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사고시(백호, 지게차등)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로 산재처리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도급사를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 

설령,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별일이 없는 한 원도급사로 산입이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