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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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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4-05 2.8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회사가 제2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저희 회사가 될것이고, X라는 시공사가 선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가 발주처인 저희회사에 있는 건지요?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이고 공사별 일부 분리발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즉,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는 발주처에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자료실 > 양식서식 77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 2017년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관련 정책방향(2017.10.17 수정 및 재 정리) → http://www.isafety.co.kr/form/1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7년 10월 19일 

 

 




Q & A

전체 15,588건 11 페이지
Q & A 목록
A : 한파 폭염시 작업중지

------------------------ [원 글] ------------------------아이세이프티 뉴스 중 한파시 작업 중지에 관한 산안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는 뉴스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혹여 관련법이 통과되어 적용 되진 않았는지...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질문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28일에 개정·공포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2017년 8...



18-01-23 · 2.2k · 0
A : 액션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고위험 작업 時 근로자 밀착관리 및 교육 자료 활용을 위한 액션캠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액션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 밀착관리'라는 용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



18-01-17 · 3.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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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 양식인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 양식 좀 부탁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양식은 자료실 > 계획서자료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별지 제7호서식(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현장 대형사고 위험요인 현황표)으로 있습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



18-01-15 · 2k · 0
A : 우수사진자료에 대한 질문답변 기능요청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공유해주신 우수안전사진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댓글과 답변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안될까요?감사합니다예) 덤프트럭 안전블럭이 어떤부분인지 표시와 그림같은 것을 보고싶고, 또, 어떻게 작동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합니다만, 질문과 답변은 이 곳 한 곳으로만 운영을...



18-01-11 · 1.8k · 0
A : 안전관리자 유예(공백)기간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기존 전담안전관리자 퇴사후 재선임할때도14일 이내인지아니면 공백없이 바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



18-01-05 · 4.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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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제목그대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 ...



18-01-03 · 3.3k · 0
A : 자재성 납품 계약 시 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문의

------------------------ [원 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과 현장 장비조립등 자재성 계약시(설치비 포함)으로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120억이상이고, 현장에 납품하는 기간은 1~7일정도 소요될때20억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120억이상 시 안전관리자 선임등관리책임자 선임을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8-01-02 · 2.3k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및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



17-12-19 · 2.5k · 0
A : 협력사 근로계약서 배포 위법 관련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포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였는데,원청사에는 법적 영향(피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당사자 쌍방 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다툼의 요인이 될 수 있...



17-12-15 · 1.9k · 0
A : 산재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근무 후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일반적으로 뇌수막염은 다음의 법령 및 별표에 의거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17-12-07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17-12-04 · 3.1k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를 조경으로 판단하여 기초액이 3,250,000라고 생각 했습니다만,문제는 요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율 1.86%는 공사종류가 일반건설(갑)일 경우 적용 하는데 모순이 생기는 것이...



17-11-22 · 2.7k · 0
A : 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 옥탑층 마감 작업, 건설용리프트 해체 작업 계…

------------------------ [원 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자료를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현장 필로티 상부에 대형보가 있습니다.높이는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하는 높이 입니다.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계획 자료를 요청 합니다.2. 옥탑층 마감 작업시 떨어짐(추락)방지계획 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옥탑층(E/V/,기계실) 골조 마감 후견출 및 도장 작업시 떨어짐 방지계획 ...



17-11-16 · 2k · 0
A : 알곤 및 LPG 등 위험용기 호스길이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곤,아세틸렌,LPG 등 사용하는 호스길이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스용접 시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이 되어야 하고 호스가 긴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길이 제한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1. ...



17-11-14 · 2.3k · 0
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산안법에 맞게 표지의 문구나 규격을 만들고 싶어서 문의드리립니다. 혹시 샘플도 있다면...



17-11-13 · 3.2k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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