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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사고시 산재처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1-18 2.7k 2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사고시(백호, 지게차등)

장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로 산재처리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도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물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도급사를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 

 

설령,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별일이 없는 한 원도급사로 산입이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등 : 민법 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민755 ·756)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키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민758)은 무과실책임이다.[행정전문용어사전 중에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건설인님의 댓글

건설인

모바일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장비보험 처리를 해도 산재건수는 원도급으로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않는다면 노동부나 공단에서는 모르는거 아닌가요?

보통 장비보험처리하면 산재건수 안올라가던데 잘못된건가요? ㅜㅜ

안전님의 댓글

안전 댓글의 댓글

1. 공상처리는 치료병원 외에는 기록이 없기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기록이 남을뿐더러 장비보험사가 시공사(현장)에게 구상권(일부 또는 전부)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장비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산재은폐가 되지 않으며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이 됩니다.
 
3.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재해도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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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첨부파일

--- Question ---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의미가근...



17-01-05 · 2.6k · 0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 Question ---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의미가근로자가 나오고 싶어서 회사를 나오면 산재가 아니고,나오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산재가 되지는 않겠죠? --- Question --- 1.휴업 3일의 의미는 사실 건설현장에서 ...



17-01-06 · 1.9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문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수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협력사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지정서를 작성 배포하려합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1. 협력사 관리감독자 - 지정 원청사 소장2. 협력사 관리감독자 - 해당 사업장 소장(협력업체)또한 이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주체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즉 원청사에서 일괄 협력사에게 대상인원을 보고받아 저희쪽에서 지정하는 방법인지,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문의...



17-01-05 · 2.6k · 0
A : 보건관리자 법적서류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입니다. 노동부 점검 시 준비해야할 보건관리자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라 업무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보건관리자 업무상 준비해야 할 사항 부탁드립니다.ㅎㅎ감사합니다 --- Question ---



17-01-03 · 2.3k · 0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저희는 염산,황산을 사용중인 사업장입니다법령에 따라 송기마스크를 구비해둬야한다하여송기마스크를 구비 해두려 합니다황산,염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송기마스크이상?을 구비해둬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좀 더 자세하게 나온 법령이 어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질문 : 송기마스크 이상이면 공기호흡기로 대체되는지 관련 법을 어디서봐야하는지 못찾겠습니다..운영자님의 도움을 요청하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



17-01-03 · 2.1k · 0
A :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황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면/ 1급이상 방진겸용 마스크염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이렇게 되어있는데저것의 이상기준과 미만의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공기호흡기가 황산,염산의 조건에 이상이라는것을 알고싶은데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법에따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구비해야되는것은 알았는데염산,황산의 각 마스크를 또 따로 구비를 해둬야하는건지황산은 방진마스크는 구...



17-01-0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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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송기마스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 제가 이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황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면/ 1급이상 방진겸용 마스크염산 : 전면형 아황산가스용 방독마스크 이상이렇게 되어있는데저것의 이상기준과 미만의기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건가요..공기호흡기가 황산,염산의 조건에 이상이라는것을 알고싶은데이건 가게에 문의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표가따로있나요??​법에따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구비해야되는것은 알았는데염산,황산의 각 마스크를 또 따로 구비를...



17-01-03 · 1.9k · 0
A : 천공 및 파일 항타 작업 시 항타기의 작업 범위

--- Question ---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후 PHC파일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일반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가로 등록된 장비가 들어와서 천공 및 항타 작업을하고크롤러 타입의 서비스크레인이 옆에서 PHC파일을 양중하여 근입 작업을 진행하는데,서비스크레인의 도움 없이 항타기 혼자 천공-파일양중-파일근입-항타 작업까지 다 진행하는 경우,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PHC파일의 경우 D600짜리는 5톤을 넘어가는데기중기로 분류 및 등록된 크레인이 아닌 항타 및 항발기로 등록된 항타기가 양중 작업과 근입 작업까지...



17-01-03 · 3.2k · 0
A : 드론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시설 설치 확인용 및 안전감시용으로 드론구입시 안전관립로 가능핟까요? --- Question --- [질의] "안전순찰용 드론"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여부?​[답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드론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7조(사용기...



17-01-03 · 3.3k · 0
A :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해체 작업시 타워검사기관인원도 나와서 상주해야된다는부분이 법적으로 고시된게 있나요?산안법이외에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타워검사기관 인원(자체검사원)도 나와서 상주해야 된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감리단)의 공사지침 및 계약특기사항 등에 명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



17-01-03 · 2.1k · 1
A : 무인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 Question --- 무인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2.9Ton 이하의 무인타원크레인 인 경우에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아님 교육이수자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답변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포함) 시에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524호(2014...



17-01-03 · 2.6k · 1
A : 안전교육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보고 너무 답변내용이 좋아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건설업에서 안전교육이 있는데,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 특별, 건설업기초안전교육 등 여기서 궁금한사항이 공사금액에 따라 교육 대상/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제가 이것은 법이라서 공사 금액이 2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두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교육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보수 : 6시간안전관리자,전문기간종사자 신규 : 34시간,보수 24시간보건관리자, 보...



17-01-02 · 2.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에서 쓰는 작업선의 콘센트에 전부 커버가 없어서노란색 방우(방수) 커버만 따로 사서 콘센트에 끼워서 사용합니다.방우형 콘센트가 일체형인 경우 안전관리비로 안되지만커버만 따로 사서 쓰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방우(수)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방우(수)형콘센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그리고 ...



17-01-02 · 2.7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토공사에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체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해야하는데흙막이 가시설 공정시 크레인도 들어오고, 용접 및 산소 절단도 하는데특별안전교육을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흙막이 지보공, 크레인 다 따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흙막이 지보공 교육내용에 크레인부분만 추가해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용접 및 산소에 의한 절단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



17-01-02 · 2.7k · 0
A :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교육 시간관련 질의 입니다. 법 제 33조제 1항에 의거 특별교육은 별표 8의 2 제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2시간이라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8의2 제 1호라목 각호의 제외 근로자는 16시간이상(최초 4시간), 단기간 작업시 2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2간을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초 4시간을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에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Question --- ...



17-01-02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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