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건 300만건 분석해 만든 수사학교...신규감독관 ‘실전형’으로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목)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별 수행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였다.

[ 어떻게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할 것인가? ]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 사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노동감독 역량강화TF」를 출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17~25년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감독관들이 담당했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로 실제 사건파일(조사서류, 결과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사건의 ‘접수-조사-조치-종결’에 이르는 단계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기준을 설계하였다.

 신규감독관들은 이렇게 설계된 교육 내용을 기본학교와 수사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지식과 업무 흐름·처리구조를 학습하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사건 실습을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신규감독관은 현장 배치 즉시 표준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신설하여, 노동권 보호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