 AI 대전환 워크숍’에서 공공부문 대표 혁신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인공지능(AI)가 장해판정과 직업복귀까지 지원


보험급여 지급 과정에서도 AI 기술이 활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장해등급 정보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장해판정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향후 연계데이터를 활용한 ‘AI 장해판정 예측모델’ 고도화를 통해 주치의사의 판단과 AI 예측값이 일치하는 경우 의학자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장해판정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직업복귀 단계에서는 AI가 산재노동자의 상병 부위와 직무 경험을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와 직업훈련 정보를 추천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은 75% 수준까지 향상됐다.



인공지능(AI) 기반 산재보험 행정혁신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은 AI 행정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11월 박종길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AI혁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앞으로 ‘AI 산재보험 국민매니저 도입’과 ‘K-산재데이터 글로벌 표준 정립’ 등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AI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산재보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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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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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건설은 더 스마트하게 … 인공지능(AI) 건설혁신 시작

- 국토부, 전북도, 전주시, 전북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력- 인공지능(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해 연구개발부터 창업·전문인력 양성까지 지원앞으로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이 확대돼 위험한 작업은 줄고, 건설 안전과 생산성은 높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안전뉴스 · 26-06-12 · 8.7k
근로자 4명 사망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소장 등 4명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지난해 12월11일(목)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관련, 원・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과 대표이사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총 4명 구속: 원청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감리단장* 사진 제공: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그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



안전뉴스 · 26-06-12 · 8k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발생’ ㈜포스코이앤씨에 특단의 조치 시행

- 신안산선 건설현장 노동부·국토부 긴급 합동 감독 등 긴급조치 시행-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 대표 소집, 재발방지 마련 강력 요구고용노동부는 6월 9일(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안전뉴스 · 26-06-11 · 5.7k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 매년 증가(’23년 4.7만명→’26.5월 9.4만명)-’25년 17개국 외국어 번역본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자료 삽화 품질 개선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중대재해 사이렌’(‘23.2월∼)은 고용노



안전뉴스 · 26-06-09 · 6.6k
국토교통부, 12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

- 4일부터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약 3천개소 점검- 호우·강풍 등 취약시기 대비 도심지 굴착공사 현장 등 위험요소 중점 점검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수량 3개월 전망(기상청, ‘26.5.23.) : 6~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안전뉴스 · 26-06-04 · 8.5k
“클린사업, 작은 사업장 지원 확대”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집중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등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벌목작업 재해예방 전용보호구 구입 및 벌목장비 대여료 지원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인



안전뉴스 · 26-06-01 · 7.4k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월 1일 시행, 모든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6.6.1.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판결 확정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 재해 발생 일시·유형·업종·기업 규모 등 검색 가능한 방식으로 홈페이지 공개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



안전뉴스 · 26-05-28 · 9.8k
고용노동부, 6월 1일부터 2주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

-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2주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안전뉴스 · 26-05-26 · 7.9k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노동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25년 휴식 법제화, 올해는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현장 이행력 확보’-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



안전뉴스 · 26-05-14 · 10.4k
신규 노동감독관, 약 3개월 직무교육 후 지방관서 노동감독관으로 배치 예정 첨부파일

이번에 신규 임용된 490명(노동 분야 210명 + 산업안전 분야 280명)의 예비 노동감독관들은 노동감독관 대규모 확충 계획에 따라 채용되었으며, 5월 4일부터 약 3개월의 직무교육을 받은 후 일선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25년~’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단계적 증원 계획. 그 일환으로 7급 수시공채를 통해 노동감독관



안전뉴스 · 26-05-07 · 1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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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선택 쉬워져□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ㅇ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



안전뉴스 · 26-05-06 · 11.1k
연구실 반복 사고 막는다…사전교육 4시간 의무화 등 안전관리·책임체계 강화

- 안전관리비 2~3%로 확대…고위험 연구실 안전등급 상향- 사전교육 4시간 의무화…기관장·책임자 책임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



안전뉴스 · 26-05-01 · 11.2k
도심지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실시...전국 100개 대형 공사현장 대상

□ 국토교통부는 우기철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지하안전평가서 협의가 완료된 사업 중 굴착공정률, 공사현장 위치 등 고려하여 대상 선별ㅇ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안전뉴스 · 26-04-30 · 11.4k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첨부파일

-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를 위한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적극적 사업 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 달성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이하 방안)을 추진한다.ㅇ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20), 신안산



안전뉴스 · 26-04-27 · 11.8k
질식사고 고위험 시기 도래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요청 안내

1. 지난 '25년에는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20명)한 바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2. 밀폐공간은 통상 기온이 상승할 수록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종 맨홀, 오폐수ㆍ하수ㆍ분뇨처리장, 양돈장, 어창 등에서의 질식사고도 증가하게 됩니다.3. 이에, 관계 공



행사·안내 · 26-04-25 · 1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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