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A :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A : A : 건설업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8-12     4.9k    1

본문

--- Question ---
--- Question ---
--- Question ---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 후 2년이내에 시행하는 검사가 정기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건설업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더군요. (산안법)

 

만일 이 검사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그리고 이 날짜가 신청일 기준인지 검사필증을 받은 날짜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검사 기관에서 일정이 빡빡해서 검사일정을 늦게 잡게된거라면

 

이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요..

 

※ 20t TC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따라가서 검사 기간에 영향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던데..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동식크레인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의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2년 1회)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 이후 새로이 설치한 타워크레인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 당해 시기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6월에 1회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미만 사업장) : 1544-3089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검사 : 02-860-7073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검사 : 1577-4910

- 한국안전기술협회(舊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안전검사 : 1577-751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uestion ---

 

과태료/면책권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자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벌칙 부분에서 과태료가.. 두 종류가 있더군요.

 

도. 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20만원

모.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경우 : 1차 300만원

 

만일 저희가 검사만료일과 검사예정일 사이에 타워를 쓴다면 과태료를 300+20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칙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시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지부 사정상 가장 빠른일자를 잡은게 접수일로부터 40여 일을 넘긴...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도 검사일자가 만료된 것이고.. 기타 다른 검사기관에 연락을 해봐도

 

다들 일정을 이유로 검사 날짜를 못잡는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담당기관을 통해 이런저런 사유로 검사가 늦어졌다고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차에 20만원+50만원=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1차 위반 20만원

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1차 위반 50만원

 

 

2. 그리고 사유에 대한 관련 자료를 만들어 두십시오~

 

예를들면 정상참작을 위하여 검사기관에 연락을 한 사항이나 문자(문서)를 보낸 사항 또는 검사를 접수한 사항 등을 확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족이지만...만일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라 좀 나은 듯(?) 합니다.

 

아뭏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swj님의 댓글

swj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전!


 

Q & A

전체 8,560건 42 페이지
A : 드론구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Question --- 주택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할려고 하는데드론 구매비용이...
16-08-25 · 4.7k · 0
A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Question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자재(PC, 서버류) 설치조건부...
16-08-24 · 2.8k · 0
A : 정기교육내용이요....
 

--- Question --- 건설업 안전관리자 입니다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때 그날그날 나오는 작업자가...
16-08-24 · 2.3k · 0
A : MSDS 관련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MSDS 관련하여 ...
16-08-24 · 2.4k · 0
A : 드릴 방호장치 질문입니다.
 

--- Question --- 탁상용드릴머신의 분류가 연삭기 인가요?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드릴의 방호장치...
16-08-23 · 2.6k · 0
A : 안전자재 구입품 및 여벌 구매의 경우
 

--- Question --- 같은 물건을 구매해도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면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되는 ...
16-08-22 · 2.6k · 0
A : 특별안전교육...
 

--- Question --- 원청 안전담장자가특별안전교육을 2달에 4시간씩 총 6개월을 하라고 하는데...
16-08-22 · 2.2k · 0
A : 아웃리거.. 어떻게 설치하는게 맞는걸까요
 

--- Question --- 이동식비계 설치 시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아웃리거 세 가지가 설치되는것...
16-08-19 · 2.3k · 1
A : 작업자에게 안전화 좋은 안전화 지급 관련
 

--- Question --- 안전화 지급 관리함에 있어 물어 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1....
16-08-19 · 3.3k · 1
A : 슬링밸트 안전율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는 아니지만 작업에 필요한게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슬링...
16-08-18 · 4k · 0
A : 가연성가스와 산소용기 혼합보관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지...
16-08-18 · 3.9k · 0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 화학사업장내에 고정적으로 매일 오시는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있습니다...
16-08-18 · 2.8k · 0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교육을 한번만 실시해도되는거군요 그렇...
16-08-18 · 2.1k · 0
A : A : A : 일용직MSDS교육및 신입채용교육관련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답변감사합니다 매일 고정적으로오는 동일작업 일용직근로자는 채용자,MSDS...
16-08-18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공단 방문점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Question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초에 산업안전보건공...
16-08-18 · 3.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