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을 해야 하나요?
>
> 제가 생각할때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 추가 선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700억->710억)
>
> 그런데, kosha 지도원 몇군데 문의를 하니,
> 동시에 반영이 될 경우(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선임을 해야
> 한다고 하는데...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 반대로, 물가변동으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 900억->700억(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으로 되었을때
>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
> 맞나요...
> 운영자님,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