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 내 에어호스, 천공수 등의 연결 부위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사용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탈방지와이어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호스 또는 고압/유압호스에 설치한 이탈방지 와이어가 이탈에 따른 비래, 타격 방지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커플러가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배관선 이탈에 따른 비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