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에 명시하면 공사업체에서

      는 ​안전관리자 채용시 경력에 따라서 급여책정(250~400만원)을 할 수가 있는데

      불합리 하다고 의견 표출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계약서(공사설계내역, 도급내역)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향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없어지고 업체에서 공사 및 공무부의 직원처럼 공사설계내역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안전시설비와 보호구 및 안전교육비 등이 포함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