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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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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작성일15-05-30 1,5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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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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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0,807	A : 실질적 위원회(또는 협의체)운영에 관한질문	11-07-04
10,806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11-06-30
10,805	A :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11-07-01
10,804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11-06-30
10,803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11-06-30
10,802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11-06-30
10,801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11-07-08
10,800	근로자 건강검진	11-06-30
10,799	A : 근로자 건강검진	11-06-30
10,798	A : 근로자 건강검진	11-06-30
10,797	A : 근로자 건강검진	11-06-30
10,796	실행과 시행의 차이	11-06-29
10,795	A : 실행과 시행의 차이	11-07-01
10,794	답변감사합니다.	11-07-01
10,793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11-06-29
10,792	A :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11-06-29
10,791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1-06-28
10,79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1-06-28
10,789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1-06-29
10,788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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