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안전관리자가 경험과 조언을 구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상황을 간단히 적습니다.

1. 안전관리비 총계 100원

2. 사용 누계는 40원. (공정률 36%)

3. 안전관리자 인건비 5원.

4. 안전시설물 잔여 계약금 40원.

5. 하도급사 안전관리비 추산치 20원. (공사금액에 합당한 퍼센티지를 대입하여 계산한 금액)

6. 원청 안전자재(각반, 웨빙띠 등 소모품)를 미구매 하더라도 105원으로 안전관리비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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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안전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조여서 안전관리비 예산을 조절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헌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의 일정%로 정해져 있고, 공정률보다 낮게 쓰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모든 공사는 공정률 100%가 될테니,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이 줄지 않는 한, 안전관리비는 100%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공정률 반 넘기 전에 벌써부터 안전관리비 부족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원청 직원들 안전화, 안전모 갈아줄 돈도 없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비 운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