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5.10.2)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되었다.

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되었다.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