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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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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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위반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시행규칙까지만 벌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시행규칙까지만 벌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