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 3.4.(수)~3.10.(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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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감독 -- 전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근로시간 위반(49.0%), 금품체불(65.3%) 등 다수 확인 --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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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실시
- 4월 8일까지 30일간 전국 2천 9백여 곳 대상 지반 약화·구조물 변형 중점점검□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수)부터 4월 8일(수)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ㅇ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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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체계를 바꾼다
-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4천쪽→5백쪽으로 간소화, 사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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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 지원
- 2월 19일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부터 작고 위험한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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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근로자 선발 ‘면접 평가’ 개선...현장 조기 적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및 안전 인식 검증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실시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면접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고용허가제 :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력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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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떨어짐’ 사고 막는다...730명 '안전한 일터 지킴이' 현장 밀착 지원 시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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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 산업변화·안전보건 최신 기술을 반영한 기술지원규정 총 437건 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이하 ‘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 ( https://portal.kosha.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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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등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대산업재해수사과(044-202-8952)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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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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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 점검주간 운영
-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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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작업 시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5.9.1.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부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에 따라 '26.3.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ㅇ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접방화포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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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목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고용노동부는 1.23.(금), 장·차관·본부장 및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지방관서장 48명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는고용노동 정책 비전·미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현장에서부터 산업재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함께 논의했다.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자유토론과 실시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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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할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1.22.(목),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산업안전 분야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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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모두 9건(’23년 1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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