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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6 2.2k 0

본문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용역비를 계상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작성 시에도 적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2449, 2004.04.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 페이지
Q & A 목록
A : A : A : 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리비 되나요?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위험물안전관리법이랑 폐기물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되는게 맞는건가요?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 Question --- 안...



16-05-24 · 2.9k · 0
A : A : A : A : 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위험물안전관리법이랑 폐기물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되는게 맞는건가요?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



16-05-24 · 3.4k · 0
A : 안전관리비 부족시

--- Question --- 운영자님 항상 좋은 정보와 글 잘 보고 있습니다.제목과 같은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현답을 구하고자 합니다.연차공사 진행중인 특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총5년 중 5년째/연장 1년2개월 정도 연장-절대공기1200일에서 1500일로 연장됨)공사비 300억정도이며, 3개사 컨소시엄 구성된 현장으로 저는 작년 가을 현장에 왔습니다.현장은 올해 준공연차인데, 시공사의 특별한 책임사유없이 공기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전체공정율 65% 정도임)선후 공정 및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공사 진행...



16-05-23 · 2.8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로프 일명타이거로프 와 난간설치 러셀망 안전관리비 되나요? 웨빙띠도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추락위험장소의 접근방지방책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로프와 웨빙띠가 추락위험장소의 출입금지 또는 접근방지방용으로 설치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수직방망용 러셀망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참고로, 안전난간대 설치 시 하중에 대해서...



16-05-20 · 3k · 0
A : 안전모 착용증진 패션턱끈 지급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자 안전모 착용증진 및 예민 피부 작업자 턱끈에 쓸림방지를위하여 패션턱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분들께 지급 가능한가요?급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 답변한 것 입니다.다음 글을 참조바랍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씀하신 안전모의 일부인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



16-05-19 · 2.5k · 0
A :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안전교육 기준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것만 하면 되나요?

--- Question --- 아 또질문...있습니다.하도급공사의 경우 안전교육의 법적기준은 어떤가요?일단 하도급현장의 경우는 발주처에서 교육을 시키기때문에 발주처를 따라가긴 합니다만..발주처에서 혹시나 협력사 근로자의 정기,신규, 특별, 작업변경 교육을 안했으면.....처벌은 누가 받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일...



16-05-19 · 2.4k · 0
A : 건설업현장 안전교육은 금액, 인원 불문 필수가 맞나요?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 오늘도 무사고에 힘써주시느라 감사합니다.다름아니오라, 알고는있지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현재 안전교육(신규,정기,특별,작업변경등)을 실시하는 건설업현장입니다.관급공사 현장이며, 금액은 50억정도 인원은 직원3, 일용20명정도 출역중인데요금액과 인원불문하고 교육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것이 맞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으로 설명합니다.공사금액과 인원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1. 신규채용시(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



16-05-19 · 2.4k · 0
A : 건설기술경력증의 안전관리 기술등급으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건설…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아래와 같은 건설기술견력증으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요점은 소방기술자격소유로 시공경력으로 인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들어소방시공경력으로 인한 안전관리등급을 추가로 준것 같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영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



16-05-18 · 2.8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팔토시, 안전모 두르는 망)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아니라, 혹서기를 대비하고자 팔토시와 안전모 두르는 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다음 내역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 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



16-05-18 · 2.8k · 0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아마도 등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달아주실 듯 하지만산이 워낙 험해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



16-05-18 · 2.5k · 0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



16-05-19 · 2.5k · 0
A :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맨12'님 말씀처럼 좀 예민한 부분이라 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 Question...



16-05-19 · 2.5k · 0
▶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용역비를 계상할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작성 시에도 ...



16-05-16 · 2.2k · 0
A : 산업안전지도사 경영학

--- Question --- 지도사 필기시험, 허구한 날 경영학쪽 때문에 떨어지는데요 경영학 개론도 아니고, 생산관리,공정관리, 경영혁신활동,인사노무관리,설비관리,재고관리 등등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마땅한 서적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지도사 서적에 시험에 나오는 내역 해봐야 30% 수준인 것 같습니다. 추천해 줄 수 있는 서적이 있을까요 ? 이제 3수생 됩니다. 그리고 왠 경영학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지, 그냥 개론 정도로 가면 안되는 건지.. 다른 분야를 어렵게 해야하는데, 출...



16-05-11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모바일

--- Question --- 도급공사 200억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있으면 되나요? 아님 산업기사있고 안전 경력3년이상이어야하나요? ------------------------ --- Question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모바일로 적는 것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금액 800억원(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 이하의 경우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등이...



16-05-11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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