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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04 2.7k 0

본문

--- Question ---

보건관리자는 공사 착공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선임 일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도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기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55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용역비를 계상할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작성 시에도 ...



16-05-16 · 2.2k · 0
A : 인력운반 원칙 중 자재길이

--- Question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인력운반 작업 중 근로자 1인이 비계파이프(6m)를 운반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데인력운반 원칙을 찾아보니 2인1조는 중량물을 취급할때만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2인1조로 인력운반을 해야하는 원칙 중길이가 긴 자재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인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 법률정보 >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의 부록 : 인력운반작업 절차예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인력운...



16-05-15 · 2.5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확인사항

--- Question --- 선배님들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달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예정 입니다.타워설치는 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설치간 안전관리자가 꼭 확인하고,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작업전에 특별안전교육을 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그리고 자료실에서 타워설치,해체간 작업계획서는 지금 다운 받아서 보고는 있습니다.빠른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금일도 안전하십시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 답변한 것 입니다. 일부 ...



16-05-12 · 2.9k · 0
A : 압력용기 미사용시 조치

--- Question --- 저희 회사공장이 생산을 중단한 후, 공장 폐업신고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공장내 압력용기(에어리시버탱크)의 공장폐업전까지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압력용기 폐기 조치시 행정절차등의 대하여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설치자가 사용중인 기기를 폐기하거나, 사용중지된 기기를 폐기하려할 때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중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증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2. 더 자세한 것은 한국에너지공단(http://www...



16-05-11 · 2.1k · 0
A : 산업안전지도사 경영학

--- Question --- 지도사 필기시험, 허구한 날 경영학쪽 때문에 떨어지는데요 경영학 개론도 아니고, 생산관리,공정관리, 경영혁신활동,인사노무관리,설비관리,재고관리 등등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마땅한 서적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지도사 서적에 시험에 나오는 내역 해봐야 30% 수준인 것 같습니다. 추천해 줄 수 있는 서적이 있을까요 ? 이제 3수생 됩니다. 그리고 왠 경영학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지, 그냥 개론 정도로 가면 안되는 건지.. 다른 분야를 어렵게 해야하는데, 출...



16-05-11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모바일

--- Question --- 도급공사 200억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있으면 되나요? 아님 산업기사있고 안전 경력3년이상이어야하나요?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모바일로 적는 것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금액 800억원(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 이하의 경우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등이...



16-05-11 · 2.5k · 0
A : 상시근로자 산출

--- Question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 × 12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데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출하나요?인터넷 보니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서 위의 표처럼 산출하는데그럼 현장에서는 연간국내공사 실적액이라는 것은 올해 예상 기성금액이 되는건가요?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5-10 · 2.1k · 0
A : 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Question --- 선배님 안녕하십니까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량으로 분류해야할거 같다는데..생태통로가 교량이 맞는건가요?전 아무리 생각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생태통로는 일반적으로 육교형(over...



16-05-10 · 2k · 0
A : 지게차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김니다.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3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가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찾아보니 3톤이상은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정리하자면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는 톤수유무에 상관없이 건설기기에 편입이 안되기때문...



16-05-09 · 2.4k · 0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

--- Question ---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안전관리비는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1)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



16-05-06 · 2.7k · 0
A : 장비 특수건강검진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천공기(항타기) 기사분들 특수건강검진 할려고 하는데 크레인기사분들도 특수 건강검진 실시해야하나요?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하면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애서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천공기(항타기) 작업 시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등이 해당이 되고 크레인 ...



16-05-06 · 2.5k · 0
A : 선배님들, 비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에 비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각 띠장마다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1단 완료후 2단으로 이동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각 띠장마다 발판이 설치되어야 하는 지 여부와그에 관련한 법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중 7.8 작업발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높이 2 m 이상의 고소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립하는 비계의 모든 층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05-05 · 1.9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의무 사항 여부

--- Question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노동부 양식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2) 동법 시행령 제25조...



16-05-04 · 2.1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 Question --- 보건관리자는공사 착공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선임 일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선배님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



16-05-04 · 2.7k · 0
A :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선배님 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런데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그럼 보건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바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16-05-0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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