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

 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

 ㅇ(규모별) ▴50인(억) 이상은 254명(229건)으로 4명(1.6%) 증가(9건 증가) ▴50인(억) 미만은 351명(344건)으로 12명(3.5%) 증가(11건 증가)

   - 특히, 5인(억) 미만에서 174명(170건)으로 22명(14.5%) 증가(19건 증가)

 ㅇ(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은 전년 대비 증가끼임,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감소 

□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ㅇ특히,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25명, +9명), 임업·어업(18명, +11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도‧소매업) 운반 작업 중 지게차‧트럭 등에 부딪힘, 폐드럼통 해체 중 폭발 등(임업·어업)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음, 양식장 내 수조 내부 작업 중 익사 등

□ 건설업은 50억원 이상 현장의 대형 사고* 영향도 있었으나, 

     *기장 화재(2월,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2월, 4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11월, 7명), 광주 도서관 붕괴(12월, 4명) 사고 발생

 ㅇ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이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주었음

□ 정부는 사고사망자 수를 감소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작은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ㅇ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 협‧단체 등과 함께 고위험 업종의 작은 사업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길목 찾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한 전담 관리(2.3만개소)

   -상시 패트롤(신설),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명을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 확대 및 재정 지원 적극 연계

   -그중 안전 개선 의지가 부족한 불량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엄중 조치 

ㅇ국민이 사업장의 위험을 발견·신고하면 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도 추진(’26년 신설) 예정

ㅇ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음

     *√안전보건공시제, 위험성평가 제재조항 신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개정법 공포(2.19.)√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신설,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노동자 작업중지·시정조치 요청권 신설 등: 국회 법사위 통과(2.23.)

□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첨부파일]

1.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세부내용

2.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