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키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 사다리 (3+1) 기초안전수칙 집중점검
- 10.6.~10.16. 전 업종 대상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➊ 안전모 지급 · 착용, ➋ 안전대 지급 · 착용, ➌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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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9.28.~10.27.) 운영
-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전파!- 캠페인 및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고용노동부는 최근 지붕 보수 및 철거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가을철에 접어들며 지붕 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간(9.28.~10.27.) 집중적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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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산업재해치사 발생 시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양형위원회 9/21(월) 제148차 회의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음.☐ 심의 결과 요지1. 과실치사상·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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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구체화된다.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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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적극 지원한다.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이다.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화재 발생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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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발표, 사망만인율은 감소 재해율은 증가
￭ 사망만인율: 0.45‱(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사고사망만인율: 0.1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질병사망만인율: 0.2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사망자수: 1,049명(전년 동기 대비 71명(6.3%) 감소)- 사고사망자수: 409명(전년 동기 대비 40명(8.9%) 감소)- 질병사망자수: 640명(전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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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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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하였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 37.7조원 → <`27안> 39.0조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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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보강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증원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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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시행
- 9.7.~9.11. 지게차 등 3대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제조업 1,000개소 집중점검- 지방관서장 불시점검, 지게차 안전지킴이 투입 등 현장 예방활동 강화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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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교육 자격제 개편 방안,국회와 정부에 건의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어도 채용 시 교육을 중복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소규모 현장의 94.7%, 중규모 현장의 100%가 그렇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다.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이수증이 나오는 현행 구조가 실제 안전 역량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 같은 현장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안전보건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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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신규감독관 「수사학교」 첫 적용 완료, 관리자 890명 토론식 워크숍 착수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감독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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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 2건” HD현대중공업 고강도 감독 착수
- 총 62명의 감독반 투입,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 고용노동부, 동일 유형 재해 반복 발생 기업 엄단고용노동부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26.8.18.(화)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최근 1주일 사이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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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성 등을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 8월 11일부터 시행- 반도체 클러스터·풍력발전소 등 초대형 건설현장 작업 안전성 높이고 효율성 개선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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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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