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

-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증원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직제 : 매년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구‧정원을 전년도에 미리 책정

■ 핵심 국정 목표 지원을 위한 일반 분야 인력 보강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범죄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 노동감독관은 연차별 증원계획(’25~’28)에 따라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25년 1,000명 → ’26년 1,000명 → ’27년 700명 → ’28년 350명 예정)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한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편법·불법을 바로잡고 정상 국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적극 확충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글로벌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인공지능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돕는다.

이 외에도,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정책 추진 인력도 함께 늘린다.

■ 경찰·해경·교원 등 현장 치안 및 교육 인력 확충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총 215명을 보강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총 354명을 늘려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한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학생 건강을 위한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139명을 확충한다.

■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 운영

한편,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국가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로상계 재배치*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 (사례) 교육생 감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고,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