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외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산업보건의를 외부로부터 위촉하지 않는다면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추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상기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