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시정지시 와 시정명령의 차이점

2012-03-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 시정지시 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52번 참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 훈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정지시 :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


따라서, 시정명령은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이고 시정지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에 하는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