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하였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 37.7조원 → <`27안> 39.0조원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한다.

■ 2027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중

"안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의 주요내용

산재사망사고, 임금체불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체불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401억원)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노동수사교육원 신설, 43억원)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7.766억원) 등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115억원, 0.8만명)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 지원 확대 및 산재예방 체계 고도화

ㅇ (밀착점검 및 고도화) 정부, 자치단체, 협·단체, 민간 등 밀착점검 및 AI·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인증 등 산재 예방 체계 고도화  

  ▴안전한일터지킴이: <`27안> 446억(1천명, 노사단체 등 민간, 자치단체 협업 밀착 점검)

  ▴신설 : 소규모 사업장 청년 안전 패트롤: <`27안> 40억(청년 150명)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 <`27안> 51억(200명),▴신설 : 지능형 로봇 안전인증: <`27안> 20억

ㅇ (고위험 요인 집중관리) 소규모 특화 사업장, 고위험 제조·서비스업, 화재·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   

  ▴안전일터 조성지원: <`26> 1,606억 → <`27안> 1,768억(+162억)

    ↳ 신설 : 종합 컨설팅 패키지: 52억(6,000개소), 소규모 특화 582억(+153억)   건설업(534억), 제조·서비스업(300억) 스마트 안전장비(300억)

  ▴건강일터 조성지원: <`26> 408억 → <`27안> 498억(+90억)

    ↳ 신설 : 한랭질환 예방장비: 20억(1,250개소), 온열질환 예방장비: 350억(+70억, 11,120개소)

  ▴신설 : 화재·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특화지원: <`27안> 401억(2,400개소)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26안> 1,219억 → <`27안> 1,269억(+50억)

  ▴유해작업 환경개선: <`27안> 888억(+138억), ▴업무상질병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27안> 57억(+8억)

ㅇ (보상체계 강화)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도입 및 산재노동자가 신속하게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산재보험급여: <`26> 8조 1,463억 → <`27안> 8조 6,246억(+4,783억, 신설 : 선보장 436억)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26> 108억 → <`27안> 145억(+37억)↳ 재해조사 업무 지원: 56억(+13억), 업무상질병전담팀 운영: 21억(+18억)

  ▴산재노동자 일터복귀 종합지원: <`26> 877억 → <`27안> 1,007억(+130억)

    ↳ 산재보상대리인 수당: 39억(+20억), 요양 재활: 791억(+44억), 직업복귀: 77억(+54억), 신설 : 타직장복귀지원금 (+54억), 인프라 구축 지원: 101억(+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