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우기철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지하안전평가서 협의가 완료된 사업 중 굴착공정률, 공사현장 위치 등 고려하여 대상 선별

 ㅇ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공사현장과 철도·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 이번 점검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설 흙막이 시공 현황,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 및 우·오수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 4월 부산시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되메움을 완료한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지반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상태와 지하 빈공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ㅇ 점검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통보하여 복구 조치하고,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