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와같은 자료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 기 작성된 논문자료도 상관 없습니다.
>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완화비용편익보고서' 등을 중점으로 보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검색하시면 쉽게 칮으실 수 있습니다.

[단행본 / 학술논문] 안전문화와 효율적인 안전경영체계에 관한 연구

[학술논문] 건설현장 규모별 재해예방 비용효율의 비교를 통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적정성 분석

[학술논문]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발간자료]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3. -------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중에서... --------

산업재해자의 발생은 근로자의 건강에만 악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획일적인 규제완화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일정한 재해예방비용를 지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해예방비가 전혀 없다면 재해손실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가 산업안전 보건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에서는 자율고용 및 겸직 허용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졌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산재나 직업병자의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직체계가 불안정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완화의 효과로 볼 수 있는 회사의 수익증대, 합리적인 업무추진, 규제완화로 인한 사업주의 산업보건 및 안전에의 관심증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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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7 >정부의 규제완화가 산업안전보건사업에 미친 영향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