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개월간 건축물 등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실시
- 6월 19일까지 전국 700여 취약시설 점검, 분야별 전문가 등 1,323명 점검반 구성국토교통부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ㅇ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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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정] (시행 2026. 12. 8…
◇ 제정·개정이유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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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발표...A등급 4개 기관
- 105개 공공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A등급 4개 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관리 활동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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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0%) 감소ㅇ ‘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사고사망자 수를 기록ㅇ (업종별) ▴건설업 39명(39건)으로 32명(45.1%) 감소(24건 감소)▴제조업 52명(39건)으로 23명(79.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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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본격 시행...’27년 167개 지방공기업 전면 확대
- 올해 32개 광역단위 기관을 시작으로 ’27년 167개 지방공기업 전면 확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하 “공단”)은 4월 14일(화)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수준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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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개 전수조사…5월부터 감독·점검
- 안전보건 관리수준 등 집중관리…위반 사항 엄중조치 및 안전조치 이행 지도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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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자격ㆍ면허의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인력기준 실무경력 명확히 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ㆍ면허를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취득한 후의 실무 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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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6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대대적 정비 추진... 새로운 위험 대응
- 신산업·신기술 반영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351건 정비 추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하 공단)은 ’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80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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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 확장 이전과 함께 ‘NEW KISA’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전국의 회원, 그리고 안전관계자 여러분대한산업안전협회가 확장 이전과 함께 ‘NEW KISA’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앞으로 협회는 TP(전략)–구로(실행)–가산(확산)으로 이어지는 ‘3개 캠퍼스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안전보건 관리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제1캠퍼스 (TP: 전략)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컨트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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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5.10.2)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되었다.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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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16~’2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고위험정보(SIF) 6,032건 공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산업안전포털 ( https://portal.kosha.or.kr/ ) - 안전보건 자료실 - ‘SIF’ 검색** 공공데이터포털 (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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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설계 오류, 시공 및 감리 시 부적정 등… 사업단계 곳곳 부실- 주체별 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수사협조 등 엄정 조치 예정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대구대학교 손무락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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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4.1.~4.30.) 운영
고용노동부는 날씨가 풀리는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며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26년 지붕・태양광 공사 사망사고 사례‣ (3.5.) 퇴비사 지붕 개보수를 위해 이동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사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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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ㅇ(규모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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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www.moel.go.kr )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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